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림 의원 "부당 검진기관 명단 공개해야"

• 4년간 124만 건 적발...재적발 기관 478곳 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의원은 매년 수십만 건에 달하는 부당검진기관 적발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당검진기관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16일 건보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4년간 총 부당검진 적발건수는 124만 건이었다. 적발금액도 206억원에 달한다. 2010년 8만 587건에서 2011년 48만 391건으로 6배 가까이 급증한 이후 적발건수는 감소하고는 있지만 2010년에 비하면 여전히 4배 가까이 높은 실정이다.

더욱이 한 번 적발된 검진기관이 또 다시 적발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2013년 기준 부당검진으로 재적발 된 검진기관은 총 478곳, 2년 연속 적발된 기관은 353곳, 3년 연속은 83곳, 4년 연속도 42곳이나 됐다.

신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건강검진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검진기관 명단을 공개하고 검진기관 스스로 적법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질 높은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