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발생·유입사례는 없어" 정부가 소두증 신생아 출산 가능성이 제기된 지카바이러스(Zika virus)를 법정감염병으로 지정 추진하는 등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임신부에게는 최근 2개월 이내 환자가 발생한 국가 여행을 연기하라고 재차 권고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중남미 등 발생국가 여행 연기를 거듭 권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지카바이러스 법정감염병 지정을 검토하는 등 대비 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면, 의료기관의 신고와 감시, 실험실 진단이 체계적으로 갖춰지게 된다. 현재는 법정감염병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의 신고의무는 없는 상태다. 따라서 질병관리본부는 우선 의료기관에 지카바이러스 관련 정보 및 신고 기준 등을 사전 안내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실험실 검사법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비아러스 감염증은 현재까지 국내 발생 및 해외 유입사례는 없다고 했다. 또 유입되더라도 현재는 전파 매개가 되는 모기가 활동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국내 전파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감염자와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는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24개 국가(중남미 21개국, 아프리카 1개국, 아시아 1개국, 태평양 섬 1개국)를 게시했다. 이 정보는 지속적으로 변동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여름에 해당하는 브라질 등은 계절 변동으로 모기의 활동이 감소하는 시점(5월이후)까지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행 계획이 있는 국민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후 여행 계획을 세우고, 여행 중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질병관리본부가 배포한 지카바이러스 관련 Q&A다.

"이번엔 반드시 실행 가능한 결과물을 내놓고 싶다." 복지부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 위원장에 임명된 전병율 교수(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는 의욕이 넘쳤다. 메르스 사태 후속대책 일환으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손꼽은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만큼 정부 의지도 그 어느때보다 강하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25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나는 의견이 없는 조율자다.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이견을 좁히고 하나, 둘 합의해 가면서 의료전달체계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갈 계획"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만큼 의료공급자-가입자 간 첨예한 갈등요소가 많은 의제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전 위원장은 서두르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느긋하게 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늦어도 오는 7월까진 협의체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게 목표라고 했다. 그 첫번째 과정인 '의제 셋팅'이 두번째 회의 날인 내달 12일에 시도된다. 전 위원장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후배 의사들, 젊은 의사들이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는 방편이라고도 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일문일답 -위원장을 맡았다. 쉽지 않은 일인데 =복지부 쪽에서 연락이 왔다. 의과분야에서 역할을 해왔고 예방의학을 했기 때문에 유연하게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인물로 판단한 것 같다. 저도 공직경험에 대학의 분위기도 나름 느끼고 있고,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인만큼 나름 역할을 해보자는 의도에서 흔쾌히 수락했다 -지난 주 첫 회의를 가졌었다. 분위기는 어땠나 =우리사회는 지난해 메르스라는 건국 이래 최대의 사태를 맞았다. 그 과정에서 의료전달체계 왜곡과 환자의 의료이용 행태문제가 드러났고, 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이 부각됐다. 그래서 환자의 의료이용을 일정정도 규제하고, 의료기관의 의료 질 관리를 잘 해서 환자진료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으로 바꿔가자는 취지로 후속대책에 포함됐다. 그 취지에 위원들 모두 공감했다. -협의체 운영시한은 =데드라인은 7월로 잡았다. 그동안 여러차례 연구와 논의 있었는데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았던 과제였다. 일단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논의를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한달에 1번 만나면 시간이 촉박하니까 한달에 2번, 격주로 둘째, 넷째 금요일에 회의를 갖기로 했다. -다음 회의 일정과 계획은 =2월 첫 모임은 설날 연휴 직후 금요일이다. 위원회에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 의학회 등을 대표하는 사람과 보험자,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각 분야에서 골고루 참여한다. 일단 각 단위가 생각하는 의료전달체계의 모습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사무국이 뼈대를 만들어 다음 회의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주요 아젠다 골격을 만드는 과정인데, 여기서 빠진 것은 추가 의견을 받아 보완하기로 했다. 의제는 정형화하지 않으면 논의가 중구난방으로 갈 수 있으니까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부과제)로 나눠 제시될 것이다. -위원장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인가 =저는 조정역할을 맡는다. 제 목소리는 되도록 내지 않으려고 한다. 매번 회의 때마다 내용을 정리해서 바로 피드백을 주고, 나중에 최종 협의결과가 나오면 복지부가 발표여부와 시기 등을 최종 결정할 것이다. 이번 협의체는 의제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논의하고 협의하는 자문기구인만큼 될 수 있으면 하나 둘 합의해 가면서 대안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합의가 안된 부분은 정부가 방향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안을 잘 만들어도 결국 재원문제에서 벽에 부딪칠 수 있을텐데 =첫 회의에서 거론됐던 물음이었다. 정해진 의제에 맞게 건강보험, 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 국고 등 가용한 자원이 단계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동원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 의지가 중요할텐데 =메르스 사태 대책으로 17년만에 의사출신인 정진엽 장관이 발탁됐다. 그런 장관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꼽았다. 위기관리 측면에서 업무의 우선순위가 된 것이다. 이 정도면 그 어느때보다 정부의 의지는 강력하다고 보면될 것 같다. -전달체계 이야기가 나오면 동네의원과 대형병원 위주로 거론되기 일쑤다. 중소병원 역할론은 매번 뒷전인데 =중요한 문제다. 역시 첫 회의 때 거론됐다. 동네의원 중에서도 (질적인 측면에서) 대형병원 이상의 진료를 하는 곳도 있다. 진료의 물리적인 양만 가지고 전달체계를 구분하는 게 타당하느냐는 물음이었다. 예를 들어 척추나 안과 등의 분야에선 전문병원이 많이 있다. 전문병원을 전달체계 내에서 어떻게 위치 지을 것인가. 종별구분이 아닌 기능 측면에서 의뢰-회송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협의체에서 논의해 볼만한 문제제기다. -끝으로 의료계에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우리 지불체계는 행위별 수가가 기본 바탕이다. 그래야 최선의 진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포괄로 묶어서 가자고 하면 의료계는 결사 반대할 것이다. 사회주의 의료라고 비판할 것이다. 지금도 안과 등은 포괄수가에 부정적이다. 문제는 의료자원이 무한하지 않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지불제도와 예방에 중점을 둔 지불단위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 환자들에게 의사들이 오히려 더 신뢰받을 수 있다. 또 그런 쪽으로 의사들이 나아갈 때 인센티브가 더 많이 부여된다면 하지 말자고 해도 의사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이제는 의사들 모두 개원의가 될 수도 없고, 봉직의 자리도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 있다. 극단적으로 보면 의사 실업자가 나올 날도 얼마 안 남았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제는 후배 의사들, 젊은 의사들이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줘야 할 때라고 본다.

제약산업,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 보건의료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진출에 특화해 투자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가 새로 조성된다. 이미 조성된 다른 펀드를 합하면 헬스케어 분야 펀드는 4350억원 규모에 달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5일 결성총회를 통해 복지부(모태펀드에 출자) 300억원과 KB인베스트먼트,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 등 민간 10개 기관이 1200억원 출자를 결정해 총 15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가 조성됐다고 밝혔다. 헬스케어 분야는 고리스크, 장기투자 회임기간, 시장형성 초기분야 등의 이유로 민간의 자발적 투자가 쉽지 않은 영역이다. 반면 육성하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분야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이런 특성을 감안해 제약, 의료기기,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 보건의료 산업 성공사례 창출과 민간투자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공공펀드를 조성해왔다. 이번 펀드는 보건의료 제품(제약·의료기기 등), 서비스(의료기관, 의료시스템 진출)로 주목적 투자대상이 구분돼 있던 기존 1~3호 펀드와 달리 양자를 모두 통합해 투자 포트폴리오 다양화, 투자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제약·의료기기·화장품·CRO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조성금액 50%(750억원) 이상)과 해외진출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조성금액 20%(300억원) 이상) 등에 투자하게 된다. 펀드형태는 한국벤처투자조합(KVF: Korea Venture Fund)으로 기술력은 있지만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에 중점 투자하고, 펀드 운용기간은 8년(추가 2년 연장 가능)으로 길게 정해 운용사(KB인베스트먼트,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작년은 한미약품이 총 8조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국제의료사업의 동력이 확충되는 등 우리 업계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 고무적인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기에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1500억원 규모의 펀드가 결성돼 기대가 크다. 정부도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 의지를 천명한 만큼 이번 펀드도 성공적으로 투자·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민간과 함께 제약펀드 2개(1호 1000억원, 2호 1350억원)와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펀드(500억원) 1개를 조성해 운용 중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양대노총 배제논란이 위원회 회의론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은 내부회의를 통해 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건정심에 참여해온 한 단체 관계자는 25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갑작스런 추천단체 교체 소식을 듣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처지는 아니지만 우려가 없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병원노조가 양대노총을 대신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염두에 둔 지적이다. 이런 분위기는 공급자단체 일각에서도 존재한다. 공급자단체 한 관계자는 "십수년간 양대노총 위원들과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서로의 차이과 입장을 잘 알게 됐다. 건정심이 사회적 합의기구인 점을 감안하면 이런 공감대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새로 참여하는 위원들이 이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지 알 수 없지만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다. 무엇보다 복지부가 어떤 원칙이나 기준, 명분을 가지고 이번에 추천단체를 교체했는 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다른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유불리를 따지면 특정사안에서 새로 들어온 위원들이 공급자단체 간에도 한쪽으로 힘이 쏠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3자 협의기구라는 측면에서 균형과 견제 논리로 보면 적절한 행태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 건강보험 전문가는 "올해 1조원 규모 상대가치점수 개편논의가 예정돼 있고, 건강보험과 연계된 병원 중심의 의료체계 개편논의가 이어진다. 사안별로 다르겠지만 공급자 중에서도 치과나 한의, 약국 쪽에서는 이런 식의 위원구성이 반드시 좋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은 발빠르게 움직였다. 내부회의를 거쳐 노총이 아닌 산하단체에 의뢰된 위원추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한국노총에 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산하단체에 의뢰한 건 받지 않기로 하고, 복지부에 방침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같은 사안으로 내부회의를 진행해 위원추천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건정심에 대한 회의론이다. 다른 단체 관계자는 "건정심이 막강한 것 같지만 사실 복지부 뜻대로 진행되는 게 너무 많다. 추천단체 논란도 결국 복지부가 하고 싶은 데로 일단락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