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이 의약품 부작용 신속조치와 관련해 식약처와 연동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손 원장은 오늘(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지적에 대해 이 같은 방안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해외 의약품 부작용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와 심평원 간 정보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조치가 신속하지 않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손 원장은 "심평원도 잘못했다. 톨밥탄의 경우 식약처가 정보를 주지 않았지만 제약사들이 제출한 신청자료를 찾아서 지난 5월 급여정지 조치를 했다"며 "우리도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만 가급적 기관 간 협력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식약처 의약품안전원과 연계해 받은 정보를 DUR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심어,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내정설이 돌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16일 국정감사 9일차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관피아', '선피아' 등 많은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고 있는 데, 건보공단 새 이사장 선임을 앞두고 병원협회장을 지낸 성 전 협회장이 응모했다고 한다. 내정설까지 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보공단 이사장을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를 가지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병원이나 제약사와 협상을 벌여 국민 입장에서 유리하게 끌고 가는 자리"라면서 "병원협회장 출신이 이 자리에 온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성 전 협회장이 유력하다는 이유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이사 출신이라는 점이다. 또 박 대통령 피격 당시 첫 대면 의사라는 사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쪼록 국민이 우려하는 보은인사, 적절치 않은 인사가 다사 자행되기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주요이슈도 소개했다. 그는 "건보공단이 검경 등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 의료정보가 하루평균 2649건으로 계좌추적의 2.8배, 통신감청의 389배에 달한다는 사실이 김용익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병원회장 출신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되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꼴' 아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16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공단은 국민입장에서, 병원협회는 병원 편에서 수가협상한다. 병원 대표를 했던 이사가 공단 이사장이 되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꼴 아니냐"고 김종대 이사장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그런 비판받을 수 있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에도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길거냐'고 재차 채근했다. 이 국장은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가, "임명권자가 아니어서 내가 말하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고 일축했다.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차별로 인해 한의사는 치매환자는 치료해도 진단은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16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의사는 전공과에 상관없이 치매를 진단하고 급여비를 청구한다. 그런데 한의사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급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 때문에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싶어하는 노인들의 진료권이 방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의사와 한의사 간 치매진단 급여차이는 '치매검사는 한방신경정신과에서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는 규정 탓이다. 현재 한방신경정신과가 개설된 곳은 전국 1만 3400개 한의원 중 단 25개 뿐이다. 사실상 한의원에서 치매진단을 받기 어렵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또 동일한 치매진단이라도 일반 의사에게는 8만 9000원, 한방신경전문과 전문의에게는 2만 2000원의 급여비가 지급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한방신경전문과가 개설돼 있는 일부 대형병원에서는 한의사가 치매진료를 해도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부정 청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치매환자 대부분은 고령의 어르신들이라 양방병원보다는 한의원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현재 의사와 한의사 간 치매진단 급여가 크게 차이나 치매진단 선택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며 "어르신들의 의료선택 폭을 넓히고 직역, 직능간의 갈등과 차별을 부르는 제도에 대해서는 균형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자신의 개인블로그 '김종대의 건강보험 공부방'에 대한 논란과 국회 지적에 대해 문제될 것 없다고 강변했다. 김 이사장은 오늘(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은 논조를 유지했다. 김 이사장은 SNS나 개인블로그를 통해 확정되지 않은 복지부 정책과 조직 이기주의성 발언을 서슴없이 펼치는 등 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본인이 직접 기술하는 내용이지만, 기술적인 운영은 건보공단 직원에 의해 하고 있는 데다가 방문자 퀴즈 이벤트 등을 진행해 개인 블로그를 의심케 한다는 문제점도 나오고 있다. 김 의원 지적에 그는 "경청은 하겠지만 보험 기본 원칙이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개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해 사실상 지적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또한 심사청구권 이관 등 조직 이기주의적 주장들을 게시한 데에 대해 "기재부가 정책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제기한 문제로 논쟁 중인 문제를 게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이사장의 강경한 답변이 계속되자 김 의원은 "유연하게 답하라. 많은 의원들의 엄청난 지적들이 있다. 조심해라"고 경고했다.

국회가 건강보험 발전을 위해 소통하고 상생하라고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주문했지만 건보공단은 유일 보험자로 거듭나고 싶은 뜻을 굽히지 않을 모양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16일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양 기관간 갈등문제를 거론하면서 상생과 협력에 나서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정부3.0 정책기조는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조한다"며, 재차 갈등보다는 협력적 관계로 나설 것을 양 기관장에게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보험자는 둘이 될 수 없다. 각국이 보험자를 법률에 명시하는 이유는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받고 진료비를 지불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 명확히 하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평원과 (함께) 놓고 (건보공단을) 초라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이번 참에 (누가 보험자인 지) 판정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손명세 심평원장은 한 발 비껴섰다. 손 원장은 "법률은 보험자로 공단과 심평원의 역할을 정하고 있다. 경쟁보다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건강보험을 어떻게 가꾸고 발전할 것이냐, 그런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갈등과 불화는 건보공단의 일방적 주장이자 '자가발전'이지 심평원과 무관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오늘(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의 질의에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간 공단은 2005년에도 제도도입을 위한 연구까지 했지만 2002년 재정파탄 이후 2010년까지 재정 흑적자를 반복해오면서 더 이상 검토를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기업 정규직을 제외한 중소기업 근로자 등 중산층이 질병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문제에 공감한다"며 "최근까지 이 부분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건보료 부담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라 단도직입적으로 답변할 수 없지만 제도도입을 연구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의원은 매년 수십만 건에 달하는 부당검진기관 적발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당검진기관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16일 건보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4년간 총 부당검진 적발건수는 124만 건이었다. 적발금액도 206억원에 달한다. 2010년 8만 587건에서 2011년 48만 391건으로 6배 가까이 급증한 이후 적발건수는 감소하고는 있지만 2010년에 비하면 여전히 4배 가까이 높은 실정이다. 더욱이 한 번 적발된 검진기관이 또 다시 적발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2013년 기준 부당검진으로 재적발 된 검진기관은 총 478곳, 2년 연속 적발된 기관은 353곳, 3년 연속은 83곳, 4년 연속도 42곳이나 됐다. 신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건강검진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검진기관 명단을 공개하고 검진기관 스스로 적법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질 높은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