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백신수급을 둘러싼 세계 각국 경쟁이 심화한 가운데 국산 백신이 연내 시판허가 될 가능성이 낮아 국민불안을 심화중이란 지적이 나왔다. 실제 국산 코로나19 치료제가 연내 3개 가량 시판허가 될 전망인 대비 국산 백신은 연말 3상임상시험을 계획중이라 내년에야 사용승인 시점이 가시화하는 실정이다. 19일 무소속 전봉민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이 제출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국내 임상지원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R&D 예산으로 710억5000만원, 백신에 34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국내사는 셀트리온 등 4개 제약사,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 등 5개 제약사다. 코로나 치료제의 경우 올해 2월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가 조건부 승인으로 사용중인데 이어 녹십자가 개발중인 혈장치료제도 4월중 조건부 허가 신청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2건의 치료제 개발을 지원받고 있는데 올 하반기 조건부 허가 신청이 예상된다.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셀리드, 유바이오로직스 5곳이 정부 지원을 받아 임상을 진행중이다. 다만 현재 1상 또는 2상임상 초기 단계로, 올 하반기 3상 진입을 목표중이라 올해 안에 시판허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봉민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백신수급 관련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금 상황으론 올해 개발이 어려워 보여 아쉽다"며 "정부가 조속히 백신수급 관련 국민적 불안 해소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강기윤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경남을 지역구로 둔 의원과 같은 당 소속 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경남 지역구 의원 16명 중 강 의원은 가장 많은 74건의 법안을 제출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2명 중에서도 법안 발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는 7위를 기록, 상위 2.3%의 입법성과를 거뒀다. 강 의원은 최근 근로자들을 위해 코로나 백신접종 휴가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 의원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줄곧 험지인 창원 성산구에 출마한 정치인이다. 강 의원은 "무엇보다 창원시민과 근로자가 우선인 의정활동에 매진하면서 매사에 진정성과 책임감 있게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러시아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V' 백신의 국내 기술이전·위탁생산 계약 소식이 이어지면서 국회 역시 러시아 백신의 국내도입 여부와 필요성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16일 보건복지위원회 복수 의원실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국내 방역당국에 러시아 코로나19 백신을 국내 접종 물량에 정식 편입할 것인지를 질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700명 안팎을 넘나들며 4차 대유행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특히 전 세계가 백신 생산 부족, 백신 생산국의 자국 우선주의로 백신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우리나라도 국내 물량 수급계획에 차질이 걱정되는 상태다. 상황이 이렇자 러시아 개발 스푸트니크V 백신의 국내 도입 여부에 전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러시아 개발 백신은 지금껏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 코로나19 백신이 세계 시장에서 혈전 부작용으로 접종을 미권고하는 움직임이 활성화 되면서 국내 접종 물량 확보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주장이 힘을 받으며 도입 필요성이 커졌다. 여기에 휴온스글로벌이 러시아 국부펀드(RDIF)와 스푸트니크V 백신 위탁생산을 위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을 공표하면서 국내 도입설에 현실성을 더했다. 스푸트니크V 백신은 휴온스 외 한국코러스 중심으로 한 국내 8개 제약사 컨소시엄과도 위탁생산 예정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도 정부와 방역당국의 러시아 백신 도입 등 관련 계획에 궁금증을 표하고 나섰다. 세계적 백신 수급난 심화에 러시아 백신이 한 줄기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아직까지 세계저으로 낮은 수준의 국내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높일 대책은 있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게 복지위 복수 여야 의원들의 견해다.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지난 12일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2.3%다. 세계 평균은 5.8%로,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자 꼴찌권"이라며 "백신의 안정적 수급과 접종은 방역당국이 거듭해서 자신했던 내용이다. 수급 불안정이 심화한다면 국민 불안이 급속도로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 백신의 국내 도입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어느 정부부처도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지금은 방역당국이 기존보다 명확하고 투명한 백신 수급과 접종 계획을 밝힐 시점"이라고 말했다.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도 "지난 15일 정부가 해외 제약사가 개발한 코로나 백신의 국내 위탁생산 계획을 공개하면서 국민과 산업 관심을 키웠다"며 "일부에선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정확한 정보를 대외 공개해 국민 혼란을 가중시켜선 안 된다는 방역당국 주장을 정부 스스로 깬 게 아니냐는 지적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러시아 스푸트니크V 백신의 국내 도입 계획 관련 정확한 정부 입장과 함께 러시아 백신 외 다른 제품의 국내 수급, 접종 청사진을 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며 "26일 열릴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관련 질문을 꼼꼼히 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이 중앙정부·방역당국이 시·도지사, 시장 등 지자체장과 사전논의를 거쳐 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정책을 대국민 발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이 방역당국과 다소 결이 다른 자체방역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자체장이 방역정책을 사전 논의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셈이다. 16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해당 법안을 지난 15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정 의원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서울시가 한 병원 의사가 환자와 접촉, 1565명의 접촉자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빚었다고 소개했다. 지난 1월에는 대구시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23시까지로 완화하는 대수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중앙안전대책본부 사전협의 없이 발표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한데 따른 경고를 받았다고 했다. 특히 서울시가 상생방역 일환으로 독자적인 방역 매뉴얼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방역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이 방역당국과 지자체장의 힘겨루기로 혼란을 빚고 있다는 취지다. 실제 오세훈 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은 각각 독자방역 시스템 가동을 예고한 상태다. 오 시장은 지난 8일 취임 직후부터 신속진단 자가검사 키트 도입을 중심으로 한 서울형 상생 방역을 내세웠다. 이 지사는 중앙정부와 다른 도 차원의 자체 백신 확보를, 박 시장은 점심시간 5인 이상 모임 허용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조치를 하게 돼 있지만 각 지자체와 중대본 간 소통 문제로 국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복지부장관이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과 감염병 전파 가능성을 고려한 정보교류·협의 후 예방조치를 발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냈다. 정 의원은 "대구시, 서울시 등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다른 감염병 정책을 펴면서 방역 충돌을 일으키고 국민 혼선을 촉발하고 있다"며 "복지부장관이 질병청장, 지자체장과 사전 교류·협의 후 방역 시스템을 발표하도록 해 국민 혼선을 피하고 명확한 조치를 하려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달 마지막주 26일부터 3일에 걸쳐 전체회의와 제1·2법안소위를 진행한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둘러싼 정치권과 국민 우려가 급증한데다 약사법 등 처리해야 할 주요 법안이 산적한데 따른 움직임이다. 14일 보건복지위는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코로나 현안과 법안심사 전체회의, 법안소위를 열기로 했다. 상정 법안은 간사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오는 26일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소위에서 처리된 법안을 의결하고 이달 법안소위 안건을 상정한다. 이어지는 전체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업무보고를 받는다. 다음날인 27일에는 제2법안소위, 28일에는 제1법안소위를 연다. 복지위는 4·7 재보궐 선거 영향으로 지난달 상임위를 가동하지 않았었다. 자연히 코로나 현안질의와 소관 법안심사도 이뤄지지 못했다. 다만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이뤄지면서 복지위는 3월 내 추경회의를 진행했었다. 복지위는 밀린 현안질의와 법안심사를 이달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며칠 간 연일 500~700명대를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 최근 1주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700명→671명→677명→614명→587명→542명→731명이다. 이 기간 500명대가 2번, 600명대가 3번, 700명대가 2번이다. 정부 방역당국과 청와대는 아직 코로나19 4차 유행을 선포하지는 않았지만 4차 유행 문턱에 와 있는 위험한 상황이란 진단을 내놓고 있다. 일부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미 정부가 4차 유행을 선포하고 방역 수위를 상향해야 한다는 견해를 펴고 있다. 코로나 4차 대유행 우려가 짙어지면서 국회 복지위도 현안질의 채비를 하는 모습이다. '4·7 보궐선거' 이후 여당 쇄신 필요성이 대두되며 국회 분위기가 뒤숭숭하지만, 코로나 4차 대유행 문턱에서 복지위는 해야 할 일을 제때 완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단 유력하게 논의중인 복지위 현안질의 전체회의 일자는 오는 26일이다. 복지위 여야는 방역당국이 이번주를 4차 대유행 선언 여부를 결정할 중대 고비로 보고 있는 만큼 방역당국의 현장 실무 추진 직후인 4월 마지막주 현안질의를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전언이다. 쟁점이 될 현안은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도입과 정확도를 중심으로 방역당국의 방역 시스템 평가·계획 점검 등이다. 현재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은 자가검사키트 국내 도입을 기반으로 한 '서울형 상생방역'을 앞세우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 중심 방역시스템과 다소 결이 다른 방역으로, 찬반 양론이 대립중인 상태다. 실제 14일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을 향해 서울형 방역대책이 자칫 코로나 4차 대유행을 촉진할 수 있다면서 유보를 요청했다. 이처럼 복지위는 정부 방역 시스템, 자가검사키트 등 코로나 대유행 대응책 전반에 대한 현안 질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 2월 이후 이행되지 못한 소관 법안심사도 이뤄진다. 현재 복지위에는 다수 약사법이 계류중이다. 제네릭 위탁생동 1+3 규제', '약국 대체조제 활성화',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지출보고서 의무화' 등이 계류중인 약사법이다. 이 외에도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원료약 해외제조소 등록 의무 부여', '거짓·부정국가출하승인 관리규제 강화', '의약품 점자·음성코드 표기 의무화', '불법 전문약 구매자 처벌' 등 약사법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복지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4월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방역 현황을 점검하고 자가검사키트 도입 타당성이나 정확도 등을 여야 의원들이 점검할 계획"이라며 "아직 법안소위 상정 안건 협의가 되지 않았지만 지난 2월부터 심사가 미뤄진 약사법도 이번에 심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에 이어 야당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 제정 법안을 발의했다. 공공의대 법안은 지난해 전국의사 총파업, 전공의 집단휴진 사태를 촉발한 바 있다. 15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전국 권역별 국립공공의대 설치와 졸업자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해당 법안을 국회 제출했다. 김 의원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의 교육과 연구를 촉진하고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정안의 발의한 목적을 밝혔다. 특히 권역별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수준, 공공보건의료기관 서비스 망, 보건의료 취약계층 인구 비율, 향후 안정적인 권역별 보건의료서비스망 구축 등을 고려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입학 가능자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하되, 지역 균형을 고려하도록 했다. 국가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학생에게 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을 지원하고, 퇴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기간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원한 경비를 반환해야 한다. 의무복무 기간에 대해서는 전문의 수련 기간의 일부로 인정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의무복무 기관을 지정한다.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토록 하고,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면허를 취소한다.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의 국내 유입 및 지역 사회 내 감염을 계기로 의료취약 분야, 의료취약계층,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비해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인력은 오히려 부족하다"며 "신종감염병에 대한 공중보건위기 대응·대비 체계를 완비하기 위해서는 의료취약지 등에서 안정적으로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권역별로 국립대학 내 설치해 의료취약 분야·계층·지역 등의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완화해 지방 공공의료원 간호인력을 확충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평가인증 결과가 나오기 전 입학한 학생들에게도 추후 인증 통과 시 간호사 국시 자격을 부여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 15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교육부장관 평가인증을 받기 전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간호학과 신설이 사실상 제한됐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게 유 의원 목표다. 나아가 간호인력 부족으로 추락중인 지방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간호학과 신설을 적극 추진 중인 지방 국·공립대학의 활성화까지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강원도립대를 중심으로 하는 전국 7곳의 국공립 전문대학들은 간호학과 신설에 사활을 걸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유상범 의원은 "강원도 원주, 삼척, 강릉, 영월 등을 비롯한 전국 공공의료원의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날로 심각해 지고 있다"며 "지방 및 농어촌의 간호 인력난 해소와 공공의료체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환자 요구에 따라 병·의원과 약국이 실손보험 청구 증빙서류를 직접 보험사에 전송하는 '민간보험 간소화 법안'을 연속발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내용으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상태다. 김병욱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중 4번째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실손 의료보험 청구량이 2016년 4950만건에서 2019년 1억532만건으로 3년새 2배 이상 늘었다고 소개했다. 그런데도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병·의원과 약국에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같은 실손보험 청구 불편으로 소비자가 소액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등 실손보험 가입자 권리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특히 종이서류 기반 실손보험 청구로 병·의원, 약국 역시 관련서류를 종이 발급하는 행정부담이 발생하고, 보험사 역시 연 1억건에 달하는 청구서류를 수기 입력·심사하는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병·의원과 약국에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청구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전자 전송할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정당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냈다. 이와 관련한 전산체계 구축·운영과 관련 사무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나아가 전문 중계기관이 서류전송 업무 외 다른 목적으로 보험청주 정보를 사용하거나 보관할 수 없게하고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도 담았다. 김 의원은 "4차산업시대에 디지털 기반 IT활용 등으로 보험소비자 편익을 개선하고 요양기관과 보험사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이라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 의료계와 보험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 충분한 소통·협의를 독려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2억원의 예산을 투입, 신종 불법마약류 사용행태 실태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현재 부산대와 계약을 진행중으로 이달 내 계약 완료 후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14일 전봉민 국회의원은 이같은 식약처 불법마약류 실태조사 계획을 조명하며 "국민 불안 해소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번 식약처의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가 전국 하수처리장과 항만·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하수역학 기반 마약실태조사'라고 소개했다. 최근 해운대 포르쉐 마약질주 사고, 국민연금 직원 대마초 사고 등 불법 마약류 사용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조사라는 설명이다. 전 의원은 이번 식약처 조사가 수사나 단속만으로는 실제 유통되는 마약류 종류·사용량을 파악할 수 없었던 현실을 개선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식약처가 이번에 도입할 하수역학에 기반한 마약류 사용량 조사는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 종류와 양을 분석하고 하수유량과 차집지역 인구수 등을 고려해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유럽 내 20개국 53개 도시와 호주 등에서 활용중이다. 전봉민 의원은 "정부는 올해 발표한 '21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서 과학적 조사 분석 기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며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식약처 및 관계 부처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