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도착이 생사를 가르는 심뇌혈관 응급질환자들의 '골든타임' 사수율이 고작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지만 응급실 도착시간이 길어, 이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는 데 더욱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심뇌혈관 증상 발현 후 골든타임 내 병원 도착 환자 비율 및 혈전용해술 제공 비율' 자료에 따르면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흉통 시작 후 골든타임인 2시간(120분)이내 병원에 도착한 환자 비율은 45.5%, 급성기뇌졸중 증상발생 후 골든타임인 3시간 이내 도착한 환자 비율은 4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2년 진료기간 동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1만4728명 중 45.5%인 6706명이 2시간 이내에 도착한 것으로 집계됐다.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에 대한 혈전용해제 제공과 관련 병원 도착 30분 이내 혈전용해제 투여율은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지난해 적정성평가 결과 90%였다.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진료기간 동안 급성기뇌졸중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9461명 중 43.3%인 4095명이 3시간 이내에 도착한 것으로 집계됐고, 급성기뇌졸중에 대한 올해 적정성평가 결과 병원 도착 1시간 이내 정맥내 혈전용해제(t-PA)를 투여한 비율은 97.7%로 나타났다. 남윤 의원은 "정부가 현재 전국적으로 11개소의 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지만, 심뇌혈관질환 진료는 수도권의 대형 의료기관에 집중돼 있어, 취약지역 지원을 강화하고 응급실 도착시간 단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역할을 센터 환자관리 중심에서 권역 내 1~2차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해 취약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퇴원후 관리와 재활·재발 방지 등 후단계 진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 'PCI 연간 200건 이상 시행기관 지역별 분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6개월 동안 심혈관질환 진료 자료를 바탕으로 PCI 연간 200건 이상 의료기관을 추정한 결과 전국적으로 100개 의료기관이 해당됐다. 이 중 44%인 44곳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제주 2곳과 강원과 전북 각각 3곳, 충북 4곳, 경남 5곳 등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리고 '연간 응급실을 통해 내원한 뇌졸중환자가 200명 이상 기관 지역별 분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개월 진료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전국적으로 74개 의료기관이 해당됐다. 이 중 51.4%인 38곳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고 제주 1곳, 경남과 충북, 전북, 광주, 전남은 각각 3곳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다만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집계한 '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 추진 실적' 자료에 따르면, 현재 11개소 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운영한 결과 이전과 비교해 응급실 도착 시간이 단축돼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실도착-관상동맥중재술까지(door to balloon time) 70.9분에서 47.8분, 뇌졸중 응급실 도착-뇌경색약제투여까지(door to needle time) 51분에서 44분, 뇌졸중 입원 후 30일내 사망률 8.2%에서 5.9%, 9개 병원의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실 도착 90분 이내 시술률 99.3%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의 '2012년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뇌졸중 유병률은 50~59세 0.9%, 60~60세 3.5%, 70세 이상 4.6% 등이며,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증 유병율은 50~59세 2.6%, 60~69세 5.6%, 70세이상 6.9% 등이다.

의약품유통협회가 적정 마진률을 8.8%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마진률은 15.7%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잡한 유통구조가 마진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심평원 자료를 바탕으로 도매상 마진률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제약사 의약품 마진률은 평균 19.8%, 다국적제약사는 8.7%로 평균 마진률은 15.7%였다. 제품별로는 국내사 일반약과 전문약은 각각 9.6%, 21%였으며, 외자사는 각각 3.5%, 8.9%였다. 김 의원은 "유통마진이 커지는 이유는 도매상을 거칠 때마다 마진이 붙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6.9%, 미국 2.9% 등 해외사례와 비교하면 턱없이 높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2001년 국내 도매상은 세계화를 주창하면서 급속도로 증가했다"며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영세한 기업이 난립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3년 동안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시장은 이미 엉망진창이 됐다"며 "유통구조에 대해서는 연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만큼 우선 실태조사를 해서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보건산업 발전을 지원할 복지부와 산하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24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문 장관은 "내년부터 유기적으로 업무가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관련 부처와도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경택 보건의료정책국장도 "관계부처 등과 최근 보건의료전략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4대중증질환 등 건강보험 보장 강화에 따른 실손형민간의료보험의 반사이익이 2조537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연평균 최대 11.1%까지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반사이익 금액을 추계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추계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12조7960억원 중 민간보험회사가 얻는 반사이익은 총 2조5379억원인 것으로 계산됐다. 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민간보험사에 납부하는 보험료 총액이 연간 4조5693억원(2013.4~2014.3)인 것을 감안하면, 민간보험사는 건강보험보장성이 확대됨에 따라 연평균 최대 11.1%의 실손의료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건강보험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보험사가 반사이익을 얻는다는 사실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지만, 실손의료보험료 인하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상당히 미온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특히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1년부터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간의 관계 조정을 위해 '개인의료보험정책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이미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놓았지만, 민간보험 반사이익에 관해서는 복지부 4대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계획이 발표된 지 6개월이 지난 올해 1월에서야 첫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더구나 민간보험 반사이익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는 복지부 4대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계획 발표 이후 1년만인 올해 6월에 진행됐는 데, 이때에도 민간보험 반사이익 대응 논의는 모니터링과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 모두 돌려줘야 한다"면서 "금융위원회는 올 연말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할 때 올해까지 추진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복지부는 민간보험 반사이익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금융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내년에는 국민이 실손보험료를 더 내는 일이 없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병원의 환자비율기준 때문에 급성맹장이나 소아발열 등 환자들이 인근병원의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24일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입원자구성 비율을 지켜야하는 전문병원 지정기준 때문에 내과, 소아과 응급환자도 수용하고 있는 외과병원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또 이런 외과병원들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될 경우 타과 응급환자는 더 이상 인근 외과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중소병원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될 때는 해당 진료분야에 대한 입원환자비율을 유지해야 하는 지침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현 제도상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외과병원은 외과환자뿐만 아니라, 내과, 소아과 환자들도 수용해야하기 때문에 외과 환자만으로는 입원환자 구성비율 66%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진료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중소병원을 육성하려고 추진된 전문병원제도의 본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등수가제도가 동네의원을 압박하는 징벌적 규제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초 제도도입 취지인 의료의 질 향상 효과는 없고,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내과와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등 특정 진료과목에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24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복지부가 발주한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를 인용해 이 같이 주장하고, 차등수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좋은 지적이다. 충분히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면서 "유효성과 형평성을 다시 살펴보고 더 좋은 대안이 있는 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복지부의 건강보험 공단 이사장 후보 추천에 전 병원협회장이 포함된 것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강하게 비판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이 같이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공단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이사장 후보를 두고 임명제청 절차를 밟고 있다. 김 의원은 "공단은 보험료로 운영되는 보험자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국민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협회는 병원경영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이익단체"라고 규정하고 "이 인사가 이사장이 되면 병원 이익과 환자 이익은 현실에서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단 이사장은 국민을 위해 보험료를 소중히 쓸 수 있는 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나아가 "현재 복지부는 복지폐지부, 보건산업부, 기재부 대리인 등으로 불린다"며 "잘못된 철학으로 복지부장관직을 수행할 거면 장관을 그만둬야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의료인이 이사장을 맡았던 적도 있고, (과거 직무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사무장병원에 건강보험급여를 4600억원 이상 쓰고 사망자에게 복지재정을 지급하는 등 보건복지부와 산하 기관들의 엉뚱한 예산 탕신 백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복지부와 건보공단,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는 이 같은 황당 예산 집행 실태가 여실이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22개 사업에서 당장 아낄 수 있는 복지예산만 무려 6995억226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가장 많은 예산을 낭비한 사례는 단연 '사무장병원에 잘못 지급된 건강보험재정'으로서 최근 5년 간 누수 규모가 무려 4667억7900만원에 달한 반면, 회수율은 고작 8%대에 불과해 상당한 재정 누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5년 간 건강보험 구상금 610억원을 회수하지 못했고, 3년 간 사망자에게 복지재정을 지급해 407억원이 탕진됐으며,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226억원도 환수하지 못했다. 심지어는 출국한 지 3개월이 넘은 아동에게 양육비를 지급해 213억원의 재정이 줄줄샌 사례도 드러났다. 여기에 건강보험 체납액 2조4101억과 국민연금 체납액 6조3647억원, 총 8조 7748억원을 더하고, 자동차 2대 이상 보유자 2152명, 주택 2억원 이상 보유자 625명, 금융재산 1억원 이상 보유자 55명 포함되는 등 부실한 자격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합산하면 실제 누수되는 금액은 10조를 훌쩍 넘을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증액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복지부가 제출한 '2015년 증액필요사업'의 20개 사업의 추가 필요예산은 총 6580억원이다. 김 이원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이 6995억원만 낭비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내년 추가 필요예산을 모두 메우고도 400여억원이 남는 상황"일며 "장관은 전달체계가 불투명해 실제 집행 상황을 알기 어려운 복지 분야의 누수가 심각하다는 것을 잘 깨닫고, 무자격자가 눈먼 돈 빼먹듯 국민 혈세를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재정비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