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자궁경부암 무료접종이 시작되면서 어린이 대상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15종으로 확대된다. 어르신 대상 무료예방접종은 2종이다. 예방접종의 효과는 매우 크다. 감염성 질환 예방을 통해 의료비 지출 등을 16배 감소시킨다는 비용편익 분석도 나왔다. 질병관리본부는 '제6회 예방접종주간'을 맞아 국가예방접종 지원정책 성과를 소개했다. 26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은 올해 자궁경부암이 추가되면서 15종으로 늘어난다. BCG(피내용), B형간염, DTaP, IPV, DTaP-IPV, MMR,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생백신), Td, Tdap,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폐렴구균(PCV), A형간염, 자궁경부암(HPV) 등이 그것이다. 정부예산도 2013년 758억원에서 2014년 1639억원, 2015년 1943억원, 2016년 2099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방접종 성과도 적지 않다. 어린이 예방접종 전면 무료 실시로 2014~2015년 누적 접종건수는 2370만건에 달한다. 문체부는 2015년 국민이 뽑은 공감정책 1위로 국가예방접종서비스를 꼽기도 했다. 보호자 만족도는 2013년 56.9%에서 2014년 85.3%로 28.4%p 증가했다. 어르신 대상 무료예방접종은 2종이다. 폐렴구균 백신은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하는 데 1951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가 대상이다. 지난해부터는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접종을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예방은 접종으로 시작된다. 불과 몇십년 전만 해도 소아마비나 홍역, 일본뇌염 같은 감염병들은 두려움의 대명사였지만, 국민들의 예방접종 참여가 확대되면서 이제는 환자 감소를 넘어 일부 감염병은 퇴치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퇴치수준을 기대하는 감염병은 2군감염병(12종) 중 홍역, 폴리오, 디프테리아, 풍진, 일본뇌염 등이다. 정 본부장은 또 "예방접종 지원정책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국가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기구인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의 2016년 조사결과를 인용해 "예방접종을 하면 감염성 질환발병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생산성 손실 등을 16배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27일 시도 보건관계자와 어린이 등 약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아람누리 극장에서 예방접종 주간 기념행사를 갖는다. 기념식에서는 37년간 지역사회 감염병 관리와 영유아 등 예방접종 사업에 헌신한 대구수성구 홍영숙 보건소장, 10여년 간 국내 예방접종 실시기준 정립과 전문위원회 운영에 기여한 인제대 유선미 교수 등 유공자 50명이 복지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주간을 기점으로 일선학교, 의료계 등과 함께 '어린이 완전예방접종 캠페인'을 이달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민간의료보험 영역인 손해보험사들이 올해부터 보험료를 무려 22~44% 올렸다. 2014년 손해율이 137.6%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손보사 업계가 내세운 손해율 산정 근거에 의문을 품고 급기야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나섰다. 건강보험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연대해 "3200만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폭탄세례'를 퍼부은 손보사들의 손해율 산출방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25일 이들 단체에 따르면 손보업계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에 대비한 보험료(위험보험료)와 모집인 수수료, 광고, 영업이익 등으로 구성된 부가보험료로 구성된다. 그런데 손보사들은 높은 손해율을 산출하기 위해 부가보험료 수입을 제외하고 위험보험료 수입만을 사용해왔다는 것이다. "손해율 80%, 엉터리 산출방식으로 137%로 늘렸다" 보험료 조정을 위한 손보사 손익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가보험료 수입을 고려해 손해율을 산출해야 함에도 보험사들은 지금까지 이를 감추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제기의 첫 발이다. 손보사들의 계산 방식대로 한다면 부가보험료 비중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손해율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건보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이들과 똑같은 산출방식(분모에 위험보험료 수입만을 사용)을 이용해 건보공단이 지난해 연구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발전방안(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4년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96.6%에 불과한 것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부가보험료 수입을 고려해 손해율을 산출할 경우(분모=위험보험료+부가보험료) 2014년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80.1%가 된다는 건보공단의 보고서와도 일치한다"며 "손해율에 대한 이 같은 산출방식은 미국 건강보험법(Affordable Care Act)도 동일하며, 미국은 보험자의 손해율 80% 이상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금융당국, 자율화 조치…실손보험료 인상폭탄 허용" 지난해 보험사 당기순이익은 6조3000억원(생명보험 3조6000억원, 손해보험 2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8000억원이나 늘었으며, 이는 은행권보다 2조7000억원이나 많은 규모다. 지난해 건보공단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민간보험사들은 2013년부터 내년 건강보험 보장성확대 소요액(11조2500원)의 13.5%인 1조5000억원(연평균 3000억원)의 반사이익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보험료 자율화 조치를 통해 보험사들이 마음껏 실손의료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이들 단체는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릴만큼 국민생활과 밀접해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 수준의 적정성을 위해서는 정확한 손해율 산정이 전제돼야 하지만,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일방적 주장대로 원가계산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도 하지 않았다"며 유착 의구심을 제기했다. "건보 무력화 시키는 실손보험…공익감사 청구할 것"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간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의 부가보험료 규모 등을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자신들의 손해율 산정이 자의적이란 점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건보노조와 시민단체들의 또 다른 문제제기다. 실손의료보험의 무한팽창과 보험료의 무차별적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위축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이들 단체는 건강보험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따라 건보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실손의료보험 손해율과 보험료 인상에 대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로 했다. 공익감사 청구는 ▲실손의료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의 비율조사 및 공개 의무화 규정마련 ▲실손의료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금융당국 점검의 적정성 여부 등이 골자로, 보험사들의 횡포를 저지하겠다고 했다.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장기이식 과정에서 간접비용과 검사비 등을 보험급여로 전환시킬 때 소요될 건보재정 비용을 분석하는 연구가 추진된다. 장기이식 검사 후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부담해야 할 환자 의료비까지 연구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보장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골자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장기이식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 연구'를 기획하고 외부연구 공모에 나섰다. 24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8년까지 건강보험 중장기 보장성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고액 의료비로 환자 부담이 큰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장기이식의 경우 환자가 해당 장기를 획득(장기 구득)하는 데 소요되는 간접비용과 검사비용이 많이 필요하다. 게다가 이식 적합여부를 판별하는 공여적합성 검사결과, 이식이 불가하다는 판정이 내려진다면 그간 받았던 검사비용은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해서 이 또한 사회적 비용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장기이식 장기 구득을 위한 간접비용과 공여적합성 검사 결과 이식불가 판정에 따른 검사비용을 건강보험 적용할 수 있는 지를 연구의 큰 틀로 잡았다. 건보적용 필요성과 실시현황을 분석해 추후 정부가 급여전환을 놓고 정책결정을 하는 데 기초재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연구는 장기이식 진료단계별 행위분류와 소요비용, 건보적용 여부 조사와 장기이식 관련 간접비 지원체계 모형개발과 건보적용 방안 개발, 공여적합성 검사결과 이식불가 판정이 나올 경우 검사비 급여 확대방안 개발 등이 진행된다. 특히 생체 장기이식의 경우 공-수여자 선정단계, 공여자 장기적출 단계, 장기적출 후 장기이식 이전단계, 수여자 진료단계, 공여자 기증 후 관리단계별로 행위분류와 비용, 급여적용 여부를 조사한다. 뇌사자 장기이식의 경우 뇌사자 장기적출 이전단계, 적출 단계, 적출 이후 장기이식 이전 단계, 수여자 진료단계, 장기기증 후 관리단계로 구분해 행위분류와 비용, 급여적용 여부를 조사한다. 심평원은 장기이식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하고 있는 이 부분의 필요량을 예측하고 비용을 조사·분석하고 미리 재정규모를 파악해, 추후 정책이 추진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