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당국의 늑장행정이 이번 백수오 논란을 야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07년 처음 논란이 불거진 이후 7년이 지나서야 제대로 된 검사법을 확립했다는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상임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할 계획이다.최 의원에 따르면 생육이 좋은 이엽우피소는 하소우나 백수오가 생김새가 비슷해 혼입시키는 사례가 오래전부터 발생해왔다. 중국의 경우 이엽우피소가 백수오 일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논란은 불가피했다. 실제 2009년에는 이엽우피소를 잘라 가공한 제품이 하수오로 둔갑, 대규모로 유통돼 한약관련 단체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한의학연구원은 가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유전자 감별기술을 2010년 4월 개발했다. 각 한약재의 특정 유전자를 PCR(DNA의 특정부위를 증폭시키는 장치)로 증폭시켜 DNA의 크기와 수를 이용해 하수오, 백수오, 이엽우피소를 식별하는 방법이다.이 연구결과는 SCI급 국제학술지인 식물생명공학지에 게재되기도 했다. 또 한의학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협의해 키트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실제 개발은 이뤄지지 않았다.당시 식약청은 외형, 냄새 등으로 확인하는 관능검사와 표준품을 비교하는 간단한 확인시험을 고수했다. 식약청은 이후 한의학연구원 검사법을 도입하는 대신 다음해인 2011년 서울대 약학대학 산하 한약재평가기술과학화연구사업단에 연구용역을 맡겨 PCR을 이용한 유전자 검사법을 개발했다.1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당초 한의학연구원이 발표한 검사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연구책임자도 한의학연구원 소속이었다. 최 의원은 "식약처가 왜 1억원이나 들여 이 연구를 했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런데 식약처는 연구용역이 끝난 이후에도 검사법을 도입하지 않다가 한약재 백수오는 지난해 10월, 식품 백수오는 같은 해 12월이 돼서야 PCR을 이용한 이엽우피소 판멸검사법을 도입했다. 이조차 2013년 10월 한 방송국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한 이엽우피소 혼입 백수오 제품을 공개해 화제를 모으자 뒤늦게 공익 유전자 검사법 확립에 착수했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이런 탓에 지난해 2월 경인식약청은 네츄럴엔도텍을 상대로 이엽우피소 혼입여부를 점검했는데, '원산지 증명서 확인 결과 국산백수오로 표기돼 있음', '입고 시 생약규격집에서 정한 TLC 시험(표준품과 비교하는 확인시험)을 하고 있음'이라고 결론내렸다. 서류 상으로만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이다.최 의원은 "식약처가 가짜 백수오 사태가 처음 불거졌을 때 시험검사 시스템을 심도있게 했다면 내츄럴엔도텍 같은 업체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식약처의 소극적 태도와 안일한 늑장대처가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고 질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소위원회가 담배경고그림 법안을 1일 수정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가 추가됐다.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월권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사위는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의 체계, 형식, 자구 심사만 가능하게 국회법에 명시돼 있다"면서 "체계, 형식, 자구가 아닌 법안의 내용을 수정한 것은 국회 상임위 중심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법사위가 법률안 내용까지 심의하고 수정한다면 상임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법사위의 월권행위에 대해서는 국회차원에서 정식으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또 "담배 겉포장에 혐오 그림을 넣어서 금연을 유도하려는 것이 법률 개정의 취지인데, 단서 내용은 이 취지에 반한다"며 "담배경고그림 법안에 단서를 추가한 것은 법사위가 법률 개정의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등이 주장해 단서가 법조문에 반영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국회가 남북한 보건의료 협정을 주제로 오는 4일 오후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정책세미나를 연다.정의화 국회의장이 주최하고 국회입법조사처와 남북의료협력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이날 행사에서는 김종인 전 경제수석과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대사가 기조 연설한다.이어 김태현(국제정치학회장)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사회로 정책토론이 이어진다.'남북한 보건의료 협력 기본방향과 협정안'을 주제로 윤석준(심평원 기획이사) 고려대 교수가 발제하고, 토론자로는 김택환 경기대 교수, 이승현 입법조사관,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최영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다.

민법상 재단법인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이다.이로써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었던 ‘국시원’의 위상이 강화되게 됐다.1일 문 의원실에 따르면 국시원은 지난 1998년부터 정부가 위탁한 의사 등 24개 직종의 면허 및 자격시험을 시행·관리해 왔다. 그러나 공공기관으로서 법적근거가 없어서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분류돼 있다.이 때문에 국시원은 사업계획 승인 및 결산보고, 감사원 감사 등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다. 또 다른 국가시험 관리기관이 사업예산의 20~60%를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반해, 국시원은 약 6%만 국가지원을 받았다. 그만큼 국가시험 선진화와 안정적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문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2년 국정감사에서 법적 근거 확보 필요성을 지적했다. 다음 해인 2013년 1월에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부 지원 및 체계적 관리 방안을 법제화해 국가시험 수준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국시원을 특수법인화하는 '국시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이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시원의 설립목적을 국가시험제도의 전문적·객관적 운영과 우수한 보건의료인 배출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 업무범위를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시행& 8228;관리, 국내·외 보건의료인 시험 제도와 관련한 조사& 8228;연구 및 간행물 발간, 그 밖에 정부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 등으로 명시했다.아울러 국시원의 재원을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정해 정부 출연금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내용도 담고 있다.문 의원은 "국시원법안이 정부와 국시원, 응시자 및 국민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시행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