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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임의비급여 과다청구…서울대병원 가장 많아국내 유명 국립대병원들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 청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2012년~2014년 상반기) 진료비 확인 청구내역을 확인한 결과, 환자들이 제기한 진료비 확인 신청 총 6만3069건 중 42.3%에 달하는 2만6666건에서 과다 징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국립대병원별 진료비 과다청구 현황국립병원별 과다청구금액을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이 총 2억973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대병원 1억461만원, 부산대병원 8028만원 순으로 조사됐다.과다청구 유형을 살펴보니, 일반검사나 CT, MRI 등 보험급여 대상인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47.38%로 가장 많았고,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받아서는 안되는 비용을 의료기관이 임의로 받아 환불한 사례도 38.88%에 달했다.환불금액은 50만원 미만인 사례가 82.9%(1358건)로 대부분이었지만, 100만원 이상 고액환불 또한 9.8%(161건)를 차지했다. 환불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도 23건으로 나타났다.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과다청구 총 2만6666건 중 상급종합병원이 34.1%(9,084건)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26.8%(7,153건), 병원급 22.3%(5,938건) 순으로 확인됐다.신의진 의원은 "현재 진료비 확인제도의 경우 신청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환자본인이 심평원에 확인 요청을 하지 않으면 과다청구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확인되지 않은 과다청구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신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과다청구를 통해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2014-10-23 10:43:08이혜경 -
DUR 병용금기 사유 'ㅇㄴㅁ'…전남대 가장 불성실전남대병원이 국립대병원 가운데 DUR 입력이 가장 불성실 한 것으로 나타났다.새누리당 김학용 국회의원은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DUR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전남대병원이 2012년부터 올해까지 병용금기 약품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매년 30% 이상 DUR을 불성실하게 입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전남대병원의 경우 아무런 의미 없는 문자나 말도 안되는 사유(adsfadsggdags, ㅇㄴㅁㅎㅁㅇㅎㅇㅁㄷ)를 기재하는 불성실 기재 건수는 지난 3년 간 약 400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UR 불성실 기재는 다른 국립대병원도 마찬가지다. 서울대치과병원의 경우 환자에게 병용금기 약품을 처방하면서 사유를 '집이 멀어서'라고 입력했다.제주대병원은 'ddddd', 충남대병원은 'ㄷㄷㄷㄷㄷㄷㄷ', 강원대병원은 '....', 충북대병원은 'ㅓㅓㅓㅓ' 등의 사유를 입력했다.김학용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해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DUR입력에 있어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조금 수고스럽고 번거롭더라도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2014-10-23 10:27:5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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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북대병원 장례식장 직원소개 할인 남발충남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이 각각 77.5%, 50.4% 비율로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혜택을 주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 간 각 국립대병원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현황을 조사해 발표했다.전체 국립대병원 평균 감면 비율이 27.8%, 서울대병원 5.1%, 경상대병원 4.1%, 강원대병원 7.1%인 것을 감안할 때 충남대병원과 경북대병원 감면 비율은 확연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두 병원의 경우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건수 합은 총 5843건으로 전체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건수 8766건의 66.7%를 차지하고 있다. 사용료 감면금액 합은 총 13억3500만원이다.김학용 의원은 "충남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충북대병원 장례식장 감면 사유에 다른 대학병원에는 없는 직원소개 항목이 들어 있다"며 "그 중 경상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은 실제 직원소개 항목으로 감면 받은 사례가 없었지만, 경북대병원은 전체 감면 건수의 60.9%에 해당했고 충남대병원도 전체 20%에 달했다"고 밝혔다.2014-10-23 10:07:3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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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입원환자 10명 중 2명 4주 이상 입원대기서울대병원 환자 10명 중 2명은 4주 이상 입원을 대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국감에서 일부 국립대병원의 경우 입원대기기간이 4주이상 되는 비율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의사의 입원결정 이후 입원실 배정까지 4주이상 걸린 입원환자 비율이 10% 이상인 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충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이다.서울대병원의 경우 2012~2014년 전체 입원환자 중 1만7109명(24%)이 입원결정 4주 이후 병실을 배정받고 있다.분당서울대병원은 1만8615명(12%)이, 충북대병원은 1만2129명(20%), 양산부산대병원은 1만155명(11%)이 4주 이상 입원대기를 했다.경북대병원, 충남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강원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은 1주 이내 입원대기기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정식 의원은 "입원대기기간 중 증상 악화로 유명을 달리한 분도 분명 있었을 것"이라며 "입원대기기간을 낮추기 위한 국립대병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4-10-23 09:52:4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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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단 한 곳도 입원환자 대피회랑 없어"화재 시 입원환자를 대피시킬 회랑을 설치한 국립대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 23일 국립대병원 안전시설 설치현황에 대한 실측조사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그 결과 화재시 입원환자를 대피할 회랑(층간 경사 대피로)을 설치한 병원은 한 곳도 없었고, 부산대병원을 제외하고 수수실 화재예방을 위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수술실이나 중환자실 정전에 대비하는 시설도 미흡했으며, 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 필수 의료기기를 비치하지 않은 병원이 대부분이었다.강릉원주대치과병원은 소화기조차 비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정전 시 수술실 전신마취 환자 생명유지 장치 멈춤을 방지하는 무정전시스템의 경우 강원대병원은 최소 기준에 못미쳤으며, 부산대병원과 충남대병원은 최소 기준인 30분, 나머지 병원들은 30~60분으로 조사됐다.수술실 내 전기콘센트 설치 기준 '바닥으로부터 1M'를 지키는 병원은 충남대병원과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뿐이었다.안홍준 의원은 "국립대병원 안전불감증이 확인됐다"며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항목에 대해 법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2014-10-23 09:47:0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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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입학생 3명중 1명 '교육특구' 출신서울대 의대 의예과 3명 중 1명은 교육특구로 불리는 강남, 서초, 송파, 양천, 노원구 출신 학생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서울대로부터 2013~2014년도 두 해동안 신입생들의 학과별 출신지 현황을 국감자료로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서울대 입학한 신입생 중 서울출신 비율은 37.6%로, 의대 의예과의 경우 2013~2014년도 입학생 192명 중 57명인 29.7%가 이른바 '교육특구' 출신으로 나타났다.서울출신 비율이 0%로 전원이 지방출신인 곳은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천문학과로 나타났다.안홍준 의원은 "서울대가 점점 서울출신들의 대학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 문제"라며 "서울대는 지방균형선발제도 확대를 통해 서울출신 특정분야 학과 편중 방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2014-10-23 09:40:3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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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의료폐기물 관리 부실…규정위반 증가환경부가 관리하는 대형종합병원 의료폐기물 처리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대형종합병원 의료폐기물 관리실태 점검 결과, 대상 종합병원에서 총 119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사례를 살표보면 보관기준 위반이 97건으로 전체위반건수의 81%를 차지했으며, 처리계획 미확인 12건(10%), 처리기준위반 4건(3%) 등으로 나타났다.점검결과 조치사항으로는 119건의 위반사항 중 과태료부과가 107건, 고발조치가 12건으로 나타났다. 고발조지 12건의 경우 모두 처리계획 미확인으로 확인됐다.이 의원은 "환경부와 2013년 보건의료분야 친환경경영 확산 협약을 맺은 대형병원 2곳도 의료폐기물 관리부실로 적발됐다"며 "적발된 2곳 모두 의료폐기물전용용기 기재사항 미기재로 8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고 지적했다.친환경경영 협약을 맺은 기관은 1000만원을 환경부로부터 지원받는다.이 의원은 "전국 대형종합병원에서 의료폐기물 관련 위반건수가 점점 증가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의료폐기물의 경우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4-10-23 09:34:0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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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료코디네이터·통역사 양성…현업종사 저조지난 4~5년 간 외국인의료코디네이터, 의료통역사 양성과정에 국비를 지원했지만, 현업종사율 저조로 사업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이명수 의원은 23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정감사에서 "2010년부터 101명의 중국, 몽골, 베트남 등 3개 국어 외국인의료코디네이터가 배출됐다"며 "의료통역사 양성과정은 2009년 개설 이후 지난 5년 동안 영어,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아랍 등 6개 국어에서 292명을 배출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외국인의료코디네이터 양성에 지원된 국비는 24억, 의료통역사 양성에는 4억원 등이 쓰였다.이 의원은 "교육과정 수료 후 의료기관에서 통역, 코디네이터로 재직 중인 사람은 20%대 불과하다"며 "100% 국비로 지원되는 외국인의료코디네이터 양성은 25명의 수료생 중 4~6명만 의료코디네이터로 재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대부분 국비로 양성되는 인재들이 본래 취지에 맞는 분야, 즉 의료통역 및 코디네이터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차원에서 교육 수료 후 사후관리를 위한 현업종사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2014-10-23 08:13:4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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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속이고 의원실 들이닥친 종편기자 '망신살'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종편 매체 기자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인터뷰를 시도한 웃지못할 사건이 벌어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오늘(22일) 종편 TV조선 측을 상대로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TV조선 측 기자가 엉뚱한 매체로 자신의 소속을 속이고 들이닥쳐, 소속을 묻자 사라졌다는 것인데 이야기는 이렇다.오늘 오전 11시 김 의원실에 최 모 기자가 갑자기 들이닥쳐 카메라 기자와 함께 자신을 '연합뉴스 기자'라며 인터뷰를 요청했다. 21일 헌법재판소에서 김영환 증인이 허위증언한 부분에 대한 인터뷰였다.김 의원은 오후 3시 이상규 의원과 함께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를 거절하면서 해당 기자에게 명함을 달라고 요청했다.해당 기자는 자신을 '최 모 기자'라고 소개한 뒤 의원실을 나갔는데, 13분 후 의원실로 전화를 걸어와 "사실은 TV조선 기자인데 인터뷰를 거절할까봐 연합뉴스라고 속였다"고 실토했다.김 의원은 "의원실에 사전 약속조차 하지 않고 들이닥치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신분까지 속인 것은 기자윤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의원에 대한 모독이며 사기"라고 규정하고 최 기자 당사자와 소속인 TV조선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2014-10-22 17:51:45김정주 -
'혹부리영감' 원인은 침샘질환…5년새 환자 32%↑일명 '혹부리영감' 원인으로 알려진 침샘 질환자가 최근 5년 새 32.3%가 늘었다. 여성 보다는 남성이, 그 중에서도 10대 연령층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건보공단으로터 '2009~2013년 침샘 질환자 진료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22일 자료에 따르면 진료실 인원이 2009년 10만79명에서 지난해 13만2441명으로 32.3%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33.9%)이 여성(30.8%)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지난해 침샘 질환으로 진료실을 찾은 인원(13만2441명) 중 10대가 23.5%에 해당하는 3만1140명으로 가장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10대 미만(0세 포함)이 3만1140명(15%), 30대 1만7619명(13.3%), 20대 1만7424명(13.2%), 40대 1만5905명(11.8%) 순으로 나타나, 젊을수록 침샘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더 찾는 경향이 보였다.2009년보다 지난해 연령별 증가 현황을 보면, 2009년 933명에 불과했던 80대가 2지난해 1776명으로 급증해 90.4%(1.9배)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이어 70대가 2009년 3629명에서 지난해 5904명으로 62.7% 늘었다. 이어 50대가 50%, 60대 37.4% 순으로 나타나, 최근 노령과 중년 계층에서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방치 기간이 길면 자칫 암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원인으로 알려진 흡연, 음주 등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증상이 보이면 바로 의료기관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14-10-22 09:59:19김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