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장관 "병협회장 출신이라도 중립성엔 문제없어"

• 야당 질타 불구 '철통방어'…"우려 공감은 한다" 답변

건강보험공단 새 이사장 물망에 유력하게 오르고 있는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에 대한 국회와 관련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등이 맹렬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끄떡 없이 버텼다.

자신이 병협 회장이 된다고 해도 병협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엉뚱한 답변만 계속했다.

문 장관은 오늘(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의원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의 연이은 질타에 이 같이 답했다.

답변에 앞서 김 의원은 성 전 회장에 대해 "국회 반대는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 심지어는 전직 병원장으로 몸담고 있었던 서울대병원에서조차 성명을 쏟아내고 1인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고, 건보공단 노조 천막시위도 시작됐다"며 "이해할 수 없은 청와대 인사에 중립성을 운운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문 장관은 "성상철 전 병협회장 유력설에 반대하는 각계 움직임은 잘 알고 있지만 건보공단 이사장은 정책결정자가 아니고 중립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며 "과거에도 건보공단 이사장에 의료인 출신 인사가 있었다. 넓게 봐달라"고 답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즉각 질책하고 나섰다. 각계에서 유난히 성 전 병협회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의사출신이어서가 아니라 수가협상 공급자 대표이자 병원을 대표하던 수장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국감 때 야당에서 그렇게 질타를 했는데 그 내용과 본질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다"며 "건보공단 이사장의 업무를 공단 직원관리직으로 알고 있느냐"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문 장관은 "우려하는 부분은 잘 알고 있다"며 "국회 지적을 공감 못하는 게 아니지만 내가 병협 회장이 되더라도 병협을 위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의미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이어 그는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단 관리운영체계 업무가 중요하고, 알다시피 복지부에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건정심이 있고 공단 내부에도 민간 위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재정운영위원회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사장은 재정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가를 계약하기 때문에 공급자 출신이더라도 중립성을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문 장관은 "과거 직책 자체를 놓고 개인 중립성을 어떻게 봐야 할 지를 보지 말고 시각을 넓게 봐야 한다"고 재차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