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K방역 강점으로 코로나19 감염을 막는 동시에 경제의 지나친 위축도 막은 점을 꼽았다. 다른 국가가 방역을 위해 지역·사회 간 이동을 엄격히 제한, 경제적 타격을 심화한 대비 K방역은 코로나와 경제를 동시에 잡았다는 주장이다. 7일 박 장관은 복지부 국감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 장관을 향해 우리나라보다 더 코로나 방역을 잘한다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어디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대만과 뉴질랜드를 꼽았는데, 주 원내대표는 두 국가와 비교해 K방역의 강점이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K방역이 과학적 감염병 관리를 기초로 경제 위축을 최소화 한 방역에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박 장관은 "K방역은 과학에 기초해 방역 절차를 투명히 공개, 국민 지지속에 진행하고 있다"며 "타국과 차이는 경제와 방역을 동시에 추진해 경제도 가능한 위축되지 않으면서 방역효과를 높인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만과 뉴질랜드는 방역에 방점을 뒀다. 속칭 락다운으로 불리는 사회적 이동을 엄격히 제한했다"며 "두 나라는 경제 성적이 안 좋다. 경제를 희생하며 방역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상온노출 논란 독감백신을 포함한 전 백신 조달·입찰과정이 미흡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7일 복지부·질병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의 독감백신 유통 의약품도매업체 입찰 담합 논란에 대한 답변이다. 전 의원은 상온유통으로 문제된 신성약품이 포함된 독감백신 국가접종 입찰 과정의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11곳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는데, 2순위 업체 8곳이 모두 동일한 투찰금을 제출한 게 의혹 배경이다. 입찰 도매업체들의 운영 문제도 제기했다. 전 의원은 "독감백신 입찰 도매업체들이 서로 같은 소재지 건물을 쓰는 곳도 있고 재무재표를 같이 쓰는 곳도 있다"며 "서준약품 같은 곳은 회사 간판도 없고 뉴메디팜과 같은 건물을 쓴다. 모두 똑같이 단가를 올리기 위해 같은 기초 금액을 적어내는 등 입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공감을 표하며 백신 입찰과정 투명화에 힘쓰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백신은 인플루자 외에도 전반적으로 납품 조달과정이 문제가 있다. 질병청이 조달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데다 공급자가 제한적이고 독과점인 상황이라 더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며 "해외 수입백신도 여러 정황 상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다. 지적에 공감해 공정위 제소하고 수사도 하고 있다. 정부의 면밀한 개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의대생 절반 이상인 61.11%가 고소득층 자녀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기초·차상위 가정 자녀는 2.7%에 불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대 국가장학금 현황'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주장했다. 권 의원은 2019년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전국 의대생 61.11%가량이 고소득층(8~10구간) 가정의 자녀이며, 기초·차상위 가정의 자녀는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9년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전국 의대생 중 연 소득이 1억 6000만원이 넘는 10분위 자녀가 33.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연 소득이 1억 1000만원이 넘는 9분위 자녀가 14.81%, 연 소득이 8천400만원이 넘는 8분위 자녀가 13%로 뒤를 이었다. 더욱이 전국 의대생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 가정 비율(8~10분위)은 2015년 50.91%에서 2019년 61.11%로 최근 5년간 10.2%가량 증가했다. 반면, 기초·차상위 가정 비율의 경우 2015년 3.3%에서 2019년 2.78%로 0.5%가량 감소했다. 이 가운데 2019년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소위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의대생의 경우 68%가량이 고소득층(8~10구간) 가정의 자녀로 나타나 전국 의대생의 동 구간 비율보다 7%가량 높았다. 기초·차상위 가정의 자녀는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전국 의대생 동 구간보다 0.2% 정도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SKY 의대생 또한 연 소득이 1억 6000만원이 넘는 10분위 자녀가 43.25%로 가장 많았으며(전국 의대생보다 10%가량 높음), 이어서 연 소득이 1억 1000만원이 넘는 9분위 자녀가 14.59%, 연 소득이 8400만원이 넘는 8분위 자녀가 10.14%로 뒤를 이었다. SKY 의대생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 가정 비율(8~10분위)은 2015년 56.40%에서 2019년 67.98%로 최근 5년간 11.5%가량 증가했으며, 기초·차상위 가정 비율의 경우 2015년 5.31%에서 2019년 2.9%로 2.41%가량 감소했다. 이를 토대로 권 의원은 "전국 의대생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61%, SKY 의대생 신청자의 68%가량이 고소득 가정의 자녀인 것은 그만큼 부의 대물림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고소득층 자녀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의대 입시가 고소득층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까 우려 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문재인 케어가 국민의 필수의료 접근성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비급여 진료의 풍선효과로 그 성과가 일부 퇴색됐다고 피력했다. 7일 복지부·질병청 국정감사에서 박 장관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문 케어 도입 후 국민 본인부담금이 증가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필요없는 수술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만 폭등시켜 국민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꼭 필요한 치료제의 건보급여 적용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백내장 수술을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다. 문 케어 도입 후 60대 이상 수술 건수가 많았던 백내장 수술이 40대와 50대가 수술받는 비중이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필요없는 백내장 수술이 증가하고 있다. 백내장 수술은 비급여인 시력교정술까지 하는데 비급여 인공수정체 가격을 원가의 10배까지 환자에 전가한다"며 "문 케어는 재정은 재정대로 부담을 키우고 국민 보장성 강화 성과도 낮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공감을 표하면서도 문 케어의 환자 의료보장성 강화 효과는 충분하다고 답변했다. 겉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비급여 비용이 문 케어 효과를 잠식하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 건보제도가 세계적으로 좋은제도란 칭찬을 받지만 어두운 점도 많다"며 "비급여를 정부가 어떻게 통제하고 적절히 활용하느냐가 약이 되기고, 독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하지 않던 시술을 개발해 비급여 비율을 다시 높이고 수익을 창출한다. 새로운 의료영역을 개발하는 기술혁신 측면은 장점이나, 재정부담이 는다"며 "문 케어가 꼭 필요한 시술을 급여화해 국민의 기본 의료보장성을 키운 것은 사실이다. 비급여의 무한정 사용 금지를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상온노출 독감백신 논란이 지속중인 가운데 정부 독감백신 입찰 과정에 담합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종 낙찰자이자 상온노출 논란 중심에 선 신성약품을 포함한 8개 의약품도매업체의 투찰금액이 원 단위까지 일치했다는 비판이다. 특히 신성약품 계열사인 신성뉴팜도 독감백신 조달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의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 구매 결과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전 의원은 지난 8월 31일 오후 1시 최종입찰은 두 차례 예과초과로 1시간 단위 3차례 투찰을 실시한 뒤 협상순위가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총 11곳의 참여사 중 1순위로 선정된 서준약품 투찰금은 1084억9205만원으로 2순위 선정 8곳보다 불과 0.4% 수준인 4400만원이 낮았다. 신성약품을 포함한 2순위 8곳의 투찰금은 1084억9205만7800원으로, 원단위까지 일치했고, 예가를 초과한 2곳은 10만원 단위 이하에서 상의한 금액을 제출했다는 게 전 의원 논리다. 전 의원은 질병청은 입찰결과에 따라 불과 3일만인 9월 3일까지 독감백신 제조사 5곳이상으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받아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1·2순위 9곳중 유일하게 신성약품만이 제조사 7곳으로부터 받은 확약서를 제출해 최종사업자로 선정됐다고 피력했다. 특히 사업자로 최종선정된 신성약품의 계열사인 신성뉴팜도 입찰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성뉴팜은 신성약품과 같은 입찰금액을 제출했고 같은 2순위로 선정됐다. 전 의원은 이같은 정황을 근거로 독감백신 낙찰 담합을 의심했다. 전 의원은 "지난달 국가예방접종사업 입찰을 담합한 백신제조사 법인과 임직원 8명을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있었다"며 "올해 입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돼 품질과 안전이 지켜지는 목적을 달성했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국회 보건복지위 첫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여야 정쟁 기미가 감지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무릎 수술을 집도한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하 모 교수의 국감 증인 채택이 여야 신경전 소재가 됐다. 야당은 하 교수의 국감 출석을, 여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하 교수의 불출석을 각자 요구하고 나섰다. 7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국감 증인요청 관련 의사진행 발언에서 하 교수의 불출석을 지적하고, 여당이 불출석에 관여했다는 주장을 폈다. 이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환자관리실태 확인 차 삼성서울병원 하 교수를 증인신청했지만, 하 교수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 교수의 불출석과 관련해 국회의 동의명령서 발부가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 견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 점검을 위해 증인 요청을 했는데 말도 안되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정말 기밀유지에 의한 것이라면 답변을 안하면 된다. 증인 동행명령서 발부를 위원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이를 어긴다면 국회 모욕죄로 봐야한다. 모 언론은 해당 여당이 해당 증인 요청이 기만행위란 내용까지 보도했다"며 "왜 이런일이 발생했는지 (여당의)해명을 듣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간사는 이 의원 지적을 여야 정쟁을 위한 비판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하 교수의 불출석은 충분히 소명이 된 사안인데 마치 여당이 불출석에 관여한 것 처럼 정쟁으로 몰아간다는 시각이다. 김 간사는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도 개별 질의 내용까지 포함하는 편법 의사진행 발언이란 지적도 곁들였다. 김 간사는 "야당의 증인신청에 대해 아무 이유도 묻지 않고 모두 받아들였다. (하 교수 불출석은)본인 소명이 돼 철회를 수용했다"며 "과거 본인이 야당일 당시 여당 간사가 증인 수용을 안 해줘서 화가 났었고, 그런 과거를 반복하지 않으려 이번엔 모두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간사는 "자꾸 증인신청 문제를 여야 간 다툼 소재를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린다. 정쟁국감 말고 정책국감 하자"며 "국감 첫날부터 강기윤 간사는 의사진행 발언이란 형식을 빌어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자료제출은 의원 요구만 적시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 증인신청 갈등 원인이 된 하 교수는 추 장관 아들의 무릎 수술 집도의다. 증인신청한 이종성 의원은 하 교수에 추 장관 아들의 장기 휴가가 타당한지를 물어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부 쇼닥터들이 방송에 출연해 허위·과장 건강정보를 전달하거나 의료기관 광고 등의 이유로 징계를 당해도 방송을 바꿔가며 지속 출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의료인이 출연한 방송 또는 홈쇼핑 프로그램이 심의제재를 받은 경우는 모두 196건이다. 이중 전문편성채널은 119건, 지상파방송은 41건, 상품판매방송은 20건, 종편보도채널은 16건이 차지했다. 문제가 되는 방송에 3차례 이상 출연한 의료인은 모두 11명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한 횟수만 82회에 달해 전체 중 약 42%를 차지했다. 특히 담적병을 주제로 출연해 병원의 명칭을 반복적으로 고지한 한의사는 18회, 프롤로치료의 효능 효과를 과도하게 언급하며 전화상담을 홍보한 정형외과 의사는 16회, 발기부전 시술 관련 효능 효과를 과장하거나 보증하고 병원 명칭을 홍보한 비뇨기과 의사는 14회, 홈쇼핑에 출연하여 자가 개발한 유산균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추천한 가정의학과 의사는 8회 등의 제재를 받았다. 진료과목별로는 한의사가 54건(27.5%)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의사 27건(13.8%), 비뇨기과와 가정의학과 18건(9.2%) 순을 보였다. 일부 쇼닥터들이 계속 출연할 수 있는 이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료인의 출연을 제한할 수 있는 기전 부재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결과는 보건복지부에 공유 의무가 없어 문제 되는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실제로 복지부가 최근 10년간 쇼닥터 관련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 건 단 3명에 불과하다. 2015년 1건, 2016년 2건 이후 적발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은 "쇼닥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때마다 보건 당국은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면서 "건강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척결하기 위해 반복되는 허위 건강정보를 전달하는 쇼닥터들의 제제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 간의 소통을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건강정보를 관장하는 통합적인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상반기에만 제약사 4곳과 의약품 도매상 4곳 등 총 8곳이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 8곳의 리베이트 금액은 총 7억9800만원이다. 7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6월말) 제약사 리베이트 적발 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리베이트 적발 현황은 검·경찰과 공정위 수사결과 통보자료를 기준으로 현재 진행 중인 수사 대상 업체는 제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제약회사 65곳과 의약품도매상 31곳 등 96곳 업체를 적발했으며 리베이트 금액은 220억2600만원이다. 2017년 제약사 16곳과 의약품도매상 19곳 등 35곳 업체에서 130억8700만원, 2018년 제약회사 13곳과 의약품도매상 14곳 등 27개 업체에서 36억6200만원 등의 리베이트 금액을 통보했다. 2019년에는 제약사 5곳과 의약품도매상 9곳 등 14곳 업체에서 총 73억3300만원 리베이트 금액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