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급여화를 위한 법령개정이 추진된다. 호스피스·완화의료에는 일당정액수가가 도입되고,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급여 적용 연령은 70세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와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시행예정일은 7월1일부터다.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말기 암 환자의 완화의료전문기관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일당정액수가가 적용되고, 비급여 부과는 축소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1인실 상급병실료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행위, 치료재료는 비급여다. 다만, 1인실도 격리치료가 필요하고 임종실을 이용한 경우 등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급여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정액수가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 인하=장애인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률을 건강보험 대상자는 현행 20%에서 10%로 인하하고, 현행 15%인 차상위 2종은 본인부담이 없어진다. 장애인 보장구는 장애인의 신체기능 개선, 부상·질병 방지 등을 위해 지원되는 79개 품목이다. 의지·보조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 등이 해당되며, 지난해 7만000건, 342억원이 지급됐다. 복지부는 법령개정으로 약 7만4000명의 장애인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위험 임신부 입원 본인부담 인하=조기진통 등 병원입원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0%로 인하한다. '고위험 임신부' 세부기준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치료재료 본인부담 인하=장루·요루용 치료재료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 경감혜택(본인부담률60→20%)을 후두를 절제한 환자의 인공성대 처방에도 확대 적용한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의 일환으로 외래에서 의사 처방에 따라 주기적으로 구입·교체하는 소모용 치료재료의 본인부담률 경감 혜택을 넓히기 위한 조치다. ◆틀니 등 급여연령 70세까지 확대=틀니와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본인부담률 50%) 적용 연령을 현재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까지 확대하고, 차상위 계층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국정과제 실행계획에 따른 단계적 조치인데, 내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까지 더 늘릴 계획이다. ◆금연진료 급여화=현재 비급여 항목으로 돼 있는 금연진료를 삭제한다. 급여진료 급여화는 현재 시행중인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담수가, 약제 등재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훈환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외=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에서 보훈보상대상자지원법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도 예외를 인정한다.

연초부터 논란이 많았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연내 추진 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오늘(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부과체계 개편 당정협의회의를 현재까지 총 3번에 걸쳐 진행했고, 곧 4차를 앞두고 있다.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여당과 정부 모두 기획단의 방향성과 100% 일치한다는 것이 문 장관의 설명이다. 문 장관은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은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최저 보험료 책정 기준과 도입 후 그 이하 계층의 문제, 재산기준 구체화 등 실행 정책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지연을 설명했다. 이에 따른 재원이 소요되는 것도 인정했다. 문 장관은 김 의원의 질의에 재원 추가 소요를 인정하면서도 공무원연금 추진 속도와 비교에는 거리를 뒀다. 그는 "공무원연금은 입장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큰 방향성에 합의를 이룬 것이고, 부과체계는 실행방안에 대한 구체안 설정이기 때문에 추진 속도를 비교할 순 없다"며 "다만 올해 말을 넘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달부로 만료된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의 '국민건강 임상연구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기관 선정을 복지부가 엉터리로 구상 중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오늘(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질의하고 문제점을 질타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만료된 '국민건강 임상연구사업'의 기획과 과제관리 수행을 보건산업진흥원에 맡기는 안을 검토 중이다. 신의료기술 등 비급여 부문에 대한 공익적 임상연구를 도맡아 하는 보건의료연구원(네카)이 아닌 보건의료산업 관련 R&D 등을 담당하는 기관인 진흥원에 맡긴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문 의원은 "보장성강화를 위한 비급여 공익적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유일한 기관인 네카를 두고 산업적 경향이 강한 진흥원에 넘기겠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며 "공익적 임상연구를 한 적도 없는 기관에 넘기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물었다. 앞서 문 장관은 사업 추진 주체를 묻는 질의에 "제가 직접 한다"고 엉뚱하게 답해 문 의원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간 9개월여 문 의원실에서 서면 질의를 해도 복지부가 답변을 계속 미루거나 하지 않았는 것이 문 의원의 지적이다. 그렇게 회피한 건에 대해 장관은 사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질의 시간에 엉뚱하게 답한 것은 담당 실에서 장관에게 보고를 제대로 안하기 때문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네카에 맡기는 것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연구 연속성을 위해 조속히 결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도 모르면서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받으려 하냐"며 "네카에 맡기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으니, 이 부분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정부의 획기적인 보장성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비용이 지난해 120억이나 모자라 지급중단 부담을 의료기관이 떠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관련 사업 총 예산의 무려 20%에 해당하는 규모였고, 올해도 비용 소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대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과 심장혈관, 뇌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질환 및 합병증으로 수술 또는 치료를 위해 입원한 저소득 가구들이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파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2013년 8월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정부는 그간 총 600억원(복권기금 300억,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00억)을 투입해 의료비를 지원했지만 돈이 다 떨어져 의료기관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명목으로 1만9974건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 규모로는 58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이 지난해 의료기관에 지급하지 못한 급액은 120억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업비 600억원 중 사업운영비 20억을 제외한 580억을 작년 10월 경에 모두 소진하고 부족분 120억은 올해 예산으로 지급(1월 70억, 2월 50억)한 것이다. 정부가 예산 부족으로 지급을 미루게 되면 결국 부담은 치료를 맡은 의료기관이 떠안게 된다. 지급이 지연될수록 병원 자금 압박이 심화되고 결국 의료의 질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복지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결국 지급중단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의료기관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올해 배정된 예산 중 120억원 가량이 이미 작년 미지급분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더 빨리 예산이 소진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복지부는 기재부와 협의해 추가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의원, 등급구간 조정 촉구 본인부담상한제가 지역가입자에게 불리한 구조로 설계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령 월 건강보험료가 3만원인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은 120만원이지만, 지역가입자는 200만원으로 80만원이 더 높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천안갑) 의원은 2일 복지부 업무보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다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액 연간 총액이 소득수준별로 설정한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소득수준을 직장과 지역 각 7분위로 구분해 상한액을 설정하고 있다. 문제는 월 건강보험료가 같은데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상한액이 다르다는 데 있다. 실제 월 건강보험료가 3만원인 직장가입자는 1분위에 해당돼 본인부담상한액이 120만원이지만, 지역가입자는 3분위 200만원이다. 같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데 지역가입자가 80만원이나 많은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도 있다. 충주시에서 자동차 부품회사(종업원 70명, 매출 380억원)를 운영하는 조모(61)씨는 서울에 9층 빌딩(과표 53억원)을 소유하고 있다가 2006년 자녀에게 증여했다. 또 서울에 아파트(과표 3억5000만원) 한 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자소득으로 2억1000만원(자녀 이자소득 9000만원)을 받는다. 재력가인 셈이다. 그런데도 조 씨는 월보수를 10만원으로 신고해 건강보험료는 8380원만 낸다. 또 자녀에게 증여한 빌딩 근로자로 취업한 것으로 해서 보수월액 110만원을 신고해 매월 3만2940원을 납부한다. 조 씨는 이렇게 월 건강보험료로 총 4만1320원을 내고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상한액 2분위 150만원 구간에 해당된다. 지역가입자로 주거용 서민아파트에 거주하는 노부부 사례도 보자. 이 부부는 주거용 아파트 한 채가 재산의 전부다. 건강보험료는 2013년 10월 7만320원을 내다가 같은 해 11월부터 10만9850원으로 인상됐다. 본인부담상한액 구간은 5분위 300만원이다. 다시 말해 사업체를 운영하고 수 억원을 이자소득까지 있는 재력가 조 씨보다 노부부가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덜 받는다는 이야기다. 양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형평에 맞게 시급해 개선해야 한다. 개편 전이라도 동일한 보험료 수준에서는 동일한 본인부담상한 혜택을 받도록 등급구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