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리베이트 연계 약가 직권인하 추진방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제약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1만개 거래기관 중 단 한 곳에서만 유통문란 행위가 발생되도 보험 상한가가 낮아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저가 실거래가제’가 다시 부활한 것 아니냐는 우려감도 제기됐다. 국내 제약사 한 약가 담당자는 13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당황스럽다. 수천개 거래처 중 단 한 곳에서 단 한 건만 걸려도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업체 약가담당자는 “리베이트 조사는 성격상 제보 등을 근거로 타깃을 정해 진행될 수 있고 십중팔구 위반사항이 적발될 것”이라면서 “걸리면 다 걸리는 방식의 약가인하 ‘툴’이 마련됐다”고 경계했다.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들도 반응은 다른지 않았다. 한 업체 약가담당 팀장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 회사 정책이 아니라 영업사원 개인의 문제까지 뒤집어 쓸 수 있다. 의견을 제출하겠지만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할 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다른 다국적사 대외협력부 임원은 “공정위 리베이트 조사에 복지부 보험약제과의 실거래가 조사, 이번에는 의약품정책과의 유통 부조리 조사 등 현지조사 그물망이 이중삼중으로 쳐졌다. 제약업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와는 별도로 단 한곳의 조사결과만으로 약가가 인하된다는 점에서 2002년 도입됐다가 사라진 ‘최저가 실거래가제’가 부활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공감론이 없지는 않았다. 국내 한 약가담당 팀장은 “리베이트 수수관행이 옳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공감한다. 이 지점에 대해 이견을 제기할 게 없다”고 인정했다. 그는 그러나 “쌍벌죄 적용이 확실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자에게만 먼저 칼을 들이대는 것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약가인하가 목적이 아니라 리베이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면 ‘쌍벌제’가 명문화 되거나 복지부의 강력한 적용의사와 함께 리베이트 약가 직권인하가 논의되도록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것. 다른 관계자는 “20% 상한선은 지나치게 높다”면서 “1·2·3차 순으로 적발횟수에 따라 인하율을 상한선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약가재평가 기준변경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2006년 환율이 급락했을 때는 6개월치 기간을 유지해 약값을 대폭 인하하더니 고환율 시대가 도래하자 돌연 제도를 바꿨다는 것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3년치 환율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제약사에 불리했던 때는 끔쩍도 하지 않다가 고환율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이제와서 손질하겠다고 나서는 것 같아 불쾌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약가재평가 제도가 3년씩 3년 주기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현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적용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이 관계자는 주장했다.

'5-메오-밉트' 등 22개 물질이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로 추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6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비의료용인 의존성이 높은 물질에 ▲5-메오-밉트(5-MeO-MiPT) ▲5-메오-디엠티(5-MeO-DMT) ▲밉트(MiPT) ▲5-메오-에이엠티(5-MeO-AMT) ▲딥트(DiPT) ▲4-아세톡시-딥트(4-Acetoxy-DiPT) ▲4-메틸메스케치논(4-methylmethcathinone) ▲제이더블유에이취-018(JWH-018) ▲에이취유-210(HU-210) ▲씨피-47497(CP-47497) 등 10개 물질이 추가됐다. 또한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 쓰이는 의존성이 높은 물질에 ▲엠씨피피(mCPP) ▲티에프엠피피(TFMPP) ▲엠이오피피(MeOPP) ▲엠디비피(MDBP) ▲2씨-디(2C-D) ▲2씨-이(2C-E) ▲2씨-티-2(2C-T-2) ▲2씨-티-7(2C-T-7) ▲엠비디비(MBDB) ▲엠디디엠에이(MDDMA) ▲엠디이에이(MDEA) 등 11개 물질이 추가됐다. 아울러 1,4-부탄디올(1,4-Butanediol)도 원료물질(1급)로 신설됐다. 복지부는 "마약류 대용 약물로 그 남용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을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시·사변 등의 비상사태 발생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해 정부는 연 생산액 20억원 이상 제약사를 중점관리업체로 지정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연 20억원 이상의 생산총액을 가진 제약사를 중점관리업체로 지정하고, 적격업체가 없을 경우 기준 이하의 업체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비상사태 발생시 의약품 등을 국민생활안정자원으로 지정 관리해 보다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다. 복지부는 제약회사 등의 지정권한은 식약청에게 위임해 국민생활 안정자원 지정 품목을 최소화 시켜 중점관리업체 지정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체조직의 급여를 위한 요양급여 대상 및 가격 등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인체조직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심사평가원에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를 두고 인체조직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및 가격 결정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추진일정은 5월 초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인체조직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가격결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7월초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2005년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을 시행해 인체조직의 안전성 확보와 조직은행을 통한 인체조직 공급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오는 7월부터 만성신부전증환자가 복막투석 재료를 구입할 때, 환자가 자비로 구매한 뒤 공단에 청구하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복막투석 재료를 구입하거나 호흡기환자가 가정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건보공단이 업체에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는 현재 해당 환자가 자비로 구입한 뒤 건보공단에 후 청구하는 방식을 취해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6일부터 26일까지 관련자들의 의견을 듣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출산 전 진료비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출산 전 진료비의 사용범위가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비로 확대됨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가 '임신·출산 진료비'로 개정될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오는 6월부터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시설 내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후 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내 촉탁의 처방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촉탁의에 대한 인건비와 투약비는 국가에서 지원돼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촉탁의가 진료한 경우 의료급여 비용 청구를 제한해 시설 내에서 약을 처방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상시 반복적인 투약이 필요한 만성질환자 및 거동이 불편한 시설 수급권자들이 매번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촉탁의가 시설 내에서 진료한 것을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한 것처럼 편법 청구해 현지조사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이 부과됨에 따라 의료기관과 마찰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촉탁의 처방을 허용하고, 관련 비용을 의료급여로 청구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다. 다만 처방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 이외의 물리치료 등의 행위는 여전히 별도로 비용을 산정한 수 없다. 한편 의사가 복지관과 경로당 등을 순회하며 부황이나 침술 등의 진료를 실시하고 의료급여 비용으로 청구하는 것은 여전히 의료급여법 위반 사항으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분업예외 지역의 마트, 휴게소약국의 분업적용 방침 철회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의약분업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예외지역 및 약국 등 대상기관을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규제개혁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의협은 "현재 분업 대상지역에서도 불법 의약품 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 불편을 이유로 분업 대상기관의 규제를 완화해 약사의 임의조제와 전문약 오남용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규개위는 해당 개정안의 철회 권고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복지부에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십분 공감하므로 동 개정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한편, 규개위에서 우려하는 국민 불편 문제는 근본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제도와 국민조제선택제도(의약분업) 도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국민 불편을 이유로 일부 불필요한 의약분업 예외기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약국의 임의조제와 전문의약품 오남용 등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며 의약분업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의약분업 예외지역지정 등에 관한규정 개정안'을 통해 분업 예외지역 내의 고속도로휴게소, 공항 및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약국은 의약분업 예외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규개위는 복지부의 동 개정안과 관련해 의약분업 적용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복지부에 동 개정안 철회를 권고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