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아닌 공단이 보험자…이젠 판정해야"

• 김종대 이사장 "공단 초라하게 만들지 말라"

국회가 건강보험 발전을 위해 소통하고 상생하라고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주문했지만 건보공단은 유일 보험자로 거듭나고 싶은 뜻을 굽히지 않을 모양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16일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양 기관간 갈등문제를 거론하면서 상생과 협력에 나서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정부3.0 정책기조는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조한다"며, 재차 갈등보다는 협력적 관계로 나설 것을 양 기관장에게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보험자는 둘이 될 수 없다. 각국이 보험자를 법률에 명시하는 이유는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받고 진료비를 지불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 명확히 하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평원과 (함께) 놓고 (건보공단을) 초라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이번 참에 (누가 보험자인 지) 판정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손명세 심평원장은 한 발 비껴섰다.

손 원장은 "법률은 보험자로 공단과 심평원의 역할을 정하고 있다. 경쟁보다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건강보험을 어떻게 가꾸고 발전할 것이냐, 그런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갈등과 불화는 건보공단의 일방적 주장이자 '자가발전'이지 심평원과 무관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