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병원인 불명확한 가와시키병 5년새 1.5배 증가

• 남윤인순 의원, 고가의료장비 23.6% 10년 넘은 노후기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16일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국내 고가의료장비 23.6%가 10년 이상 노후화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CT 25.7%, MRI 21.8%, PET 15.1% 등이 노후장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용연한, 영상품질 등을 평가해 수가를 차등화하고 전기수술기, 마취기 등 생명유지와 관련한 고위험기기는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윤 의원은 이와 함께 "10세 미만의 가와사키(점막피부성 림프종증후군) 질환자가 2008년 8774명에서 2013년 1만2495명으로 1.5배 가량 증가했다"며 "아직 정확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만큼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치료시기를 놓칠 경우 심장혈관에 대동맥류를 만드는 등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매우 중요한 만큼 영유아 부모 및 관련 교육기관에 대한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아울러 "심평원의 비급여가격 비교정보 제공이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교정보 공개가 국민께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사후 검증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