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군 복무 과정에서 진료를 받다가 진료가 끝나지 않은 채 전역한 사람에게 의약분업 예외를 적용해 약제비를 지원하는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반대했다. 진료 미종결 전역자에게 의약분업 원칙을 적용해도 건강 관리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14일 복지부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수용 곤란' 입장을 밝혔다. 박주민 의원안은 진료 미종결 전역자에게 의약분업 예외를 인정해 진료는 물론 약제비를 지원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진료 미종결 전역자는 본인이 희망하면 군병원에서 일정 기간 계속 진료받을 수 있지만, 현역 군인이 아니란 이유로 군병원 의사의 의약품 조제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해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부상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의사 직접 조제 대상에 군병원 진료 중 전역 군인을 포함하는 셈이다. 복지부는 해당 법안에 반대했다. 전역자는 외출 등에 제약이 없어 자유롭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더라도 자택 근처에 약국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일괄적인 의약분업 예외를 적용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우리나라는 약국 접근성이 높은 편으로 일괄 의약분업 예외 적용에 한계가 있다"면서 "전역자에게 의약분업 원칙을 적용해도 건강 관리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해당 법안에는 대한약사회도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병역의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치료에 대해 전역 후 국가가 책임지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하나, 진료 미종결 전역자를 무조건 의약분업 예외 사례로 추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특히 약사회는 군병원 진료가 필요하면 원외처방 후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약사회는 "의약분업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도입된 제도이며 약사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응급환자, 정신질환자, 입원환자, 일부 감염병환자, 주사제 등을 예외적으로 분업 제외하고 있다"며 "국가유공자 등 보훈환자나 장애인의 경우도 장애 등급이 높은 경우에만 분업 예외를 적용 받는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그러므로 의약분업 원칙은 준수하되 군병원 진료가 필요하면 본인부담금 등 원외처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원외처방 전역자는 자신의 생활공간에서 가까운 약국을 선택해 편리하게 약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게 장점이 더 많다"고 부연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도 법안에 신중검토 의견을 표했다. 의약분업 예외에 해당하는 의약품 의사 직접 조제 사유를 추가하는 입법은 연혁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위원실은 "현행 약사법은 의약분업 예외 사유를 응급환자, 재해 구호, 심각한 장애인, 고도 상이등급 보훈 대상자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국민권익위 권고도 군보건의료기관의 진료 미종결 전역자에 대한 직접 조제를 주문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약분업 현상을 변경하지 않아도 자비 부담·사후 정산을 통해 당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보상할 수 있는 점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 비율을 최소 20% 이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예산의 범위'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부칙의 일몰조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신 의원은 올해 말 정부지원이 중단되면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산의 범위, 예상수입액, 상당 금액 등 명확하지 않은 법 규정으로 연례적으로 20%보다 과소 지원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신 의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17이상의 금액을 지원토록 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3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는 법안을 냈다. 일몰조항을 삭제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케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특히 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의 경우 현행법상 지원기준이 기금의 실제 부담능력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것을 고려해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3% 수준으로 낮추고, 나머지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현실화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재정 국고보조율에 대해 20% 이상은 돼야 한다고 답변한 게 법안 발의에 영향을 미쳤다. 신현영 의원은 "앞으로 고령화로 인한 노인진료비가 증가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행 정부지원조차 일몰조항으로 인해 중단된다면 건보 재정운영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며 "법 개정을 논의해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포장과 라벨에서 제품명과 용량, 안전성 정보는 크게 표기하고 회사 로고나 사명은 작게 표기해야 한다. 덕용 포장이아니라 일회용 포장을 생산토록 해야하며, 낱알 약에도 약품명이나 유효기간 등 정보표시 의무화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환자 투약 오류를 줄이려면 약사, 간호사 노력과 함께 제약사 협력과 정부와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의료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자 투약 오류 축소를 위해서는 '로봇 조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제약사의 유사포장 문제를 정책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낱알 의약품에도 약품명 등 주요 정보 표기를 의무화하고, 불순물 함유 의약품 등 품질 문제가 없는 약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의료기관 내 약사나 간호사 등 투약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커져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11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가 주관한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토론회'에서는 의약품 전문가들이 모여 안전한 투약 시스템 구축 관련 제안을 이어갔다. 이후경 삼성서울병원 약제부 팀장은 정부와 제약사 차원의 투약오류 축소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개 직능이나 일개 의료기관이 환자 투약오류 문제 해결에 목소리를 낼 게 아니라 국가와 정부, 제약산업이 투약오류 축소를 위한 제도마련에 힘을 합치라고 했다. 이후경 약제팀장은 유사포장 문제 해소, 저품질 의약품 생산 중단, 품절약 문제 축소, 약사인력 배치 확대 등을 안전 투약 시스템 필수 조건으로 꼽았다. 이후경 팀장은 "외관이 유사한 라벨링이나 포장문제, 규격의 통일성을 추구하다보니 제약사들이 유사포장으로 투약 오류를 높이는 경우가 있다"면서 "환자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이다. 허가승인 정부부처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함량별로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이 팀장은 "적어도 제약사는 동일성분이나 다함량 의약품의 경우 포장지 함량을 색상으로 구분하는 정도의 노력은 필요하다"면서 "알약마다 약품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덕용포장을 조제하는 과정에서 색깔이나 모양 등 기억에 의존해 추정해서 약을 조제하는 위험이 생긴다"고 꼬집었다. 이어 "NDMA 검출 발사르탄 등 불량의약품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원료약 수입생산 품질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복지부가 병원 내 약사 인력을 개선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예고했는데, 안전한 투약 인력 확보를 위한 근원적 법률 재정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순교 서울아산병원 AGS평가실 부장은 자동 로봇 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병동 내 간호사의 약물 조제가 아닌 원내약국에서 약사 조제가 완료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투약 오류가 사라진다고 발표했다. 특히 간호사가 병원 환자의 모든 투약관리를 전담하는 현행 시스템을 임상약사의 역할을 늘리는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순교 부장은 "의약품의 로봇 조제와 디지털 조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약국을 가보면 가내수공업을 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은 의약품에 약사들이 둘러 쌓여 ?泳箚?있다"면서 "약사와 간호사 집중력 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므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은 "실제 병동 내 환자 간호 현장에서는 간호사의 조제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병동에서 간호사가 투여 약물 조제를 하다보면 감염 위험도 있고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로봇 조제 시스템으로 경구약은 물론 주사제까지 자동 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진국 처럼 도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방문하면서 중복 처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간호사가 모두 걸러내고 있는데, 역부족이다. 임상약사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유사포장도 개선해야한다. 제약사들이 실제 중요한 의약품 정보는 작게 찍고 사명을 크게 찍는 부분도 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24년부터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해 국회 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11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건강보험을 기금화해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고 국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4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모두 개별법에 근거를 둔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영돼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고있다. 서 의원은 재정건전성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만큼 건강보험을 기금화해 재정 운용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취지의 법안을 냈다. 건강보험은 내년을 기해 적자 전환이 전망되며 6년 뒤인 2028년에는 적립금이 바닥나게 된다. 개정안은 또 현행법상 일몰제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정을 기금 설립 이전인 내년 말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건강보험 가입자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외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금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당사자(보험자·가입자·공급자) 간 자치 원칙에 따라 건강보험 운영은 외부 통제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한편 개정안에는 구자근, 김미애, 김병욱, 김영식, 김예지, 김용판, 박대수, 박대출, 박덕흠, 박성민, 백종헌, 유상범, 장동혁, 정점식, 조수진, 황보승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예산 35억4400만원 증액안과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 470억5800만원 증액안,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예산 2억원 정부안을 의결했다. 해당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복지위는 공공심야약국 내년도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을 시간당 약사 인건비를 4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의결했다. 복지위 의결액은 35억4400만원이다. 의료계와 약사회가 일제히 반대 입장을 표명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예산은 보건복지부가 필요성을 주장한 2억원이 그대로 반영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해당 사업을 의료영리화 사업으로 규정하고 전액 삭감을 촉구했지만 예산소위 심사 과정에서 유지가 결정됐다.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예산도 34억4900만원 증액안이 의결됐다. 거점약국과 의료기관 708개소를 추가하고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등 사업에 쓰이는 예산이다. 한편 복지위는 복지부 제출 예산안에서 2조1657억300만원을 증액하고 35억8700만원을 감액 의결했다. 식약처 예산은 820억1400만원 증액, 질병청 예산은 8951억3300만원 증액 의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계와 약사회가 반대중인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내년도 예산을 놓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 영리화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내년 예산 2억원 전액 삭감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수용 곤란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9일 저녁까지 진행된 복지위 예산소위 심사에서도 해당 예산을 둘러싼 복지위와 복지부 간 입장차는 정리되지 않은채 '보류'로 추가 심사를 앞두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강훈식,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인재근, 최종윤, 최혜영, 한정애 의원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지원 예산 2억원의 전액 삭감을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사업이 의료기관이 제공해야하는 만성질환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보험사 등 민간기업에 맡기는 전형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환자 질병정보 등 민감정보의 제공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높다고도 했다. 이같은 야당 의원들 입장에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와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를 중심으로 한 약사회도 공감을 표한 상태다. 보건의료시민단체 역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민영화 사업으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하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반대에도 예산 전액 삭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이드라인 1차, 2차 모두 일관되게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 하에서만 건강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해 민영화 사업이 아니라는 반박이다. 복지부는 인증제 목적이 인증 서비스 대상으로 정기·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민간 건강관리 서비스 기업의 의료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라고도 했다. 나아가 보건소 등 공적기관을 중심으로 한 건강관리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결국 해당 예산은 예산소위 1차 심사에서 삭감, 유지가 결정되지 않아 심사가 보류됐다. 10일 오전 열릴 예산소위에서 재논의 될 전망이다. 한편 복지위 예산소위는 10일 소위에서 복지부 소관 예산안 가운데 보류 안건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예산안도 심의할 방침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소위원회가 공공심야약국 내년도 예산으로 35억4400만원 순증안을 9일 오전 의결했다. 이는 공공심야약국 운영·근무 약사의 시간당 인건비를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1만원 인상한 안이다. 당초 다수 복지위원들은 약사 인건비를 4만원으로 인상한 순증안을 요구한 대비 보건복지부는 기존대로 3만원을 유지하는 안을 수용했었다. 소위 심사과정에서 인건비를 증액한 안으로 통과됐다. 다만 공공심야약국 내년도 예산은 이어질 예산결산특위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복지위는 오는 1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소위 의결안을 처리한 뒤 예결특위로 회부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가정 내 방치된 마약류를 약국이나 의료기관 등이 수거·폐기하는 시범사업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34억4900만원 증액해야 한다는 국회 요구에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찬성했다. 9일 복지위 예산소위는 해당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사업은 올해 수도권 대상, 1억8100만원 예산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 강기윤, 서정숙, 최연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해당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대상지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거점약국·병원 708개소를 추가하고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실시를 위해 34억49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식약처도 수용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시범사업 확대 예산 17억9600만원 증액과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16억5300만원 증액안에 찬성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산 신약과 백신 연구개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K-글로벌 백신 펀드 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200억원 늘리는 안에 찬성했다. 9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요구한 백신 펀드 사업 예산안 200억원 증액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다. K-글로벌 백신 펀드 사업은 글로벌 혁신신약과 백신 개발 투자를 위한 민관합동 총 1조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100억원이다. 복지위 소속 백종헌, 강훈식, 김미애, 최종윤, 정춘숙, 강기윤, 고영인, 서영석, 전혜숙, 최영희, 김민석, 남인순 의원은 해당 예산을 300억원으로 200억원 늘리는 증액안을 요구했다. 신현영 의원은 400억원을 늘린 500억원 예산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200억원 증액안에 수용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김민석 의원과 남인순 의원은 제약산업육성지원 사업 내년도 예산이 감액된 것을 지적하며 증액을 요구했다. 해당 예산은 올해 719억7300만원이 편성됐지만 내년 예산이 440억7000만원으로 줄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복지부가 요구한 1015억원 대비 50%이상 감액 조정됐고, 전년 대비 38.8% 감액된 것이다. 이에 두 의원은 복지부 요구안을 검토해 타당하고 필요한 사업의 경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