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 중 88%가 자체적으로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대부분 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을 회피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의료분쟁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적인 조정참여율은 40%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의료사고예방위를 설치한 의료기관들의 조정참여율과 조정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분쟁조정신청은 총 3021건으로, 그 중 1234건이 개시돼 조정참여율은 40.9% 수준에 머물고 있다. 조정참여율은 2012년 38.6%, 지난해 39.7%, 올해 47.6%로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과 이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종합병원 개설자는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는데,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319개 대상기관 중에서 282개소에 설치돼 설치율은 88% 수준을 보였다. 예방위 설치 병원들과 설치하지 않은 병원들의 조정신청건, 참여건, 조정건을 비교한 결과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예방위 설치병원에서 1388건의 조정신청이 발생했고, 이 중 428건만 참여해 조정개시율은 30.8%에 불과했다. 전체 평균이 40.9%임을 감안할 때 평균보다 10%P 낮은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조정성립률도 54.4%로 전체 평균 56.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지난 3년 간 예방위가 평균 3회 개최됐는데, 3회 미만으로 개최한 곳이 152개 병원(54%)였다. 예방위가 연 1회도 열리지 않을 정도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조정참여와 조정성립이 낮은 한 원인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예방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게 의료분재조정원이 적극적인 교육과 독려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보건의료연구원(NECA)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의료기술 경제성 평가 협업을 촉구하고 나섰다. 심평원 등이 NECA의 경제성평가 연구결과를 활용하지 않아 보장성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규제개혁 차원에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활성화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20일 NECA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술 경제성평가는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행위 등의 임상적 효과개선의 경제적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요양급여 평가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된다. 또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필수적 과정이기도 하다. NECA와 심평원은 현재 각각의 법률에 근거해 의료기술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심평원 경제성평가는 건강보험 등재 이전 신의료기술의 급여 적정성 평가를 위한 것이지만, NECA는 특정기술들의 건강개선 효과 및 비용차이 등을 분석하는 점에서 성격을 달리한다. 따라서 양 기관의 신의료기술 및 기존 의료기술 경제성평가 업무는 협력이 필요한 데, 심평원은 의료보장성 강화일환으로 관상동맥 CT, 75세 이상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급여전환 시 NECA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최근 7년간 전체 신의료기술 중 29%만이 급여 결정됐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전체 신의료기술의 70% 이상이 비급여로 결정되고 있으나 의료기술의 특성상 사용량에 따라 비용효과성, 경제성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심평원은 정책 결정 시 NECA 연구결과를 적극 활용해 비용효과성이 확인된 의료기술의 보장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 의원은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거나 다른 치료법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범운영되고 있는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의 확대와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 10월 현재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1609건 중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건은 총 12건"이라면서 "이중 자가혈소판 풍부혈장 치료술과 심근경색증에서의 자가말초 줄기세포 치료술 단 2건의 기술만 8개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으로 수행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머지 10건의 기술을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놓고도 그대로 방기하고 있는 것은 복지부가 적극적인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면서 "NECA가 시행의지를 적극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건의료분야 급여 우선순위 등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판단을 논하는 자리에 시민 참여는 저조하고 전문가가 주류로 속해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보건의료연구원(네카)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09년부터 이 분야 원탁회의 구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20일 양 의원에 따르면 네카는 보건의료분야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는 가치판단이 필요한 주제에 대해 이해당사자간 해당 주제가 가지는 가치에 대해 숙고하고 합의된 의견 도출을 도모하고자 원탁회의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실제 연구원이 제출한 원탁회의 주제를 보면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비롯해 '우울증, 자살 그리고 한국사회', '공익적 보건의료연구 자료 활용', '고도비만환자에서 수술이 필요한가?', '초음파검사를 이용한 갑상선암 선별검사의 유용성', 'HPV 백신접종의 유용성'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들이 많았다. 네카는 주제에 따라 임상전문가, 정책결정자, 방법론 전문가, 환자 대표 등 이해관계에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주체로 구성해 회의를 개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수나 연구원 등 전문가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 가운데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의 경우 암관리법 개정안에 반영된 바 있으며, 다른 안건들도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연구논문 발표 등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실질적 참여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사회적 가치판단은 그야말로 동시대를 살아가는 일반 시민들이 만들고 조정하고 합의하고 바꿔나가는 것인 만큼 영국 국립임상보건연구원(NICE :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의 시민회의(Citizen Council)처럼 시민참여를 중심에 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19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거주민들의 의료분쟁 상담 고충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12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으로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던 '의료심사 조정위원회'가 폐쇄되면서 지역거주민들은 접근성이 떨어져 자문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보완책으로 중재원에서는 '찾아가는 일일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총 50회의 지역의료분쟁 상담실이 운영됐는 데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 20건, 서울 13건, 대구& 8228;전북 4건, 울산& 8228;경기 2건, 광주& 8228;대전& 8228;충북& 8228;충남& 8228;경남지역은 각각 1건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3년간 지역 의료분쟁 상담실이 한 건도 운영되지 않은 지역은 6곳(인천, 경북, 강원, 전남, 제주, 세종)이나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역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환자들의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지역별 의료분쟁 상담실 운영 계획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지부설치를 추진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전문상담인력 확충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추진 이후 현재까지 약 63만명의 해외환자가 진료를 받으러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1조원 이상의 진료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환자 수가 크게 늘어남과 동시에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관련 상담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는 "중재원은 외국인 분쟁 조정 시 사전 안내를 통해 통·번역이 가능한 대리인 등을 대동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조정절차 진행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답변하지만 통·번역이 가능한 대리인을 대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중동지역 외국인 환자유치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적극 움직이고 있는데 이들과의 의료분쟁조정 요청이 들어올 경우, 전문상담은커녕 통역이 안 돼 의사소통이나 제대로 될 것인지 우려된다"며, 앞으로 더 늘어날 외국인환자 관련 대책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