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새 이사장 물망에 유력하게 오르고 있는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에 대한 국회와 관련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등이 맹렬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끄떡 없이 버텼다. 자신이 병협 회장이 된다고 해도 병협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엉뚱한 답변만 계속했다. 문 장관은 오늘(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의원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의 연이은 질타에 이 같이 답했다. 답변에 앞서 김 의원은 성 전 회장에 대해 "국회 반대는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 심지어는 전직 병원장으로 몸담고 있었던 서울대병원에서조차 성명을 쏟아내고 1인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고, 건보공단 노조 천막시위도 시작됐다"며 "이해할 수 없은 청와대 인사에 중립성을 운운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문 장관은 "성상철 전 병협회장 유력설에 반대하는 각계 움직임은 잘 알고 있지만 건보공단 이사장은 정책결정자가 아니고 중립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며 "과거에도 건보공단 이사장에 의료인 출신 인사가 있었다. 넓게 봐달라"고 답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즉각 질책하고 나섰다. 각계에서 유난히 성 전 병협회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의사출신이어서가 아니라 수가협상 공급자 대표이자 병원을 대표하던 수장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국감 때 야당에서 그렇게 질타를 했는데 그 내용과 본질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다"며 "건보공단 이사장의 업무를 공단 직원관리직으로 알고 있느냐"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문 장관은 "우려하는 부분은 잘 알고 있다"며 "국회 지적을 공감 못하는 게 아니지만 내가 병협 회장이 되더라도 병협을 위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의미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이어 그는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단 관리운영체계 업무가 중요하고, 알다시피 복지부에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건정심이 있고 공단 내부에도 민간 위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재정운영위원회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사장은 재정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가를 계약하기 때문에 공급자 출신이더라도 중립성을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문 장관은 "과거 직책 자체를 놓고 개인 중립성을 어떻게 봐야 할 지를 보지 말고 시각을 넓게 봐야 한다"고 재차 해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치과의사협회 입법로비 의혹의 당사자 중 한 사람으로 자신이 거명된 데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6일 웹서신을 통해 "'의료인 1명이 1개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의료법이 통과된 2011년 12월에 나는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다"며 "입법로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신문의 오보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반론보도 결정을 받아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또 "의료인협회 자율징계 권한을 변호사협회 수준으로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게 문제라고 주장하는 데 이 법률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돼 아직 상정도 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과정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취지가 타당한 법률안이어서 발의에 동참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2개의 의료법은 이른바 '네트워크 병원'이나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것"이라면서 "이는 국회, 복지부, 의료계 할 것 없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료인이 여러 개 의료기관을 개설해 저질 덤핑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불법으로 면허를 빌려 병의원을 개설해 갖은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막는 입법안들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어 "이 법안들은 의료영리화를 반대하고 의료계의 불법행위를 척결하고자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방향과 일치한다. 치과의사회가 로비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정치후원은 뜻이 맞는 정치인을 유권자가 후원하는 것이다. 1986년부터 갖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보건의료분야 시민운동을 해왔는 데 만약 보건의료인들이 나를 후원하지 않는다면 정치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면서 "나는 후원과 로비를 구별하지 못할만큼 아둔한 사람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총 52종으로 제한돼 있던 의약품 제형분류가 투여경로나 적용부위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된다. 또 구강용해필름이나 지속성 주사제 등 새로운 제형이 신규 추가된다. 4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대한민국약전 전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분류기준 세분화, 유해시약 대체시험법 추가, 주사제 품질관리 기준 명확화 등이다. ◆의약품 분류기준= 현행 의약품 제형은 형태에 따라 정제, 캡슐제 등 52종으로 제한돼 있어 적절한 품질기준을 설정하거나 새로운 제형 개발이 어려웠다. 식약처는 이를 세분화해 투여경로·적용부위에 따라 제형을 대분류하고, 형상·모양·기능·특성 순으로 분류를 세분화 했다. 또 구강용해필름, 지속성 주사제 등 12종은 신규제형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유해시약 대체시험법 추가= 클로로포름, 사염화탄소 등 유해한 시약을 사용하는 시험법은 이들 시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험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시험자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시험법을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주사제 품질관리 기준= 제제총칙에 따라 실시하는 주사제 엔도톡신 시험법의 경우 그동안 일부 의약품 각조 주사제에 기준으로 설정되지 않아 개별 품목별로 각각 시험법 검증을 거쳐 기준을 설정해야만 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특성에 맞는 엔도톡신 시험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석법 신설= 일반시험법 중 생약시험법에서 원자흡광광도계를 대신해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계와 질량분석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관련 시험법이 설정돼 있지 않아 시험법 활용도가 낮았다. 이에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석법을 신설해 현장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의약품에도 원자흡광광도법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전자재조합 의약품 시험법 신설= 식약처는 사람인슐린 등 유전자 재조합의약품 각조 3품목과 정제 마손도시험법을 신설했다. '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 기준'에 실린 의약품각조 중 가스트로필로르 가루 등 778품목은 현재 내용대로, 주사용 가벡세이트메실산염 등 131품목은 유해시약 대체시험법을 추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규격기준을 국제기준에 따라 '대한민국약전'을 중심으로 통합·일원화해 제조·품질관리 현장 활용도와 대외신인도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23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부가 규제개선 등의 일환으로 검토해온 약가제도 개편안이 곧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르면 다음주라도 제약계 의견수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30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약가산정방식, 국산신약 우대 및 신약 적정가치 반영 등 약가제도 개선 정부안 마련을 위한 막바지 논의가 한창이다. 이르면 다음주 경이라도 제약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달 중순경에는 입법·행정예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심평원, 건보공단, 제약업계 등이 참여한 워킹그룹을 통해 세부검토안을 마련해 왔다. 방식은 1차적으로 제약업계 건의안을 토대로 복지부가 개선안을 마련해 제약 의견을 재수렴하는 수순이 채택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민주적으로 절차와 방식을 진행하려고 노력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마련된 내용들은 약가산정방식 개선(약가결정산식 간소화 포함), 규격·단위 합리화, 복합제 산정기준 개선 등의 방식으로 개정법령에 반영될 예정이다. 신약 적정가치 반영 논의는 역순으로 이뤄졌다. 복지부가 먼저 개선안을 마련해 제약업계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제약가 내놓은 개선안에 대해 복지부가 타당성과 수용여부 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 복지부 관계자는 "신약 적정가치 반영의 경우 제약업계 개선요구안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수용할 지 최종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고 귀띔했다. 가중평균가를 수용한 신약에 대한 약가협상 면제 방안이나 희귀의약품 경제성평가 면제 방안 등이 대표적인 의제다. 복지부는 전체 약가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면 이번에도 제약업계 의견수렴 절차를 먼저 거친 다음 곧바로 법령개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방안(고시)도 있고, 2~3월로 한 두달 더 늦어지는 방안(시행규칙 등)도 있을 것"이라면서 "개편방향은 한꺼번에 공개하겠지만, 실제 시행 시점은 사안에 따라 시차가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곧바로 내년도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예산안부터 처리하고 법률안 심사로 넘어가는 순서다. 보건복지위는 30일 이 같이 11월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먼저 내달 7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한다. 이어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같은 달 11~13일 사흘에 걸쳐 예산안을 심사한 뒤, 다음 날인 14일 열리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소위가 조정한 예산안을 의결하게 된다. 또 14일에는 신규 법률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도 동시에 진행된다. 이어 법안소위는 같은 달 17~20일까지 나흘간 법안을 심사하고, 같은 달 24일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을 밟아가기로 했다. 앞서 법안소위는 내달 10일 따로 소집돼 지난 임시회에서 검토됐던 법률안을 더 심사해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