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상대가치 2차개정 착수…수가가산 정비할 것"

• 손명세 심평원장, 국감서 답변…목적 달성 가산, 삭제 등 필요 공감

올해 안에 요양기관 상대가치점수에 대해 대대적인 개정이 착수된다. 이에 따라 수가가산 체계도 동시에 정비될 전망이다.

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은 오늘(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의 제안에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앞서 신 의원은 토요가산제도와 같이 단순한 '의료계 달래기용' 가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가산제도 단순화와 의료취약지 가산, 성과가산제 도입, 신포괄수가 상대가치 정비 등을 제안했다.

본래 목적이 달성된 가산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고 재정 보전을 해왔던 부분은 본수가에 반영시키고, 치료성과 부분을 가산에 포함시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적극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손 원장은 신 의원의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하고, 올해 상대가치 2차 개정을 대대적으로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손 원장은 "단순 가산을 조정해 상대가치에 포함시키고, 신포괄수가 등 여러가지 질 향상 부분에 대해 인센티브 방식을 포함한 제안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