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부천시 정)이 지난 2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원 소통의 날'을 갖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코로나 19 상황이 완화돼 거리 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대면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서 의원은 본격적인 소통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회의원 서영석 지역사무소에서 진행된 행사는 서 의원과 함께 유경현·박상현 경기도의원, 최은경·윤단비·손준기 부천시의원이 참석했다. 부천시(정) 민원 소통의 날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주민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행사로 오정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서 의원은 "지속적인 민원 소통의 날 행사를 통해 지역 현안을 비롯한 주민들의 고충을 면밀하게 살피며, 민생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의정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날 행사에는 부천시 배드민턴 협회를 포함한 성곡동과 오정동 지역주민이 방문해 다양한 민원과 정책을 건의했다. 학교 체육관 개방 문제, 자원순환센터, 대장동 관련 문제, 지역구 내 아파트 입주 분쟁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함께 논의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서 의원은 "주민들과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자리는 항상 소중하다. 정기적인 대면 소통의 시간을 가지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하다"며 "유가폭등과 물가상승으로 국민 여러분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을 누구 보다 잘 알고 있다. 힘든 시기인 만큼 주민들의 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귀 기울이며 민생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에게 직접 들은 문제들과 정책제안을 지역의 도·시의원을 비롯한 관계 정부 기관, 경기도, 부천시 등과 함께 논의하며 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천시(정) 민원 소통의 날 행사는 국회의원 서영석 지역사무소(소사로785 4층)에서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열린다. 부천시 오정, 성곡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유선전화& 160; 032-676-2392로 문의가 가능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여당의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수사 의뢰 전 여당이 김승희 후보자의 임명 수순에 무게를 뒀다면, 고발 이후에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짙어지는 상황이다. 수사 완료 후 검찰 기소가 결정될 경우 장관 임명은 불가능 할 것이란 관측마저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했다. 국민의힘은 지금껏 김 후보자를 향해 제기된 의혹에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었지만 의혹이 차츰 뚜렷해지면서 기류가 바뀌는 상황이다. 김 후보자를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여부 판단을 해야겠지만 선관위의 수사 의뢰 등 변화로 정부와 여당에 부담이 커진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 만약 검찰 수사 결과 기소가 결정된다면 김 후보자의 장관 임명은 불가능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기소자를 장관 임명하는 것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나치게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일단 선관위는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 일부 혐의를 확정한 상태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지난 29일까지로, 윤 대통령은 기한 만료 이후 김 후보자를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결정이 쉽지 않게 됐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차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1일 귀국 후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지 아니면 낙마 수순을 밟게 될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얘기다. 결국 윤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과 국회 원 구성 결과 등 내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김 후보자의 최종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후보자의 거취 등에) 판단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하겠지만, 그동안 상황 변화가 생긴 부분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조심스럽지만 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 정상적인 원 구성 협상을 기다리고 있고 상임위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의장단을 뽑겠다고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열기는 어렵지 않겠나 걱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전반기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선관위 수사 의뢰로 김 후보자 임명 관련 당 내 분위기가 크게 바뀐 게 사실"이라면서 "검찰 수사 결과 기소가 결정된다면 임명 강행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시상하는 제21대 국회 전반기 '사회복지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최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회장은 남인순 의원에 상패를 전달하고 "사회복지사 처우와 지위 향상 및 권익 증진은 물론 사회복지 발전과 국민이 행복한 복지국가를 위해 크게 기여하여 130만 사회복지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의정대상'은 제21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통해 사회복지 발전, 사회복지사 처우 향상에 기여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사회복지사 관련 법안 발의 등 의정활동과 정책협력 기여도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19대 국회 등원 이후 줄곧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해온 남인순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사회복지사 종사자에 대한 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남 의원이 대표발의해 제정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긴급돌봄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공공의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등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여 질 좋은 공공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의 어려움 속에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헌신하여 오신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130만 사회복지사를 대표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사회복지의정대상을 수상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사회복지사 권익 증진과 처우개선을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전반기 야당 보건복지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김승희 후보자가 과거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대검찰청 수사의뢰 된 만큼 국무위원 임명권자로서 책임을 다하라는 요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복지위원 일동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참석한 의원은 김성주, 강병원, 고영인, 남인순, 서영석, 정춘숙, 최종윤, 최혜영, 허종식 의원이다. 의원들은 김승희 후보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범죄 혐의자가 됐다고 강조하며 윤 대통령의 즉각 지명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란 민주당 전 복지위원들의 판단이 옳았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썼던 렌터카 보증금 1857만원과 배우자 차량 보험금 34만5900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쓴 것을 시인하고 선관위에 최근 반납했다. 정치자금법 제2조 3항의 사적 용도 그리고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셈이다. 전반기 복지위원들은 김 후보자 혐의는 제47조 각종 의무규정위반죄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라고 피력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의 고집과 욕심은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더없는 부담을 주게 됐고 국민 건강과 복지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100조 예산을 운영하는 복지부 장관 자리는 윤 대통령 취임 후 50일 넘게 비어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호영 전 후보자에 이은 두 번째 부적격 후보자인 김 후보자를 보면서 참담함을 느낀다. 부실한 인사검증시스템 탓에 왜 야당 의원들이 나서야 하나"라며 "윤 대통령은 즉각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께 사화해야 한다. 앞으로 인사검증시스템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대책도 대국민 보고하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 위법이라는 결론과 함께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선관위가 지난 28일 김승희 후보자를 관련법 제2조와 제47조 위반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조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렌터카 보증금 1857만원과 배우자의 차량 보험금 34만5900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사용한 것을 시인, 선관위에 반납했다. 이는 정치자금법 2조 사적 용도, 부정한 방법으로 지출한 경우이며 47조 각종 의무 규정 위반죄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인사청문대상이 아닌 범죄 혐의자로 규정하고 지명철회와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신현영 의원은 "윤 대통령은 인사검증 시스템 미흡을 국민께 사과하고 유능하고 도덕적인 후보를 다시 선임하는 게 순리"라며 "범죄혐의자가 100조원 예산을 관장하는 복지부 수장으로 임명돼선 안 된다"고 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조차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수사의뢰 직후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대검 수사의뢰라는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선관위의 수사 의뢰조치가 이뤄진 만큼 대검에서 법과 원칙에 맞는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진다면 국민에게 큰 이익이다. 비의료 건강서비스 생태계 조성에 초석을 놓는 중요한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임인택 국장 정부가 의료기관이 아닌 보험회사 등 민간기업이 국민에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국민에게 비의료 헬스케어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점에서 우려와 관심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국민 건강증진 효과와 의료비 절감 효과를 확인하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찾아낸 뒤 본사업으로 전환해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서울 삼성동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5월 복지부가 비의료 영역에 한정한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발간하면서 민간에 의료법 상 의료행위에 저촉되지 않는 서비를 안내·지원 중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가이드라인 발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복지부가 정부 인증을 부여해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가치와 효용성을 직접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는 곧 민간기업이 국민에 헬스케어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 건강관리 사업에 직접 몸 담을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 장벽을 낮춰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해당 시범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67번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에 포함된다는 면에서 향후 새 정부 정책방향을 미리 내다 볼 수 있다. 복지부 임인택 국장은 "비의료 기관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부 우려가 있었도 동시에 뜨거운 관심이 있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의 질병예방에 따른 의료비 절감 효과를 확인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시범사업 개요=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 사전 예방·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 관리 행태 유도를 위해 제공자의 비의료적 판단이 개입된 상담·교육·실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유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용자와 제공자 간 대면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앱의 자동화 알고리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모두 가능하다. 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을 부여할 민간기업 선정을 위한 꼼꼼한 심사 절차를 거친 뒤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발굴할 계획이다. 건강관리 서비스 효과 부문에서는 근거 수준, 건강지식 전달정도, 건강행동 관리율, 건강행태 개선율 등을 평가지표로 삼는다. 복지부는 올해 6월~8월까지 1차 인증기업을 접수해 8월 인증을 부여하며, 2차 인증기업은 내년 1월~3월까지 접수해 그 해 3월 인증을 부여한다. 시범사업은 본사업이 시작되는 2024년 6월 전까지 시행된다. 시범사업에서 건강관리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국민에 건강개선 효과를 가져오고 의료비 절감 결과를 도출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본사업으로 전환하며, 본사업을 위한 법안 개정 작업에도 착수한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등급=건강관리 서비스는 1군 만성질환 관리형, 2군 생활습관 개선형, 3군 건강정보 제공형으로 구분된다. 이는 서비스 제공목적, 기능, 개입 정도 등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각 군 별 인증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한다. 1군은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에 따른 환자 건강관리, 교육·상담 지원 서비스 등이다. 앱을 통해 자가측정기록을 모니터링하거나 의사가 설정한 목표 수준에 따른 정상·주의·위험 등을 안내해 주거나 생활습관지도, 투약관리 등 환자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2군은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생활습관, 신체정보 등에 기반한 건강목표 설정, 비의료적 상담·조언·모니터링 등 건강관리서비스 등이다. 심박수, 수면패턴 등 생체정보, 혈압·혈당 정보를 환자가 직접 입력한 데이터를 전송 받아 운동·식생활 등 건강생활습관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3군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 통계·정보, 이용자가 입력한 의약품 성분·효능·부작용 등 단순 정보 안내다. 사용자가 입력한 혈압, 혈당, 비만도 등이 정상 범위에 해당하는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알려주는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시범사업 적용 사례=실제 허용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살펴보면, 고혈압·당뇨 환자 대상 서비스의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시한 범위의 정상/주의/위험 판단과 해당 범위 내 목표 설정이다. 주기 별 혈압·혈당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평균치보다 벗어나면 '주의 필요' 등 안내하거나 환자가 의사 처방에 따라 스스로 설정한 목표 수준에 따른 정상/주의/위험을 알리는 등도 가능하다. 불가능한 행위는 비의료기관이 환자 혈압을 직접 측정 후 기록하거나, 공신력 있는 기관이 아니거나 의사 처방에 근거하지 않은 비의료기관의 자체적인 정상/주의/위험 판단이나 목표수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약사·의사가 아닌 사람이 약물에 대해 설명하거나 위험한 혈당 수치 별 당질 섭취 기준 제시 등 의료적 처방에 가까운 행위도 금지된다.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는 질병 정보 알려주기, 통계·연구자료에 근거한 특정 질환 유병률 안내하기, 혈압·혈당·비만도 등을 수집하고 해당 정보의 정상범위 안내해주기 등이 가능하다. 대상자 건강상태에 따라 불필요 검사 등을 결정하거나 엑스레이 촬영사진 판독 등 의학적 전문성에 기반해야 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 대상자 상태·증상 등을 확인하고 질병 의심 소견을 밝히거나 의학적 지식에 기반한 상담·조언을 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복지부 이예지 서기관은 "인증 받은 서비스들이 정부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메리트를 부여할 것"이라면서 "시범사업 기간에 건강관리서비스가 얼마나 건강증진 효과를 보였는지도 확인한 뒤 본산업으로 전환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1일 임시회 개의와 함께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지명 철회를, 김승희 후보자에겐 자진 사퇴를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29일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에서 국회의장 선출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내달 1일 임시회가 열리면 의장부터 선출하겠다는 당 지도부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5선의 김진표 의원을 내정한 상태로, 임시회 개의 직후 의장 선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후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등 국회 현안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김승희·박순애 후보자 검증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도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 두 후보자는 검증 TF와 언론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실격 판정을 받은 지 오래"라며 "윤 대통령은 국회 공전을 틈 타 얼렁뚱땅 임명할 생각을 버리고 지금 당장 지명을 철회하라"고 지적했다.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김민석 의원은 "이 상황에서 김승희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자존심과 오기 외 무슨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있겠나"라며 "민심이 경고할 때 대통령 스스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답"이라고 비판했다. 전반기 복지위 간사를 맡은 김성주 의원도 "국회와 정부는 때로 얼굴 붉히며 논쟁하기도 하고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협의하기도 하는데 말을 섞기도 싫고 얼굴을 쳐다보기도 싫은 정부 관료와 국회가 어떻게 함께 일하겠나"라며 "윤 대통령이 더 이상 미련 갖지 말고 결단하시라"고 했다. 한편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은 29일까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 원 구성 협의가 지리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 어떤 의원이 잔류하고 어떤 의원이 새로 자리할지 관심이 모인다. 국민의힘은 전반기 간사를 맡았던 강기윤 의원에게 후반기 간사도 맡기기로 일찌감치 결정하면서 어느 정도 구성 의원을 잠정 확정한 분위기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구체적인 잔류·신임 의원 윤곽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이다. 27일 기준 전반기 복지위원 24명 가운데 후반기에도 복지위에 남게 될 의원은 15명 가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강기윤, 김미애, 백종헌, 서정숙, 이종성, 최연숙 의원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잔류가 유력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전반기 복지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과 강선우, 고영인,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 인재근, 정춘숙, 최종윤, 최혜영 의원이 후반기에도 복지위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약사 출신 서정숙, 서영석 의원과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이 그대로 복지위에 남아 보건의료 관련 법안 심사·처리에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를 떠나는 게 확정됐거나 떠날 가능성이 큰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이용호 의원과 이달곤 의원, 전봉민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이용호 의원을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 간사로 임명할 방침이다. 민주당에서는 전반기 복지위 간사를 맡았던 김성주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1순위로 정무위원회를 희망해 복지위를 떠날 가능성이 높다. 고민정, 허종식 의원 등은 희망 위원회를 밝히지 않았다. 복지위를 희망해 새로 자리하게 될 의원도 잠정적이나마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혁신위원장을 맡은 최재형 의원과 조태용 의원의 주미대사 임명으로 비례대표를 승계 받은 최영희 의원이 복지위에 자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약사 출신 전혜숙, 김상희 의원과 위성곤 의원이 복지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지만 아직 구체적인 것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전반기 복지위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위를 희망하는 의원들이 부분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원 구성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인 명단이 정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상임위 배분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 지금으로서는 후반기 복지위 윤곽을 점치기 쉽지 않다"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2020년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후 지난해 상반기 실기시험에서 불합격, 같은 해 하반기 실기시험에 재응시해 합격한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기로 했다. 제86회 상·하반기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중복 응시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데 따른 의사 면허 취소 조치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사면허 취소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이번 처분은 2020년 의사 국시를 거부한 후 지난해 상반기 실기시험에서 불합격한 응시생들이 "하반기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게 발단이다. 당시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해당 국시를 집단 거부했었다. 복지부는 평년보다 적은 합격자 탓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의료인력 수급과 응시인원 분산 등을 위해 지난해 국시 실기를 상·하반기로 나눠 시행하기로 했다. 실기시험은 통상 하반기에만 치를 수 있는데 정부 정책에 반대해 응시하지 않은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열어준 것이다. 다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상반기 시험 응시자는 동일 회차 시험인 하반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전제를 달았다. 그럼에도 의대생 A씨 등은 국시원을 상대로 하반기 응시 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의대생들이 신청한 응시 제한 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상반기 불합격자들은 하반기 응시가 가능했고 최종 의사면허 발급까지 받았다. 하지만 법원이 상·하반기 실기시험을 동시에 응시하는 것은 중복으로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의사면허 발급자들의 면허는 유지가 불가능해졌다. 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응시자격제한 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 86회 상·하반기 의사 국시 실기에 중복 응시해 합격한 자는 의사면허 취득 효력이 없다"며 면허취소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