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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정보개발원 외부용역 직접사업 전환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19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정부 위탁사업과 개발원 자체 사업을 외부 용역으로 해결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보건복지 정보 관리시스템 운영을 민간업체에 외주용역으로 맡기기 보다는 공공기관이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설립됐다"며, "하지만 개발원은 설립 후에 개발원 자체 사업과 정부 위탁사업을 종전방식처럼 외부 용역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이 설립돼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개발원이 직접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기관설립의 의미가 없다"면서 "국가의 보건복지 정보망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인 만큼 용역사업보다는 직접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사이버안전센터가 직원의 90% 이상이 외주업체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센터 내 전문 관리를 위한 정규직원을 확대하고 외주인력을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인력구성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4-10-19 20:33:03

최은택
보건연, 연구용역 결과 정책반영 미진 개선 절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이명수 의원은 19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의료 연구결과의 부진한 정책반영률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 목적은 보건의료정책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목적달성을 위해 꾸준히 보건의료 근거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111건의 R&D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3년간 R&D 결과의 정책반영 건수는 2011년 20건, 2012년 12건, 2013년 12건으로 연평균 14건밖에 되지 않는다"며 "학술지 게재, 공감대 조성 등 간접적 반영을 제외한 직접적 반영은 연평균 5건으로 연구결과의 정책반영이 매우 저조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런 결과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존립자체를 위협하고, R&D 결과 불신으로 연결된다"면서 "복지부의 관행적 R&D 발주도 큰 문제지만, 연구원 자체의 노력 역시 미흡하다" 며 개선을 요구했다.

2014-10-19 20:24:37

최은택
복지부 "대체조제 활성화, 관련 단체들과 협의할 것"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단체들과 협의할 뜻을 내비쳤다. 복지부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오늘(16일) 밤 국회에서 열린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최 의원은 "대체조제를 끌어올리기로 해놓고 수가를 인상해준 적 있지 않냐. 실질적으로 최고가 약제와 최저가 약제 평균을 잡아도 3000억원 절감이 추정되는데,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의 적극적 개선의지를 촉구했다. 이에 이 국장은 "일단 대체조제는 의약계 참여가 중요해서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2014-10-16 22:15:18

김정주
이동욱 "차등수가, 진료과목별 특성 반영해 개편 추진"

복지부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진료과목별 특성을 반영해 차등수가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방향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16일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앞서 의사 1인당 차등수가 일평균 75명 기준을 진료과목별로 차등화하라고 지적했는 데 아직 조정되지 않고 있다며 시급히 조치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조속히 하겠다. 그 부분은 의료계와 면담하고 회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일단 방향은 진료과목별 특성을 반영하는 쪽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2014-10-16 22:15:13

최은택
심평원 "어려운 의료단어, 쉬운 용어로 순화 준비 중"

심사평가원이 조만간 어려운 의료행위 용어를 전면 검토해 보다 손쉬운 용어로 교체한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오늘(16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계획을 소개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약용어는 어려운 한자어로 만들어져 가입자인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게 쓰여지고 있다. 정보 비대칭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서방형제제' '동반상병' 등 뜻이 어렵고 모호한 경우가 허다한 것. 이에 심평원은 지난해 외부 연구용역을 의뢰해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용어 순화 방안을 모색했다. 연구결과 상에서 순화가 필요한 용어는 90개 수준으로 도출됐었다. 손 원장은 "지난해 연구용역으로 어느 정도 정비는 됐는데, 용어 면에서 대가들을 초빙해 조직을 만들어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료행위와 급여기준 관련 약 8600개를 전면 재정리 하고 모든 요양급여기준을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꿔가겠다"며 "심평원이 쓰는 서류나 책자에도 점차 용어를 순화해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10-16 21:09:11

김정주
"희귀난치성 54개 질환 산정특례 약제 급여화 노력"

심평원 손명세 원장이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의 경제성평가 통과율이 53%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 원장은 오늘(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의 요청에 이 같이 답변했다. 심평원은 일부 신약의 급여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경제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의 경우 채택률이 53% 수준으로, 통상의 약제 급여 통과율 74%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현재 희귀난치성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환자는 468만명이지만 급여 혜택은 9% 수준인 41만명에 불과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손 원장은 "54개 극 희귀난치성 산정특례의 경우 건정심에서 의학적인 판단을 문제삼곤 했다"며 "그러나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의학적 전문가들과 더 많이 논의해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2014-10-16 18:43:39

김정주
"본인확인 의무 법제화·건보증 IC카드 도입 필요"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요양기관이 진료(조제) 전에 가입자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과 함께 건강보험증을 IC카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16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부정수급 근절방안으로 본인확인 의무 입법 필요성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2014-10-16 18:42:00

최은택
손 원장 "DUR은 의·약사 서비스 도와주는 제도"

손명세 심평원장은 DUR은 병의원과 약국의 서비스를 도와주는 제도라면서 의무화했을 때 진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정보가 있는 지 더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손 원장은 16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DUR 점검을 의무화하고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손 원장은 이어 "DUR 시스템의 본래의 기능 이외에 의무화되면 진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것이 더 있는 지 찾아서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2014-10-16 18:32:48

최은택
김종대 "수술실 압수수색, 잘못했다면 조치할 것"

건보공단이 지난 8월 서울 강남 A이비인후과 수술실에 경찰, 민간보험사 함께 들이닥쳐 동영상을 촬영하고 압수수색을 벌인 사건에 대해 김종대 이사장이 입을 열었다. 김 이사장은 사태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문 의원의 추궁에 건보공단 직원이 경찰과 함께 수술실에 들어가 환자 동의 없이 수술 광경을 동영상 촬영하고, 압수수색을 벌인 정황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수사 중이라 뭐라 말하기 어렵지만 (공단 직원이)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그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이 거들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수술실에 들어닥쳐 무단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게 말이 되냐"며 "전체 건강보험 직원에게 법률교육을 시키고, 초법적인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이사장은 "진료 현장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률교육을 시키겠다"고 답했다.

2014-10-16 18:30:47

김정주
"연내 상대가치 2차개정 착수…수가가산 정비할 것"

올해 안에 요양기관 상대가치점수에 대해 대대적인 개정이 착수된다. 이에 따라 수가가산 체계도 동시에 정비될 전망이다. 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은 오늘(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의 제안에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앞서 신 의원은 토요가산제도와 같이 단순한 '의료계 달래기용' 가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가산제도 단순화와 의료취약지 가산, 성과가산제 도입, 신포괄수가 상대가치 정비 등을 제안했다. 본래 목적이 달성된 가산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고 재정 보전을 해왔던 부분은 본수가에 반영시키고, 치료성과 부분을 가산에 포함시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적극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손 원장은 신 의원의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하고, 올해 상대가치 2차 개정을 대대적으로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손 원장은 "단순 가산을 조정해 상대가치에 포함시키고, 신포괄수가 등 여러가지 질 향상 부분에 대해 인센티브 방식을 포함한 제안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2014-10-16 18:13:39

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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