건보공단, 개인정보 1억9천만건 타기관 제공

• 이목희 의원 "다각적인 관리장치 마련해야"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2년 반동안 다른 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1억90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는 상관의 구도지시로도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고 관련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심지어 연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때 엑셀자료를 암호화한 것 이외에 별다른 보안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6월까지 건보공단이 타 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1억9034만5049건이었다.

하루 평균 20만8712건, 한달 평균 634만4834건이 외부에 제공된 것이다.

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에 제공된 건수가 1억3991만6470건(73.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공공기관 등) 45,80만8950건(24.1%) 순이었다. 업무별로는 자격 9763만2347건(51.3%), 건강검진 4306만5769건(21.6%) 등으로 분포했다.

개인정보는 건강검진, 요양급여와 관련된 개인의 민감한 질병정보 및 진료내역과 자격, 부과, 징수 등이 포함된 개인 신상정보였다.

이 의원은 "상관의 구두지시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증거조차 남기지 않고 외부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만약 이 사실을 국민이 알게 된다면 국민의 공분이 일어날 게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각 부서장 판단만으로도 개인정보가 엑셀파일에 암호 설정만으로 제공될 수 있고, 판단 곤란 시 제공 심의를 요청하는 건수가 미미한 실정에서 건보공단은 다각적인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하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정보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