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송재동)은 지난 16에 연제구 거제2동에 소재한 무료급식소 '수자타의 집'에서 가족과 함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부산지원 직원 5명과 자녀들이 동참해 '사랑의 밥 배식' 봉사와 청소를 했다. 또한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기장군 정관읍에 소재한 월평마을에 200여만원 상당 농산물(친환경쌀·장아찌 등)을 구매해 '수자타의 집'에 전달하기도 했다. 송재동 지원장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공감하며, 다양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원은 앞서 작년 4월부터 월평마을 주작목인 친환경 쌀, 장아찌 등을 지속적으로 구매해 수자타의 집에 전달하고 있다.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 계약, 즉 수가계약은 미리 설정된 추가재정분( 벤딩, bending) 안에서 결정된다. 협상 시작과 함께 건보공단 산하 재정운영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과 전년도 진료비 상승 추이, 관련 제도 변화와 건강보험료 등을 최대한 감안해 '벤드'를 설정한 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에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벤딩을 포함한 이 가이드라인은 협상 막후까지 철저히 베일에 감춰진다. 즉, 미리 설정된 규모 안에서 인상률이 결정되는 '제로섬 게임'에서 벤딩을 알아야만 각 유형별 최대 인상치를 가늠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0.1%라도 더 많은 인상률을 확보할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알아내는 것이 협상단의 최대 난제가 되는 것이다.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래 이 프로세스는 단 한 번도 변동된 바 없지만, 누적 건보재정 규모가 매년 사상최대치를 경신하고 질 향상에 대한 국민적 니즈 등 다각적 변화로 공급자 측 협상단은 협상 초반 벤딩을 공개한 뒤 인상률을 설정하자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공급자인 의약단체 협상단은 벤딩을 모르는 상태에서 초반 협상은 숨바꼭질이 이어지고, 벤딩을 알고 있는 보험자에 의해 불평등한 협상이 좌지우지 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약사회는 벤딩 규모가 가려진 현 수가협상 방식에 대해 "갑-을이 명확한 협상"이라고 규정하고, 의사회 또한 "상호 협의 없는 일방적 통보 방식의 협상"이라고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벤딩을 공개하는 즉시 인상률의 논의 수치가 최소 단위에서 최대 단위로 치환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추가재정소요액이 5000억원으로 묶였다고 가정하자. 이 벤딩을 협상 초반 재정운영위에서 확정 하자마자 공개한다면, 공급자 협상단은 이 규모에서부터 각자 인상률을 설정해 보험자와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공급자가 설정, 제시한 이 인상률은 보험자 입장에선 최대 인상률이 된다. 곳간을 풀어야 할 보험자가 처음부터 최대 인상률로 협상을 진행하면 건보재정에 유리할 리 없다. 벤딩 선공개 방식으로 진행할 리 만무하니, 여기서 공급자와 보험자의 간극이 시작되는 것이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이 같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못박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처음부터 벤딩 규모를 공개하면 여기서부터 협상이 논의된다. 보험자의 이익이 전혀 없다"며 "이는 재정운영위 또한 원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런 방식이 채택된다면 재정운영위는 벤딩 설정을 1차, 2차로 나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재정운영위가 전략상 공급자 협상단에 공개할 1차 벤드를 설정하고 협상이 무르익을 때 2차 벤드를 확정,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 1차와 2차는 같을 수도 있고 가감될 수도 있다. 1차에서 설정된 것은 '임시 밴드'가 된다는 의미다. 건보공단은 여기서 벌어지는 협상 혼선과 혼란, 논란, 부담을 감수해가며 무리하게 벤딩을 공개하진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건보공단 관계자는 "협상을 시작하면 수치적으로 벤딩을 공개하진 않지만 재정운영위의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전달이 된다"며 "공급자 협상단들도 경험적으로 이를 잘 안다"고 부연했다.

'치매(F00~03)' 질환으로 진료받는 국민들의 의료비 소비가 갈수록 늘고 있다. 80대 이상 환자 10명 중 2명, 90세 이상은 10명 중 3명이 이 질환을 앓고 있어 진료비 상승을 부채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치매'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를 기준으로 진료인원은 약 46만명, 총진료비는 약 1조6285억원으로 집계됐다. 2011년보다 약 16만명, 7630억원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최근 5년 간 심사결정 자료에서 나타난 이 질환 진료 추이를 살펴보면, 진료인원은 2011년 약 29만5000명에서 2015년 약 45만9000명으로 5년 전보다 약 16만4000명이 늘어 연평균 증가율 11.7%를 기록했다. 총 진료비는 2011년 약 8655억원에서 2015년 약 1조6285억원으로 5년 전보다 약 7630억원이 늘어 연평균 증가율은 17.7%로 나타났다. '치매'는 약 89%가 주로 70대 이상인 노년층에서 발생했다. 연령구간별 점유율은 전체 진료인원 중 80대가 42.8%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35.6%, 90세 이상이 10.2%, 60대가 8.7% 순이었다. 특히 80대 연령구간은 전체 인구 10명 중 2명이, 90대 이상은 3명이 치매 진료인원이었다. 대표적 노인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치매'는 50세 미만 연령층에서도 진료인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소수이지만 젊은 층(전체 진료인원의 0.5%)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교적 젊은 층에서는 퇴행성(알츠하이머 병에서의 치매) 이외에도 혈관손상 등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 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질환 진료인원의 가장 많은 원인은 '알츠하이머병'이다. '알츠하이머병'은 5년 전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해에는 전체 진료인원 중 약 72%를 차지했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F02)'의 원인은 뇌 질환, 대사성 질환 등이 있으며 '상세불명의 치매(F03)' 원인은 중금속 오염물질, 알코올 등이 있을 수 있다. '치매'의 ▲퇴행성(알츠하이머병 등) ▲혈관성 ▲뇌수두성 ▲중추신경계 감염▲대사성 장애▲독성상태(알코올, 중금속 오염 등) ▲외상 상태(경막하혈종 등) ▲만성염증 상태로 인한 치매 등 다양하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언어장애, 시간과 장소 혼동 등의 증상이 있으면 '치매'를 의심할 수 있으며, 즉시 전문의와 상담, 검진 등을 받도록 해야한다. 치매 검사는 ▲진찰 ▲혈액검사 ▲신경심리검사 ▲뇌 영상 검사 등으로 이뤄진다. 혈관성 치매의 경우 초기에 발견되면 다른 종류의 치매보다 호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창환 전문심사위원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매예방수칙 3& 8231;3& 8231;3'을 실천해 규칙적인 운동, 독서 등을 통해 뇌를 사용하고 음주, 흡연 등을 멀리 해야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제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추후 치매 정밀검진(CERAD-K, SNSB 등 신경인지검사)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중증 치매환자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주하는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1년 6일 이내)되며, 치매가족상담과 전문병동 운영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2년간 분만관련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16건의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이중 11건에 대해 3억1500만원을 지급했다. 보상금은 국가와 분만기관이 분담하고 있는 적립금에서 지불됐다. 이처럼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은 예기치않은 분만사고가 발생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지만 의료기관의 납부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14일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2013년 4월 제도 시행이후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보상금이 청구된 사건은 총 16건이었다. 산모사망 8건, 신생아 사망 7건, 신생아 뇌성마비 1건 등 주로 사망사고가 많았다. 의료중재원은 이중 9건에 대해 보상금 상한인 3000만원 전액을, 2건에 대해서는 각각 2000만원과 2500만원을 지급했다. 나머지 2건은 각하 또는 기각했고, 2건은 심의 중이다. 보상금 지급액은 2014년 4건 1억2000만원에서 2015년 7건 1억95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보상금은 국가출연금(70%)과 분만기관분담금(30%)으로 조성된다. 보건의료기관 분담금은 분만 1건당 1160원이다. 문제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은 의료기관과 산모 모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됐지만 분만기관의 납부실적은 아직 신통하지 않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납부대상 기관은 682곳이었는 데 이중 477곳(70%)만 분담금을 냈다. 보상재원은 국가출연금 21억7274만원은 100% 적립됐지만, 보건의료기관은 목표액 3억5390만원의 65.4%인 2억3132만원만 모아진 상태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42곳)과 보건의료원(1곳)은 각각 2100만원과 2320원을 완납했다. 반면 종합병원 74.4%, 병원 60.9%, 의원 62.9% 등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의 납부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조산원은 20곳 중 15곳이 110만원을 납부했다. 적립률은 93.3%였다. 그동안 지급된 보상금을 제외한 보상재원 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21억6489만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분담금 납부와 적립률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분만건수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급여비를 지급할 때 공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었다. 손해배상 대불 분담금의 경우 현재도 건보공단이 급여비에서 징수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대한안과학회(이사장 김만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이사장 노환중),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회장 서성준)는 보건의료 분야의 근거를 생산하고 대국민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14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한국인의 질환 현황·예방·관리에 대한 연구수행을 도모하며, 공단 '국민건강알람서비스'의 질 개선 등 상호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전문성 있는 학회와의 업무협약(MOU) 체결로 '국민건강 알람서비스' 예측 정확도가 향상돼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효과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건보공단과 학회가 공동으로 연구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안과학회는 다빈도 안과 질환에 대한 의료비용 산출과 사회부담을 추정해 의료자원 배분의 주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효과적인 예방과 관리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비인후과학회는 급만성 이비인후과 질환의 현황 파악과 비용 분석을 통해 국가의 주요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급만성 이비인후과 질환에 대한 치료방법, 경과와 예후를 분석하여 환자 치료에 적극 활용하고 연관된 질환 위험도를 예측할 계획이다. 아토피피부염학회는 국내 아토피 피부염의 유병률과 환경요인을 파악하고, 의료 이용행태와 경과와 예후를 분석해, 아토피피부염의 효과적인 예방과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상철 이사장은 "이번 전문학회와의 업무협약으로 정부 3.0 가치를 실현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동연구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