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가 기존 50%에서 70%로 강화되는 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환자들이 입원할 때 불가피하게 지불해야 했던 값비싼 1~2인실 비용을 일정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3대 비급여 개선 방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상급병실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9월 1차적으로 일반병상 기준을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했다. 이번에는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부족으로 환자들이 원치 않는 1~2인실에 입원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급종병과 종병급 의료기관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에서 70%로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평균 일반병상 비율은 전체병원 86.3%, 병원급 87.4%, 종병 82.7% 등인 반면, 상급종병 75.5%, 상위5개 병원 62.3%로 낮은 편이다. 개정안은 오는 9월 시행 예정으로 시행에 따라 현재 일반병상 비율이 70% 미만인 의료기관은 일반병상을 늘리게 되는데, 지난 4월 기준 총 43개 병원에서 약 1596개 일반병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상급종병 전체 평균 일반병상 확보 비율이 75.5%에서 77.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병상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급병상이 줄어든다는 뜻으로, 1596개 병상에서 환자가 부담하던 비급여 병실료 추가 부담이 사라져, 연간 총 570억 가량의 비급여 부담이 줄게 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전반적인 병상 환경을 6인실에서 4인실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6인실 확보 의무를 총 병상의 50%에서 40%로 완화하고, 요양기관 병상 현황 신고서식을 일부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상급병실 개편으로 인한 의료기관 비급여 손실을 보전하면서, 중증환자 등에 대한 보다 질 좋은 입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특수병상 수가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성인·소아 중환자실, 조혈모세포 환자를 위한 무균치료실, 납차폐 특수치료실 등 입원료를 개편할 예정으로, 개편안은 의료계와 학계 의견수렴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하고, 법령 개정안과 함께 9월에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0일까지 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회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을 막지 못한 보건복지부의 부실한 대응을 질타했다. 일부 의원은 주무부처를 이끌고 있는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 장관은 초동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향후 대책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는 병원 등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국회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을 진행했다. 현안질문에는 여야의원 8명이 참석해 메르스 사태의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며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첫번째 질의자로 나선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지난달 20일 첫 환자 확진 전에 중동에서 메르스가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알고 내부에서 대비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의료기관, 국민에게는 안내나 교육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병원과 지자체에 일부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것도 늦었고, 무엇보다 입원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밝혔다. 메르스 환자가 다수 발생한 평택을이 지역구인 유의동 의원은 "메르스 공포로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한데 정부 당국은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않고 어떠한 조치도 못 내놓고 있다"며 "정부는 매뉴얼대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낙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국민들의 궁금증을 확인 안해주고 정보에 대한 비공개를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목희 의원 역시 "초기 대응을 잘했으면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었고, 3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초기대응 실패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메르스를 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해야 하며, 범정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리 대행이 책임자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1차 병원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다"며 "정부가 민간병원을 보상할 수 있는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은 "현대 감염병은 경제, 사회, 국적젝으로 중대한 문제"라며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깨끗해야 할 병원이 메르스 감염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새로운 방역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메르스 공포의 진원지이자 비상사태의 근원지는 정부의 무능·무책임·무개념의 총체적 3무 정권의 결과물"이라며 문 장관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의사출신 김용익 의원은 "메르스가 공기감염으로 전파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비말감염만은 아니라는 사례가 무수히 있다"며 "다른 전파경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자가격리는 병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정부는 아직까지 메르스에 대한 매뉴얼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메르스 실무매뉴얼 등에는 아직까지 사라진 부처 등이 기재돼 있으며 비상연락망도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메르스 확산을 위해 초동대응에 실패했으며, 메르스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을 시인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원론적인 답변을 늘어놓기도 해 빈축을 사기로 했다. 문 장관은 "민간병원 등에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주의 단계인 경보단계를 경우에 따라 경계로 올리겠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문 장관은 "조심스럽게 예측하지만 메르스 사태는 오늘이 가장 피크라고 생각한다"며 "바라건데 내일이나 모레부터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덧붙였다.

여당 지도부가 메르스 사태를 언급하면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필요성을 언급해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8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서 "어제 메르스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 합의가 있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유 원내대표는 "9개 항의 합의 중 우리 국회가 직접 해야 할 일은 오늘 특위를 구성해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수립하고, 신종 감염병과 관련된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신종 감염병에 대처하는 공공병원 설립과 격리시설 확보를 위한 2016년도 예산 등도 이 특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늦었지만 일부 정보가 공개된 것은 다행이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병원 간 필요한 정보가 신속히 공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격진료 의료시스템의 경우 우리당 보건복지위원들이 오랫동안 주장했고 정부도 주장했는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오늘 구성되는 특위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무성 당 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원격진료 의료시스템이 시작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