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예산통' 방문규 보건복지부 신임차관이 21일 세종청사에 첫 출근했다. 방 차관은 이날 복지부 본부 전 부서를 돌며 직원들과 수인사했다.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이 있는 브리핑룸에도 손수 방문해 악수했다. 방 차관은 "(기재부 출신 차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에서) 대변인도 했었다. 다방면의 의견을 잘 듣고 업무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의약계에 한 말씀만 해달라는 기자들의 주문에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뒤 이야기할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용익 의원 "정부 메르스 대책 반쪽짜리" 정부가 메르스 사태 후속조치로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세부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한창이지만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답보상태인 쟁점도 존재한다. 바로 감염병전문병원을 둘러싼 입법논란이다. 야당은 감염병전문병원을 중앙과 권역에 3~4개 가량 직접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법률에는 '둔다' 정도로만 규정하고, 설치·운영 등은 탄력적으로 정하자는 게 복지부 측 입장인데 속내는 공공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싶어한다. 이로 인해 20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감염병예방·관리법안을 심사조차 하지 못하고 다음달로 미룰 수 밖에 없었다. 법률안을 살펴보자. 법안소위 논의를 토대로 한 보건복지위 전문위원 의견은 국가와 지자체가 감염병 연구·예방 및 치료를 위해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운영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문안을 구성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수정안은 보다 구체적이고 정교하다. 법률안은 이렇다. 국가는 감염병의 연구,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해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감염병 관리를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 능력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운영한다. 또 국가는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해 권역별로 400개 규모의 병상(음압병상 및 격리병상을 포함한다)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운영 할 수 있다. 다만, 국가는 재정 상황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전문병원을 설립,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지방의료원에 지역 수요를 감안한 음압병상 또는 격리병상을 갖춰야 한다. 또 국가는 감염병전문병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방역체계 개편안 발표 후 정부 검토안은 야당 측 일부 의견이 반영됐지만 본질적인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문구를 보면, 우선 국가는 감염병의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능력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둔다. 또 국가는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해 권역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음압병상 및 격리병상을 포함한다)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둔다. 아울러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염병전문병원을 두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복지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감염병 전문병원 관련 법안 검토의견'에 명시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의 감염병 전문병원 관련 내용을 보면 더 상세히 의중을 알 수 있다. 먼저 국가는 최소 300병상 이상 전문치료시설 확보를 목표로 중앙과 권역별로 전문치료병원을 지정한다. 구체적으로 국립중앙료원을 감염병 진료부터 임상연구·교육까지 전담하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별도 전문센터를 설립한다. 또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3~5개소 내외를 우선 '권역별 전문치료병원'으로 지정한다. 중앙·권역 전문치료병원 설립비 등은 국가가 지원하되, 신종감염병 발생 때 감염환자 전문치료기관으로 즉시 동원한다. 복지부는 감염병예방법 개정방향과 관련 "전문병원의 필요성과 의무사항에 대해 동의한다. 단, 법문안은 감염병전문병원을 '둔다'라고 해 설치·운영의 방법은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김용익 의원은 "메르스 당시 공공의료의 진가를 봤으면서도 후속대책으로 공공병원 하나 설립하지 못하겠다는 복지부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의 메르스 후속대책은 반쪽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약가협상 시 환급형 위험분담계약제(Risk Sharing Arrangements, RSA)를 채택한 제약사는 해당 약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투약받은 환자에게 약값 중 일정금액을 환불해 줘야 한다. 대상 약제는 이달 기준 총 6품목으로, 솔리리스와 피레스파정이 추가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이 같은 사실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약제와 환급방법 등을 안내했다. 2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 환급형 RSA 약제 중 환급 대상에 오른 약제는 머크 얼비툭스, 세엘진 레블리미드캡슐, 한국아스텔라스제약 엑스탄디연질캡슐, 한국화이자제약 잴코리캡슐이다. 여기에 이달 초 한독 솔리리스주와 일동제약 피레스파정이 추가됐다. 얼비툭스와 레블리미드는 지난해 3월5일, 엑스탄디는 같은 해 11월 1일, 잴코리캡슐은 올해 5월1일 각각 RSA를 적용받았다. 솔리리스와 피레스파정은 각각 이달 1일과 3일 RSA 적용이 개시됐다. 이 약제를 처방받아 투약한 환자들 중 약값 전액을 본인부담한 경우 제약사로부터 약값의 일정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100분의 100 급여 환자들이 그 대상. RSA 대상 함량 이외에 다른 함량이 등재돼 사용되는 경우에도 환급대상이 된다. 다만, 계약 특성상 환급율은 비공개로, 전액본인부담 환자들은 각 업체 100분의 100 환급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된다. 아울러 얼비툭스주의 경우 대한암협회, 엑스탄디연질캡슐은 한국혈액암협회에서 각각 환급 관련 서류를 접수받고 있다. 한편 이를 처방 또는 조제한 요양기관의 경우 심사평가원에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U항(건보 100분의 100)' 유형으로 청구해야 한다.

[심평원, 2014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완제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조·수입 제약사, 도매상이 지난해 기준 총 2454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상위 5% 업체들이 시장의 56%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업소가 유통시킨 약제 공급량 중 62%는 약국에 들어갔다. 또 약국에 유통되는 전문약과 일반약의 비중은 6대 4 비율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최근 발간한 '2014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에는 국내에서 유통된 완제약의 흐름이 이 같이 나타나 있다. 20일 통계집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우리나라 완제약 공급 업체 수는 총 2454개소였다. 업태별로는 도매상이 1966개소로 80.1%를 차지했다. 제조·수입사는 488개소로 19.9%을 점유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등 수도권에 절반 이상인 56.6%가 위치해 있었다. 연간 공급액 규모가 큰 상위 5%에 속하는 126개 업체가 전체 공급액의 55.9% 점유했다. 전체 공급업체의 업체당 평균 공급액은 195억원이었다. 상위 5% 업체는 2171억원으로 평균보다 11배 이상 더 많았다. 또 요양기관에 공급된 전문약 공급액 규모는 17조9444억원으로, 총 공급액 20조5186억원의 87.5%를 점유했다. 일반약은 2조5742억원으로 12.5%에 불과했다. 아울러 제조·수입사가 도매업소를 경유하지 않고 요양기관에 직접 공급한 금액은 2조5968억원이었으며, 이 중 약국에는 1조8774억원(72.3%), 약국 이외 요양기관에는 7194억원(27.7%)이 공급됐다. 이밖에 약국에 공급된 의약품 중 전문약은 1조1286억원, 일반약은 7488억원으로 비중은 약 6대 4 수준이었다. 약국 외 요양기관의 경우 전문약은 6572억원, 일반약은 622억원으로 약 9대 1 비중이었다.

내달 1일부터 52개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의료급여 환자에게도 약제비 차등제가 적용된다.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2010년 10월부터 이미 시행해 온 제도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안내했다. 관련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 52개 경증질환으로 내원하는 의료급여환자의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을 현행 500원 정액제에서 약국의료급여비용 총액의 3% 정률제로 변경한다. 만약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3%가 500원 미만일 경우 500원이 적용되고,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 가능하다.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현행 본인부담 면제자, 대형병원을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읍면지역 소재 종합병원, 보훈병원 등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예외다. 추가 부담액은 본인부담상한제와 보상제는 적용받는다.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현재처럼 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바뀌는 제도를 담은 포스터를 일선 요양기관에 배포하기로 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카프렐사정(반데타닙)이 건보공단과 위험분담계약제( RSA) 협상 성공으로 내달부터 급여 등재된다. 총액제한형으로 가격은 100mg과 300mg 각각 4만9150원, 13만9800원으로 책정됐다. 희귀질환 약제인 GSK 트리멕정은 약가협상 생략 기준금액 이하 가격으로 급여목록에 등재할 수 있게 됐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 체결로 총 5품목이 내달부터 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먼저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카프렐사정은 건보공단과 RSA를 통해 총액제한형 계약에 성공했다. 총액제한형은 연간 지출액이 설정 총액(cap)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을 환급하는 계약 방식이다. 가격은 100mg 함량 4만9150원, 300mg 함량 13만9800원으로 책정됐다. 대웅제약 알리톡연질캡슐(알리트레티노인)은 10mg 함량 6650원, 30mg 함량 1만3300원에 급여등재 된다. 젠자임코리아 렘트라다주(알렘투주맙)는 1037만1700에 책정돼 내달부터 급여적용 받는다. 이와 함께 희귀질환치료제 4개 신약은 약가협상 없이 신규 등재된다. 희귀질환치료제인 GSK 트리멕정은 비교약제 가중평균가보다 더 낮은 2만7750원으로 가격이 정해졌다. 또 한국오츠카제약 델티바정50mg(델라마니드)은 3만9800원, 한국페링제약 퍼마곤주 80mg 함량과 120mg 함량은 각각 13만6389원, 17만486원에 등재된다. 이들 약제는 비교약제 가중평균가의 100% 가격을 적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