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의료이용지도 활용방안' 심포지엄]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부적절한 입원 의료이용을 증가시키면서도 입원 환자들의 사망률을 전혀 낮추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500병상 이상의 종병이 없는 지역은 사실상 '입원의료취약지'로서 전 국토의 절반 가량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보공단의 환자 의료이용 행태와 의료자원의 지역적 분포, 교통 인프라 등을 고려한 '환자의료이용지도(KNHI-Atlas)'를 바탕으로 도출해 낸 결과다. 종병급이 300병상 미만 위주로 성장하는 현 실태와 맞물려 정부의 병상공급관리와 모니터링에 보다 명확한 정책근거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산업진흥원 박수경 박사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연구소 이주연 박사는 오늘(15일) 낮 건보공단에서 열린 '합리적인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의료이용지도 활용방안 모색' 심포지엄에서 '병상공급이 의료이용과 사망률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최근 진행한 과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인구 1000명당 입원건수와 권역별 자체충족률, 권역주민 사망률 등을 단순 회귀분석 등으로 종합해 그 인과관계를 도출했다. 연구 결과 병상공급량 증가는 일단 자체충족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병상 이상 종병 기관이 20% 이상 있으면 그 지역 병상공급량은 최소 80% 수준으로 자체충족된다. 그러나 병상공급량이 늘어난다고 해도 사망률은 낮아지지 않는다. 즉 병상공급량은 입원환자 사망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공급량은 의료생활권별 인구1000명당 인원건수, 사망률은 해당 지역 주민의 입원환자 중증도가 보정된 사망비다. 또한 500병상 이상 종병 구성비가 높을수록 자체충종률은 늘어나, 사망률이 감소한다. 500병상 종병을 20% 이하로 보유하면, 그 지역은 공급량이 늘면서 이용량을 더 많이 증가시킨다. 비교 군은 500병상 이상 종병 20% 이상인 경우다. 이를 종합해보면 500병상 이상 종병이 없는 지역은 입원의료취약지인 셈이다. 500병상을 기준으로 입원의료생활권을 전국 단위로 구성한 비율을 보면 국토의 약 절반, 국민의 약 15%가 의료의 질적 측면에서 입원의료 취약지에 살고 있었다. 입원취약지는 전국 57개 의료생활권 중 27개(47.4%), 취약지 거주하는 인구는 총 760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우리나라 병상 중 500병상 이상 병원 병상은 약 20% 수준에 불과하고 최근 10여년 간 대부분 500병상 미만 병원, 특히 300병상 미만 종병이 병상 증가를 주도했다"며 정책 개발 시 근거로 활용 필요성을 시사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5일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긴급상황실 임시운영, 역학조사관 확충, 질병관리본부 혁신추진단 구성·운영 등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예정대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장 차관급 격상=질병관리본부를 현재 1급(고위공무원 가급) 기관에서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복지부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편 작업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편은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전담기관으로서 국가 방역을 책임지고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자율성,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인사 및 예산권을 일임해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모든 위기단계에서 질병관리본부가 방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긴급상황실 임시운영=감염병에 대한 24시간 정보 수집·감시, 신고·접수, 즉시 지휘통제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긴급상황실(EOC; Emergency Operations Center)'을 임시 운영 중이다. 현재 질병관리본부 BL4 시설 내 임시 상황실을 구축해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긴급상황실 신설 등 후속 질병관리본부 직제개편이 마무리되면 내년 1월부터 감염병 감시·대응·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긴급상황실을 정식 개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긴급상황실 운영과 병행해 감염병 발생지역 현장에서 현장상황을 총괄 지휘, 통제하는 '즉각대응팀' 80명도 구성했다. 즉각대응팀은 관련 전문가를 보강해 1팀 8명, 총 10개팀 80명으로 구성 운영되며, 감염병 발생 현장에 즉각 투입돼 현장방역본부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역학조사관 확충=복지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30명 순증이 확정된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을 확충 중이라고 했다. 지난 9일부터 공모 절차에 들어갔고 내년 1월 중 채용절차를 마무리 해 실제 근무를 시작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 채용되는 역학조사관은 전문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하게 되며, 최초 임기는 2년이나 업무성과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역학조사관은 직급에 따라 의학, 간호학, 보건학, 수의학, 약학, 통계학, 생물학 등 전공자로 채용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 전문임기제 가급(7명)으로 채용되는 역학조사관은 의사 자격증 소지자로 충원할 계획이며, 연봉에 상한을 두지 않아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보수 지급이 가능해 우수인력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역학조사관으로 채용되면 감염병의 발생경로와 원인을 파악하고 확산을 차단해 골든타임 내 대응여부를 결정하는 '특급 소방수'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 외에 17개 시·도마다 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배치해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 시·도 역학조사관은 관할 지역에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1차적인 초기대응 및 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지역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의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 혁신추진단 구성=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실질적인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혁신추진단'을 구성해 '질병관리본부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혁신방안에는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격상, 조직 확대 등 하드웨어 강화와 병행해 내부 업무 프로세스 개선, 위기소통 기능 정비, 직원교육 홍보 등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편 방안 등이 담겨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의 위상과 역량을 강화해 질병관리본부가 그 전문성을 십분 발휘,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9일에 국회 통과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라 '감염병전문병원 설립방안 연구·개발' 결과(2016년 3월 완료 예정)를 토대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하는 등 국가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총 48개 과제들을 예정대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손실보상금이 연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금으로 총 1781억원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중 1160억원은 개산급으로 이미 지급했으며, 그 외 621억원은 올해 안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하거나 병동을 폐쇄하는 등 정부와 협조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의료기관 등이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176개소(병원급 이상 106개소, 의원급 70개소), 약국 22개소, 상점 35개소 등 총 233개소가 해당된다. 손실보상금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 및 격리한 실적,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폐쇄한 병상 수 또는 휴업한 기간 등에 따라 산정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근절을 위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이번 손실보상금이 메르스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빙자해 사무장병원을 차리고 수백억원의 부당 급여청구를 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낸 일당이 정부 합동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적발된 사무장병원만 무려 53곳, 연루된 일당은 78명에 달하며 이들이 편취한 부당청구 금액은 784억원에 이른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건보공단은 지난해에 이어 합동특별조사단을 꾸리고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7개소(시범조사 7곳, 본조사 60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범죄 일당을 검거,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의료생협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에 따른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일컫는다. 15일 특조팀에 따르면 대상기관 67개소 중 4곳은 폐업했으며, 나머지 기관 중 96.8%인 61개소가 단순 생협법 위반 등 불법·부당행위를 한 것이 확인됐다. 여기서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신청한 의료생협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 그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인가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53개소의 사무장병원을 적발, 현재까지 총 78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수사의뢰 된 61개소는 단순 생협법 위반 등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돼, 이들이 불법·부당하게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784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불법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합동 특별조사는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수는 90개소에서 136개소로 45% 줄었다. 이는 정부 합동 특조와 강한 행정처분이 뒤따른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바람직한 의료생협 외에 유사 의료생협이나 사무장병원 등의 통로로 이용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생협을 합법적인 사무장병원의 한 형태로까지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간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하는 등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되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경찰청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수사인력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단속해 사법처리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복지부는 전반적 관리체계 점검과 제도개선을, 건보공단은 실태조사와 부당수익 환수 등을 총괄하는 등 사법처리, 행정처분, 부당이익 환수, 사후 관리강화까지 입체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한편,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강화를 위한 생협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대국민 사기극인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과제가 올 1월 연말정산 파동의 영향으로 결국 해를 넘기게 되자, 1만1000여명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오늘(15일) 오전 성명을 내고 정부의 무능을 맹렬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2013년 출범과 함께 이 사안을 국정과제로 꼽고, 이에 복지부는 같은 해 7월 각계 16명의 전문가로 기획단을 꾸린 후 지난해 9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안'을 최종 도출했었다. 그러나 올 1월 연말정산 파동으로 민심이 악화되자 복지부는 곧바로 '기획단 발표 백지화'를 선언하고 6월 당정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노조는 "내년 4월 총선과 그 이후, 대선정국을 감안할 때 올해 발표하지 않으면 부과체계 개편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라며 "들끓는 민원인들에게 정부의 개선 약속으로 설득했지만 결국 시간을 벌기 위한 정부의 기만적 술수였던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노조는 "현재 연 이자소득 4000만원이 있어도 피부양자로 올리면 한 푼의 보험료도 내지 않고, 연금·금융·기타 근로소득이 각각 4000만원씩, 연 1억2000만원의 수입이 있어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이들에게 부과해야 할 보험료를 서민이 대신 내도록 만든 것이다. 고소득자는 무임승차를 보장해주고, 서민에겐 고혈을 빠는 빨대를 꽂아놓았다"며 사안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 이래 문제가 불거져도 '?ち享?처방'에 급급해 개편을 미뤄왔던 사안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관련 민원이 6000만건에 이르는 후직적이고 원시적인 구조라는 것이다. 노조는 "신뢰를 헌신짝처럼 내버린 정부는 '송파 세모녀'와 같은 국민들의 보험료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우리의 촉구를 또 다시 외면한다면 국민과 함께하는 '소득중심 보험료 개선'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