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규제개혁위원회 제동으로 폐기된 '위탁 제네릭 허가 갯수 제한' 재법제화에 나선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자료를 이용해 제네릭 의약품을 허가받으려는 경우 신청 가능 품목을 3개 이내로 제한해 위탁 제네릭 갯수를 대폭 줄이는 게 법안 골자다. 서영석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속칭 '공동생동 1+3규제'로 불렸던 해당 정책은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네릭 품질 개선 정책으로 도입을 추진했다가 규개위의 철회 권고로 폐지된 바 있다. 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가 필요한 의약품 허가관리 법적 안정성과 정책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제네릭 허가 필수자료인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자료 등 허가 신청요건을 보다 명확히 해야한다는 게 서 의원 견해다. 특히 서 의원은 현행 제네릭 행정규칙이 생동성시험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무제한으로 허용해 위탁 제네릭의 과도한 난립, 리베이트 등 불법 유통이 만연하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생동성자료 공유와 위탁 제네릭 무제한 허용은 국내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능력을 약화할 우려도 크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 의원은 신약과 제네릭 등 의약품 허가신청 요건을 구체화하고 신약 등과 주성분의 종류, 함량, 투여경로가 동일해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근거로하는 의약품은 생동성 자료를 내는 요건을 더 명확히 하는 법안을 냈다. 무엇보다 이미 생동성을 입증한 의약품을 제조한 제조소가 똑같은 제조법으로 위탁제조하고 해당 품목 생동성시험 자료를 이용해 허가신청하는 경우 신청 가능 품목을 3개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도 담았다. 서 의원은 "제네릭 위탁제조로 인한 유통 문란와 의약품 개발 능력 약화 문제를 해소하고 제약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이라며 의약품 허가관리 법적 안정성과 정책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를 놓고 갈등중인 가운데 여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 파업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섰다. 여당은 의대정원 등 정부 의료정책에 대해 원점 재검토 방침을 시사하며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 중재의사를 드러내 주목된다. 1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의협 최대집 회장은 국회에서 만나 의료 파업 타개책을 논의했다. 한 의장은 최 회장 면담 직후 "공공의대 등 쟁점에 대해 완전히 제로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며 "최 회장은 이를 의료계에 전하고 상황을 책임지고 정리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국회 내 특위나 협의체를 꾸려 어떤 방식으로든 의료 지역 불균형을 해소, 필수 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 등에 대해 열린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뜻도 전했다"고 했다. 의정갈등중인 의료정책에 대한 원점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 의사 집단휴진이 해소될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다만 한 의장과 최 회장이 직접적인 의견 일치에 이른것은 없으며, 의견을 충분히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의장은 최 회장에 이같은 협의 제안을 의협 소속 여러 단체와 논의한 뒤 최대 신속히 다시 의견을 전달해 달라는 당부도 곁들였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한 의장과 면담 후 "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가 있고 핵심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이 여당과 풀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서 "정부와도 이야기하겠지만 결국 국회와 풀어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정원 확대, 지역 의사제, 공공의대 신설 등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이에 대한 철회와 원점 재검토에 대해 서로 얼마만큼 진정성을 갖고 전향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면서도 "의견 일치에 이른 건 없다"고 했다. 이날 면담은 한 의장의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1시간 가량 이뤄졌다. 한편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한 의장에 의료계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화 채널을 가동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의견 수렴 결과에 시선이 모인다. 권익위는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방안' 관련 국민의견을 수렴했지만 약 일주일이 지난 31일까지 구체적인 결과 발표 일정조차 잡지 않은 상태다. 권익위의 정부 공공의료 강화 정책 관련 의견수렴은 진행 과정중 호남지역 공무원이 강제동원됐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의료계 반발도 촉발했다. 31일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의견 수렴은 종료된 상태로, 빠르면 이번주 내 결과를 대국민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권익위는 총 두 건의 정부 의료정책 관련 국민의견을 수렴한 상태다.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과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 등 보건의료체계 개선' 관련 의견 청취가 그것이다. 당초 권익위는 의대정원·공공의대 관련 의견만 수렴할 계획이었지만 의료계가 21일 전공의 무기한 파업, 26일부터 3일 간 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실천에 옮기면서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 관련 근본적 문제해결책에 대한 국민 목소리를 듣기로 했다. 두 건의 의견 수렴의 맥락이 동일하다는 측면에서 권익위는 결과 발표를 한꺼번에 묶어 할 방침이다. 특히 권익위 의견 수렴에 호남 공무원이 동원됐고, 정부 정책 추진을 위해 편파적으로 설문이 이뤄졌다는 의료계 반발이 결과 발표로 해소될지도 관심사다. 지금껏 문제된 부분은 이환주 전북 남원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공무원에 권익위 설문조사에 참여하라는 공문을 보낸 점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의료문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이같은 지자체 공무원의 권익위 설문 가담을 놓고 정부가 설문조사 결과를 정책 추진 근거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반발했다. 권익위 설문 조항에 대해서도 의협은 "전공의협의회 등 의사 단체행동 이유를 피상적으로 단정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아무 관련없는 권익위까지 나서서 의사와 국민을 편가르는 여론조사를 한다. 정부는 국민과 의료진을 이간질시키는 이정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었다. 이같은 논란 속 권익위는 마무리 작업을 거쳐 의견 수렴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전 국민이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지다. 권익위 관계자는 "두 건의 국민의견 수렴 모두 막바지 검토·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빠르면 지난주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이번주 내 결과를 대외 공표해 전 국민 목소리를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이 1일 의료계를 향해 진료거부를 철회하고 국회 논의기구에 참여해 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코로나19 위기 속 의료계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파업중인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에 나서자는 제안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국회에 논의기구나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야당도 같은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그는 28일 전공의협의회, 의과대학생 대표 등과 면담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시 면담 내용을 소개하며 "매 순간 진심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다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노동자에게 단체 행동이 제약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의사의 의료행위이기 때문"이라며 "의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가장 빛이 난다고 말씀 드렸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에서 더 많은 것을 열어놓고 의료 전달 체제의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등 지난 20년 쌓인 숙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진) 여러분이 참여해야 논의 기구가 작동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결단을 기다리겠다. 국회는 열려 있다"며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뛰어가도록 하겠다"고 호소를 거듭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인구 천명당 활동 의사 수가 1명도 안되는 지역이 총 250개 시군구 중 45곳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활동 의사 수는 천명당 2.08명이란 통계도 도출됐으며,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진료과목 의사가 부족한 현실도 드러났다. 이는 정부가 현재 의사 집단의 격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 수를 충분히 확보하려는 결정적인 근거와 밑바탕이 된다. 1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2020년 6월을 기준으로 전문의와 일반의를 포함한 활동의사수가 총 10만7928명으로 전체 인구 5183만9852명를 따졌을 때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는 2.08명이라고 주장했다. 시군구별로 분석한 결과, 250개 시군구 중 천명당 활동의사수(2.08명)에 미치지 못하는 시군구가 192곳으로 전체의 76.8%를 차지했다. 천명당 활동의사수가 1명도 안되는 시군구가 강원 고성(0.45명)을 비롯해 45곳이었다. 전문의사별로 살펴보면, 필수의료과목인 내과 전문의는 신안/함양/산청/인제/단양/양양/강원고성/군위/영양 9곳에 1명씩만 있는 것을 비롯해 천명당 활동의사수가 1명도 안되는 시군구가 242곳이었다. 활동하는 내과 전문의 수가 2명을 넘는 시군구는 부산 서구가 유일했다. 또 다른 필수의료과목인 외과 전문의는 경북 봉화에는 1명도 없었고 250개 모든 시군구가 천명당 외과전문의가 1명도 안 됐다. 산부인과 전문의는 단 1명도 없는 횡성/정선/강원고성/양양/무주/장수/임실/담양/영양/고령/합천을 포함해 천명당 산부인과 전문의가 1명도 안되는 시군구는 248곳이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도 양양/괴산/예산/담양/영암/장성/진도/군위/청도/봉화/의령/합천에는 1명도 없었고 천명당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1명도 안되는 시군구는 219곳이었다. 장기간 계속 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강원 횡성 등 29개 시군구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1명도 없었다. 이를 포함해 250개 모든 시군구의 인구 천명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1명이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재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재활의학과 전문의도 부족하긴 마찬가지였다.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1명도 없는 시군구가 57곳이나 되는 것을 비롯해 250개 모든 시군구의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인구 천명당 0.3명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 일반의 수 부족도 마찬가지였다. 활동중인 일반의가 1명도 없는 시군구는 없었지만, 250개 모든 시군구의 인구 천명당 일반의 수가 1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한 지역과 진료과목의 존재가 확인됐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사제 시행이 절실하지만,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 정부 정책에 반대해 파업중이거나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전 국민이 코로나의 위험에 빠져있는 이 시기에 의료인들의 파업은 자칫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대통령 말씀처럼 의사가 있을 곳은 환자 곁이다. 무엇보다 소중한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 빨리 타협해 지역의사제 등 의료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격리조치 위반이나 역학조사 방해, 집합·집회금지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630명이 사법처리를 받거나 수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보건복지위, 전남 목포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사법처리 현황'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8월 26일을 기준으로 격리조치 위반 610명, 집합금지 위반 758명, 집회금지 위반 108명, 역학조사 방해 132명 등 총 1,630명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사법처리를 받거나 수사중이다. 이 중 922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구속 12명)됐고, 76명은 불기소송치 처리됐다. 현재 수사중인 인원은 632명이다. 사법처리된 1,630명의 인원에는 최근 코로나 확산에 책임이 큰 광화문 집회·성북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인원도 포함됐다. 여전히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까지 더해 향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발생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원이 의원은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통해 코로나 19 재확산을 막는 것이 지금의 최우선 과제"라며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경찰이 최일선에서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통일보건의료학회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 의사를 북한에 강제동원하자는 취지가 아닌데도 불필요한 오해와 누명을 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등 긴급한 재난 현장 지원일지라도 공공의료가 아닌 이상 의사 개인의 가치와 목표를 존중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자원한 의사에 대해서만 정부가 지원하는 차원의 법안이라는 게 통일보건의료학회 견해다. 1일 학회는 신 의원 법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학회는 신 의원 법안은 이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안명옥, 윤종필 전의원 등 오늘날 야당 국회의원에 의해 세 차례에 걸쳐 대표발의 된 바 있다고 피력했다. 독일이 통일되기 16년 전인 1974년 동서독 보건의료 협력 증진 법안이 모태라고 했다. 학회는 22만 평방킬로미터의 작은 터전을 공유하는 한반도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지진 등 긴급재난이 상호 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건강안보 측면에서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게 법안 취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각에서 논란을 제기한 '재난상황 시 의료인 강제 동원'은 법안의 본질이 전혀 아니라고 했다. 학회는 "긴급한 재난 현장 지원이라 할지라도 공공의료가 아니라면 개인 가치와 목표를 반영해 의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학회는 신 의원 법안에 앞선 법안 준비때부터 취지와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북 위기 공동관리와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를 위해 발의한 법안이 이번 회기에 통과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표발의자 신 의원도 법안의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에 대해 재차 입장을 밝혔다. 법안 취지는 남북 간 보건의료 상호협력을 증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강제적으로 의사를 북한에 파견하는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북한에 감염병이 확산한다면 그 피해는 우리에게도 심각하게 미칠 수 있어 대비해야하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재난현장에 자원할 의사가 있다면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근거가 법안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우리 민족을 감염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의사가 필요하다면 인의를 펼치는 길에 나부터 나서겠다"며 "그럼에도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과감히 해당 법안의 수정이나 삭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안은 19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 정의화 국회의장과 20대 윤종필 미래통합당 의원도 발의했지만 폐기됐다"며 "소속 정당이 달라도 좋은 취지 법안은 뜻을 모으는 21대 국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정쟁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추진중인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국민 56%가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개원의·전공의·의대생 등 의사 직종은 8.5%만이 찬성한다고 답해 큰 격차를 보였다.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보건의료 과제로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라는 답변이 참여자 44%가 투표해 가장 많았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1일부터 2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보건의료체계 개선' 의견수렴 결과를 공개했다. 권익위 설문에는 총 7만2375명이 참여했다. 의대정원·공공의대 설문에는 6만9899명이, 보건의료체계 개선에는 2476명이 답했다. 의대정원·공공의대 설문 결과 응답자 56.5%가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의사 응답자는 8.5%만 찬성했다. 의사 수 확대에 찬성한 일반 국민은 의사 수 확충 방식으로 공공의대 신설이 54.9%로 가장 많고, 의대정원 확대가 43.9%로 두 번째로 많이 답했다. 의사 수 확대에 찬성한 의사는 기존 의대정원 확대가 51.2%로 가장 많았고, 공공의대 신설이 43.6%로 뒤를 이었다. 의사 확충에 반대한 의사들은 그 이유로 현재도 의사 수가 충분하다 41.6%, 의료 질 저하 32.9%, 향후 의료수요 감소 15.9%로 답변했다. 의대정원 확대 불필요 이유에 대해 의사 응답자 41.5%는 "현 문제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일 뿐 우리나라 전체 의사 수는 충분하다"는 의견을 냈다. 권익위는 이를 정부와 의사 모두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이 문제라는 인식이 동일하나 해결방안에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참여자 44.1%(복수응답 포함)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특정 분야 의사부족' (39.9%)이 많았고 '건강보험 수가체계(36.2%)', '대형병원 집중 등 의료전달체계 왜곡(17.3%)', '간호 인력의 열악한 처우(9.1%)'가 뒤를 이었다. 각각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제시한 대책을 살펴보면 의료 불균형 해소방안'으로, '중앙·지방정부가 중심이 된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설립·강화하자는 의견이 46.4%(복수응답 포함)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설립(37.8%)', '지역가산 수가 도입 등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20.0%)' 순으로 나타났다. 특정 분야 의사부족 해소방안으로는 '기피과목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이 51.5%(복수응답 포함)로 가장 많았고, '공공의료기관 설립·강화'가 24.8%, '의대정원확대·지역의사제 도입'이 20.0%였다. 권익위는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체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고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의사 총파업과 관련해 국회 내 의료계와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에 반발중인 의료계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1일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의대·의전원 학생회, 전임의협의회 등 의료계 참여가 보장된 여야정 협의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코로나19 종식때까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보건복지부가 전공의·전임의 10명을 업무개시 미이행 혐의로 고발한 것을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내달 1일 시작되는 의사국시 실시시험 기간을 연장하고, 의정 갈등을 선악 대결이 아닌 낮은 자세로 사태 해결에 임하라고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료인의 현장 복귀를 위해 하루빨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 정부가 상황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이 시기에 의료계 상의도 없이 의료인력 양성 정책을 추진한 건 납득하기 어렵고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체 불명의 감염병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사가 환자 치료에 집중할 여건을 마련하는 게 정부의 할 일"이라면서 "의료진의 사기 저하를 초래하는 정책은 추후 의료계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당이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참작해서 좋은 정책을 설계할 것을 약속한다"며 "의료계도 이런 약속을 믿고 국민 곁으로 가서 국민 건강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