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기준 제대로 만들어야 다음도 대비할 수 있다"

• 김용익 의원 "병의원 줄어든 매출도 직접손실"

메르스 사태로 환자들이 의료이용을 자제하면서 요양기관의 경영손실이 상당하다. 많게는 평균 30~40%까지 축소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만큼 손실보상 기준은 이번 사태에서 의약계에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국회 메르스특위 야당 간사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26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메르스 사태로 평균보다 매출이 더 줄어든 부분, 그러니까 전체 업종 평균 매출 축소분과 의료기관 평균 매출 축소분 등을 감안해 이 것보다 더 줄어든 '델타' 부분은 직접 손실로 보고 보상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지시해서 부분폐쇄한 기관만 보상해 주고, 자진 폐쇄는 안해준다는 건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손실보전은 '보전' 목적도 있지만 향후 똑같은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규범, 그러니까 선례를 만드는 것이다.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의료기관이 어떻게 반응할 지 염두에 두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료계도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요구를 해야 국회에 와서도 힘을 받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 일문일답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의료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내 의료이용행태(의료쇼핑), 문병문화, 병동간호, 환자분류 등을 전반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생겼다. 이번 기회에 고쳐야 한다. 복지부가 앞장서서.

-의료기관 피해보상 문제가 '핫이슈'다. 기재부 보상안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반발이 생길 것 같다.

=기재부가 그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의료계가 잘 대응해 줘야 한다.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도 안된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요구를 해야 국회에 와서도 힘을 받을 것이다.

-개인적인 의견은.

=모든 의료기관 매출이 다 줄었다. 의료기관 뿐 아니라 여행업종, 판매업종, 서비스업종 등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들은 경제정책으로 복구할 수 밖에 없다.

다만, 메르스 사태로 평균보다 매출이 더 줄어든 부분, 그러니까 전체 업종 평균 매출 축소분과 의료기관 평균 매출 축소분 등을 감안해 이 것보다 더 줄어든 '델타' 부분은 직접 손실로 보고 보상해 줘야 한다.

-정부는 확진자 경유기관을 고려하지 않고 있던데.

=정부가 지시해서 부분폐쇄한 기관만 보상해 주고, 자진 폐쇄는 안해준다는 건 말도 안된다. 이번에 선례를 잘 만들어놔야 한다. 그래야 다음에 또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나. 그만큼 이번이 중요하다.

-29일 관련 법률안 심사가 예정돼 있다.

=법안심의를 하면서 동시에 복지부, 기재부 등과 협상해야 한다. 병협과 의협에 요구안을 제출하라고 한 상태다. 이 요구안과 정부 생각을 맞춰 봐야 한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관리부실로 감염병이 확산된 경우 보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하던데.

=그 부분을 따지기 시작하면 얘기가 매우 복잡해진다. 그리고 의료계가 겁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나. 별도로 생각해야 한다. 손실보전 먼저 일단 해주고. 다시 말하지만 손실 보전은 보전 목적도 있지만 향후 똑같은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규범, 그러니까 선례를 만드는 것이다.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의료기관이 어떻게 반응할 지 염두에 두고 일을 해야 한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규모와 비용은 어느 정도나.

=이 참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권역별로 적어도 4개 정도는 신설해야 한다고 본다. 영남권, 호남권, 중부권, 그리고 인천까지. 음압병상 300개를 고려하면 비용은 한 곳당 1000억원 이상 많게는 1500억원까지 소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