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해 병의원 지원한다며 돈놀이에 몰두"

• 이목희 의원, 국회서 질타…피해지원 규모 확대도 요구

정부가 메르스 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해 지원책을 내놓은 '의료기관 융자사업'이 2.6%대 이자를 내건 '돈놀이'에 불과하다는 질타가 국회에서 나왔다.

또 의료기관 피해지원을 한다고 편성한 예산 1000억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은 고작 서울시 내 병원 손실보전 정도라며 실효성 있는 보상비 편성을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오늘(13일) 오전 복지부 추경예산 전체회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이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기관 융자' 사업 예산에 신규로 4000억원을 편성하고 병의원 200개소에 기관당 20억원씩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여기에 2.6%의 이자가 조건으로 깔려있다"며 "생색내기식 이자놀이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간접적 지원으로는 민간의료기관의 피해를 제대로 보전해 주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의 국가 신뢰 또한 쌓기 어려워 향후 만일의 추가적인 사태 발생 시 민간의료기관의 비협조는 명약관화할 것"이라며 직접적인 보상책을 촉구했다.

실효적인 보상 결여 문제는 메르스로 인한 격리·폐쇄 손실보상비용 보상에도 드러났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가 커지면서 격리·폐쇄된 의료기관 손실보상비를 1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했는데, 그 근거는 올해 각 의료기관 1~4월 평균수입과의 차액을 2개월 분 지급하고, 9개월부터 단계적으로 감액하는 것이 기준이다.

그러나 서울시 안에 있는 의료기관 예상 추정 규모만 913억원에 달해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향후 유사사태가 발생하면 민간 병원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규모의 보상비 편성이 필요하다"며 "전국적인 피해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감염병 관리 시설과 장비 확충 사업에 대해서도 당초 예산 2044억원 중 기재부에 의해 삭감된 음압병상설치비 86억원과 함께 생물테러대비 136억원, 의료관련 감염관리 364억원, 공공백신개발센터 11억원 등 반영되지 못한 금액을 전액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감염병 환자 전용 읍급실 구축과 보건소 이동형 선별진료소 확충을 위해서도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