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 한의원, 약국의 토요일과 공휴일 진찰료와 조제료에 차등수가 적용여부를 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한 고시가 18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12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내을 보면, 치과의원과 한의원, 약국의 토요일·공휴일의 진찰료·조제료 전체에 대해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할 경우, 해당일은 진찰·조제일수의 합에서도 뺀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진찰·조제나 매출 등이 있어서 토요일 오전 및 공휴일의 진찰료·조제료에 대해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때는 진찰·조제횟수의 합에 토요일 오전 및 공휴일에 발생한 진찰·조제를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진찰·조제일수의 합에도 해당일을 산입한다. 이 경우, 토요일 오후 1시~익일 오전 9시의 진찰료 ·조제료에 대해서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차등수가 적용 약국은 12월 1일 고시 개정 전처럼 토요일과 공휴일 조제분에 차등수가를 적용하고 조제일수에도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

제약협회가 '제약산업 윤리경영 자율점검지표'에 강연·자문을 포함시킨 것과 관련, 정부가 상반기 중 리베이트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관련 지침을 마련하기로 주목된다. 강연· 자문료는 약사법시행규칙에 명시된 리베이트 허용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그동안 혼란이 적지 않았다. 제약업계는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 'FAQ'에 입각해 강연·자문료를 운영해왔다. 복지부 유권해석에 근거해 마련된 것인 데, 돌연 감사원이 2014년 10월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실태' 감사에서 강연·자문료 명목으로 불법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672명을 조사해 처벌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해 제약업계와 의료계를 긴장시켰다. 이후 복지부는 후속조치로 실태파악을 진행하면서 강연·자문료를 양성화 할 방안을 검토해 왔고, 그 결과가 곧 가이드라인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1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협의도 거의 마쳤다. 상반기 중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필요하면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일단은 약사법시행규칙 상의 허용범위는 손질하지 않고, 지침 형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용 가능한 금액이나 횟수 등 제도를 실제 운영하는 제약, 의료기기 관련업계의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해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행정처분을 위해 조사 의뢰된 의사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려면 수사를 의뢰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진행하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등과도 업계나 의료계 상황, 강연 등의 필요성 등을 공유해 논란을 없앨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제약협회는 지난 7일 자율점검지표 중 '강연/자문' 진단지표 9개 항목을 제시했다. 이 내용은 복지부 신설 지침에 부합되게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의 의료분쟁 조정신청 사건을 '신속절차'로 진행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싼 신약 약값 부담으로 감염자들의 피해구제가 시급하기 때문인데, 의료중재원 조정신청이 공개적으로 접수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집단감염 피해자 3명의 조정신청 사건을 접수했다"고 확인해 줬다. 그러면서 향후 진행절차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조정중재 절차는 피신청인이 동의해야 개시되기 때문에 다나의원 측이 조정절차에 참여할 의사를 밝혀야 한다. 이어 피신청인의 동의로 절차가 개시되면 감정부는 기초사실 조사 등을 거쳐 '신속절차' 대상여부를 판단한다. 이 때 중재부와도 협의한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절차는 접수순번에 따라 진행되므로 이번 사건이 우선해서 검토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만큼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피해자들이 고가의 치료제를 투약받아야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금 대불금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도 중요하다. 이 관계자는 "의료중재원의 조정권고를 당사자들이 수용해 합의가 이뤄지거나 소비자원의 조정합의, 민사재판의 조정 또는 판결이 있고, 다나의원 측이 손해를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피해자들은 대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회가 피해자들을 위해 조정 절차 등이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한 이유다. 환자단체연합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감염 피해자들의 치료에 필요한 만성C형간염치료제 '하보니'의 12주기간 약값은 4600만원이나 된다.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는 현재 이 신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급여등재 절차를 진행 중인데, 지난 4일 일단 비보험약으로 시판에 들어갔다. 다시 말해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효과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조정절차가 신속히 진행돼 다나의원 측으로부터 손해액을 배상받거나 의료중재원으로부터 대불금을 지원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다나의원 측이 이미 사실관계를 인정해 사과까지 한 만큼 조정절차는 곧바로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그는 또 "38일 전에 역학조사 결과가 발표돼 의료중재원이 신속절차 여부를 결정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도 "피신청인의 동의가 필수적인 현행 제도 상 피해자들의 신속한 치료와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다나의원과 의료중재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양 측의 관심을 재차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 개시법(일명 예강이법)' 발의를 촉발한 이른바 '예강이 사건'은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절차조차 개시되지 않았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지만 의료계 등의 반대로 제대로 심사조차되지 못하고 있다.

오는 3월30일부터 비교적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약국에는 벌금 등 처벌 대신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또 같은 날부터 개봉판매에 대한 처벌이 완화되고, 오는 12월30일부터는 물류를 다른 도매업체에 맡긴 위탁도매는 관리약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약사법을 최근 공포했다. 시행일은 신설 또는 변경된 조문마다 다르다. 먼저 3월 30일부터 제조관리자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간은 업무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약국관리의무 위반,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 위반 등에는 시정명령제도가 도입된다. 또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체는 동물사육자나 수산생물양식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소매할 수 있는 특례도 시행된다. 같은 날부터 의약품 개봉판매 처벌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된다. 오는 12월30일부터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기 전에 연령금기 여부 등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 처방전에 기재한 전화번호나 팩스번호가 사실과 다른 경우 대체조제 통보의무가 면제된다. 같은 날부터 의약품 보관과 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한 도매업체는 관리약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대신 수탁도매업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리자를 둬야 한다.

'류마티스관절염(M05)'으로 진료받은 건강보험 환자자 해마다 6.6%씩 늘고 있다. 총진료비 증가율은 이보다 두배 더 많은 12.9% 수준이었다. 건보공단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이용해 '류마티스관절염' 질환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10일 분석결과를 보면, 건강보험 진료인원은 2010년 7만3000명에서 2014년 9만5000명으로 연평균 6.6% 증가했다. 2014년을 기준 여성환자 수는 7만6488명으로 전체 진료환자수의 80.9%을 차지해 남성 환자수에 비해 약 4.3배 더 많았다. 총진료비는 2010년 936억원에서 2014년 1522억원으로 연평균 12.9%씩 증가했다. 면역질환인 류마티스관절염(혈청검사 양성)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본인부담 산정특례 대상이다. 2009년부터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경감 받고 있어서 본인부담은 총진료비의 11%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류마티스관절염 상병으로 지출되는 공단부담금은 최근 5년 평균 13.1%씩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율(공단부담금/총진료비)도 89% 수준에 도달했다. 2014년을 기준으로 환자의 진료형태별 특성을 살펴보면, 입원진료를 이용하는 환자는 전체 환자의 5%(입원환자수/전체 진료환자수)에 불과했다. 대부분 외래와 약국을 이용했던 것이다. 특히 약국 이용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대부분이 약물치료를 병행하기 때문이다. 또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의원, 병원 순으로 이용자가 많았고, 고령 환자 분포가 높았다. 인구 1만명당 진료환자를 살펴보면, 60대 여성 1만명 당 80.1명, 70대 여성 1만 명 당 73.4명으로 연령대별 최고 수준이었다. 특히 40대 인구 1만명당 환자의 경우 여성(30.4명)이 남성(5.2명)보다 6배 더 많았다. 류마티스관절염이란 만성 전신성 염증관절염으로 관절액을 만드는 활막에서부터 염증이 생겨서 오는 자가면역질환이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수진기준 진료실인원은 약국이 제외됐다. 또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분석에서 빠졌다.

정부가 신약과 의료기기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투자와 민간 R&D 투자를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산업경쟁력 확보와 고급 전문인력 확보 등이 주요내용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2016~2018)' 안건을 확정했다. 이번에 처음 발표난 'R&D 중장기 투자전략'은 총 9대 기술 분야로, 미래부는 중점투자 분야를 선정하고 R&D 투자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중장기 투자는 먼저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년을 1차 전략으로 하고, 차기부터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 주기에 맞춰 5년 단위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선정된 9대 기술분야는 생명·보건의료, ICT·SW, 에너지·자원, 소재·나노, 기계·제조, 농림수산·식품,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환경·기상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생명·보건의료에는 신약과 의료기기가 중점투자 분야로 꼽혔다. 미래부는 정부투자와 비교해 민간 R&D 투자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민간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실제로 민간과 정부 투자 비율을 분야별로 비교해보면 2013년 ICT·SW는 9.51, 소재·나노는 9.56였던 반면, 생명·보건의료는 1.24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약과 의료기기 등 시장이 활성화된 분야는 적극적으로 투자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뇌과학이나 유전체 등 기술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분야는 기초·원천 핵심기술과 고급 전문인력 확보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R&D 중장기 투자전략을 보다 구체화시켜 매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예산을 배분·조정하기로 했다. 또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중장기 투자전략 간 상호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이에 근거한 중장기 계획과 기술동향 변화 등을 반영하는 연동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이 오는 5월 보험자-요양기관 공급자 간 벌일 환산지수 가격(수가)협상에 활용할 연구를 기획했다. 여기에는 차후 유형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부대합의와 적정보상, 사후관리 요소를 도입하고 유형별 소득 불균형을 해결할 원인과 대안이 포함된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기획하고 외부 용역에 나섰다. 7일 연구 추진 방안에 따르면 기존에 해 온 SGR과 환산지수 개선 모형에 의한 유형별 환산지수를 산출한다. 이는 유형별 수가협상 이전에 도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협상기반 확대를 위한 환산지수 산출요소 외 협상요소를 도입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계약 시 도입 가능한 요소와 재정건전화와 지불제도 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부대합의도 함께 개발된다. 특히 부대합의의 경우 계약 유형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으로서, 이에 따른 적정보상 수준과 이행점검 사후관리 시스템 개발도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요양기관 유형별 경영실태와 소득 분포 불균형 원인도 파악할 계획이다. 연구진은 요양기관 특성별 경영실태와 진료비 증가요인을 분석하고, 서비스업 조사와 병영경영 실적자료, 공단 자료 등 3개 자료를 이용해 분석하는 한편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한 각 유형 소득분포 불균형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연구는 총 6개월로 기획됐고, 이 중 유형별 환산지수는 협상시기인 5월 이전에 공단이 활용할 수 있도록 먼저 도출할 예정이다.

정부 각 부처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가 14부터 26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청와대는 2016년 정부업무보고는 박근혜 정부 출범 4년차를 맞아 올해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내야 하는 5개 핵심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 주요 특징을 보면, 먼저 5개 핵심주제별로 3~7개 부처 합동보고 형식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평화통일기반 구축 ▲국가혁신 등 5개로 나눠 17부, 1처, 4위원회 등 관계 부처들이 함께 보고하게 된다. 청와대는 "이번 업무보고 방식은 경제혁신, 4대 구조개혁, 창조경제, 문화융성 등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핵심 국정과제에 집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반드시 창출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또 1월 중 5회에 걸쳐 실시해 조기 마무리하는 것도 이전과 다른 모습이다. 청와대는 "올해는 북핵문제, 국제유가 등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높고, 4대 구조개혁 완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마무리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핵심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집약적으로 실시해 조기에 마무리한 뒤 속도감 있게 국정추진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는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청와대는 "국정 4년차인 올해는 새로운 정책 보다는 현 정부 출범 후 도입·추진하고 있는 주요한 정책들을 어떻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것인지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유학기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뉴스테이), 창조경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에너지신산업 등을 예시했다. 청와대는 "이런 맥락에서 지난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4대 구조개혁, 경제혁신 등 핵심개혁과제를 올해도 강력하게 추진해 연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동안 추진상 드러난 문제점이나 미비점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업무보고의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정책수요자가 참여해 의견을 수렴하는 장도 마련된다. 청와대는 "투자 활성화, 경기하방 리스크 대응, 글로벌 스타 벤처기업 육성, 맞춤형 서비스 국민체감도 제고 방안 등 여러 부처와 관련된 공통주제에 대해 토론도 예정돼 있는 데, 정책실무자 외에 전문가, 일반국민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가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토론회 방식으로 정책수요자의 생생한 현장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업무보고 내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정책간담회,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정책수요자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업무보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부일정을 보면, 먼저 업무보고 첫날인 14일에는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운영과제가 경제 활성화인 만큼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7개 경제부처가 합동 보고한다. 또 18일에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주제로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6개 부처가 보고에 나선다. 이어 20일에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가 업무보고한다. 또 22일에는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 등을 포함한 '평화통일기반 구축'(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국가혁신'(행정자치부, 법무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주제로 각각 소관부처가 합동보고에 나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