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건강보험 국고보조 일몰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6일 오전 11시50분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리고 있는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답변에 앞서 인 의원은 재정당국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건보 국고지원 축소 시점과 맞물려 건강보험료 8년만의 동결을 맞물려 해석할 때 모순된 정부의 태도가 정치적 술수가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건보료 인상률 동결은 국민 어려움을 감안한 결정이고, 재정당국은 20조원 누적재정 흑자와 국가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향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내년으로 예정된 국고지원 일몰제를 볼 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중증질환 신약 경제성평가 때 ICER을 '2GDP'까지 인정한 건 박근혜 정부의 중증질환보장성 강화정책의 부작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면서 국민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해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대표)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정부가 환자의 1년간 생존을 위한 약값을 어떤 논의나 과정없이 2배 수준으로 인상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의약품 가격을 정할 때 비용대비 효과를 감안해 수용 가능한 약값 기준으로 참고하는 게 ICER(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점증적 비용-효과비)이다. ICER는 '환자가 생명을 1년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약값'으로 통상 국민 1인당 GDP수준으로 정한다. 그러나 2012년까지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GDP수준인 2500만원(2만4000달러) 수준으로 고가약의 약값이 인정됐지만, 2013년부터 '2GDP' 수준인 5000만원 수준으로 인상됐다. 이런 갑작스런 인상에 대해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정부는 여전히 2GDP수준으로 약값을 인정해 주고 있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감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런 갑작스런 약가인상은 박근혜 정부의 중증질환보장성강화 정책의 부작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심사평가원 약평위 회의자료를 보면 이런 약가인상이 정부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시책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약의 가격은 비용대비 효과와 국민들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 복지부는 ICER값을 낮추기 위한 의견수렴 과정과 경제성평가 반영 계획을 마련해 반드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가 한의약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고부가가치 보건의료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차별근거로는 국립암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직영 일산병원에 한방진료과를 설치하지 않고, 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울송파구병)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남 의원은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와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 증가로 전통의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세계 각국이 국가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육성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세계 전통의약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의 Global Industry Analysts를 보면, 세계보완대체의학시장은 연평균 5.98% 성장해 2015년 1142억 달러에서 2020년 1543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우리민족의 전통의약인 한의약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보건의료산업으로 적극 육성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이어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2011~2015)에 5년간 총 5753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한의약의 표준화, 과학화, 세계화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서 수립한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한방난임시술에 대한 재정지원 ▲한방선택의원제 도입검토 ▲한방병원 유휴병원 요양병상 활용 ▲용어표준화 및 자원공동개발 등 남북교류 추진 ▲국립한방병원 내 한방임상연구센터 지원 강화 ▲한의약 임상연구 플랫폼 구축 등을 예시했다. 남 의원은 먼저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중 미추진 과제였던 '한의학적 난임치료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난임부부들 중에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에 비해 안전하고 경제적 부담이 적은 한의학적 난임치료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부의 지원이 없어 한의학적 난임치료에 대한 진료선택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난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실시되는데, 한의 난임치료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말 개정된 모자보건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난임치료에 대한 한의학적 기준 고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지 물었다. 남 의원은 또 "부산시와 전북 익산시 등 지자체가 7년여 동안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 결과 임신성공율도 높고 비용 또한 경제적이어서 난임부부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실제 부산시 평가보고서를 보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임신성공율은 2014년 27%, 2015년 21.5%로 적지 않았다. 양방 보조생식술과 경제성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한방난임치료가 인공수정에 비해 0.98배, 체외수정에 비해 1.46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난임부부들도 한방난임치료에 대해 '유익하다' 96%, '만족한다' 87.3% 등으로 좋게 평가했다. 남 의원은 "지자체의 지원사업을 통해 객관적인 임상결과가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지원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한방난임치료 지원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남 의원은 이와 함께 "19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원지동으로 이전& 8228;현대화하는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국립한방병원을 운영할 것을 제안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다"면서 "국립중앙의료원 내 한방진료부를 한방병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한의학 관련 연구과를 확대해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한방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현대화계획에 설계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한양방 협진 시범사업 실시에 대해 발표했는데, 국립암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국가암관리와 건강보험 정책과 밀접한 주요기관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국립암센터와 일산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특수목적 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와 일산병원의 한방진료 누락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차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추궁하기도 했다. 이어 "일산병원의 경우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 수가개발, 적정진료, 진료표준화, 공공의료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한방진료 누락으로 한의약 건강보험정책 연구가 배제된 상태"라며 "지난 2010년 일산병원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진행한 일산병원 한방진료과 설치 타당성 연구에서 '일산병원은 설립목적에 따라 직영으로 운영하는 한방진료과나 한방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했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국민의 만족도가 높고 선진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한의약을 정부가 육성하지 못할망정 찬밥신세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한의학을 의료 선진국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에 적극적으로 한의학을 수용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촉구했다.

20대 첫 국정감사 일정 첫 날인 26일 오전, 집권여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전원이 불참하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해 모든 의사일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따른 여파인데,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반쪽 국감'을 막기 위해 오전 10시 15분 현재 감사중지를 선언한 상태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위해 집결한 세종시 정부청사 감사 현장에는 일정이 시작되기로 했던 오전 10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전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양승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여야가 함께 하지 못하는 국정감사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유감이고 국민여러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한 뒤,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접수받았다. 먼저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사전에 여당 간사로부터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핸드폰 문자를 받았음을 설명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다른 야당 간사위원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감에 참여하지 않는 행위는 집권여당이길 포기한 것"이라며 조속히 감사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불참한 새누리당 소속 복지위 의원들을 맹렬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새누리당이 민생을 운운하면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생과 맞닿은 복지위 위원까지 당론을 핑계삼아 자기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유감을 넘어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또한 "여당이라면 당연히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 지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줘야 함에도 정쟁에 앞장서서 국감 첫 날부터 불참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감장 복귀를 촉구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은 양 위원장의 중재를 요구했다. 전 의원은 "양 위원장께서 잠시 정회를 선언해서 간사 간 대화를 통해 여당 복지위원들을 모실 수 있게 독려해 함께 국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첫 국감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발언권을 이어받은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집권여당이 첫 국감의 첫 날에 일정을 거부하는 사태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민들께 사죄해야 한다"며 "국감은 결코 한 정파의 일이 아니므로 당장 출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의사진행 발언 마이크를 잡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을 돌보고 챙겨야 할 집권여당이 참석해야 할 때, 시작부터 참여하지 않는 행위는 유감"이라며 여당의 감사장 복귀와 국감 참여를 촉구했다.

우리나라가 결핵 발생율과 유병율, 사망율 결핵 3대지표와 관련해 OECD 국가 중 1위 불명예를 안고 있어, 국가검진항목에 잠복결핵감염 추가검토와 고위험군 선제적 결핵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최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잠복결핵감염 양성률이 36.8%로 나타났다. 잠복결핵감염 양성률은 30대에서 대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50대까지 연령이 증가할수록 잠복결핵감염 양성률이 증가했다. 이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 중 약 3분의 1인 7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여서 전국 인구를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잠복결핵감염을 파악하는 의미 있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남 의원은 "WHO 자료에 따르면 잠복결핵감염 상태에서 약 5~10%가 일생에 걸쳐 결핵으로 발병한다"며 "결핵은 대표적인 후진국형 감염병으로 WHO가 발표한 '2015 세계결핵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결핵 발생율·유병율·사망률 모두 OECD 34개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국가건강검진항목에 생애주기별 잠복결핵감염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잠복결핵감염이 양성으로 나타났을 경우 면역력이 약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치료제를 투약해 결핵 발병을 차단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