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치료경험담을 불법 게재한 의료기관들이 처벌을 받게 됐다. 모니터링 대상기관 4곳 중 1곳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상당수는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의료기관이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 광고에 대한 점검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인터넷 상 개방된 공간에 로그인 등 제한 절차 없이 게시하는 건 의료법상 의료광고 금지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이다. 양 기관은 올해 8월24일부터 9월1일까지 성형외과, 피부과, 비만클리닉 등 성형·미용 분야 657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카페·블로그를 모니터링 해 치료경험담을 통한 의료광고 시행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174개(26.5%)의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카페·블로그에서 로그인 등 제한절차 없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성형외과 427개소 중 140개(32.8%)가 의료법을 어겼고, 피부과는 184개소 중 22개소(12%), 비만클리닉은 46개소 중 12개소(26.1%)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또 성형·미용 분야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게시한 의료기관 174개소 중 110개소(63%)는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었다. 불법 치료경험담 광고의 노출 위치는 블로그 48%, 홈페이지 32%, 카페 20%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만큼 의료기관의 치료경험담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홈페이지(또는 블로그, 카페) 치료경험담을 로그인 등 제한절차 없이 볼 수 있는 지 여부와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과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 관련 법령에 다른 행정조치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법령상 제재 가능한 수위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1개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복지부는 앞으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치과협회·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협조해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인터넷기업협회, 인터넷주요포털에 해당 광고 차단, 관할 보건소로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화상투약기 도입 약사법개정안이 비중요 규제로 규제심사를 가볍게 통과했다. 국회 법률안 제출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11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복지부가 제출한 약사법개정안은 지난달 19~23일 서면으로 진행된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됐다. 소속 분과위원회나 전체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복지부 제출원안대로 간소하게 규제심사를 마쳤다는 의미다. 이 개정안은 의약품 투약기를 통해 약국개설자가 약국 외 장소에서 화상 복약지도를 거쳐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대신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국개설자가 준수해야 할 의약품 투약기 설치·운영 기준도 신설했다. 이 개정안은 규제심사를 신속히 마친만큼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데로 법제처, 차관회의, 국무회의까지 일사천리 입법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면 정부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게 된다. 비로소 '입법전쟁'의 막이 오르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 한 의원실은 화상 등 의약품 비대면 판매를 금지하는 일명 '화상투약기 저지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가 위험분담계약 약제 비용 측면의 위력이 환급액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약제비 중 일정금액을 환급하도록 계약한 약제에 3개월 단위로 환급액을 고지한다. 1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위험분담제 적용약제는 젠자임코리아 에볼트라주를 시작으로 현재 11개 약제가 등재돼 있다. 이중 8개가 제약사가 건보공단과 계약한 비율만큼 약값 수입의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 환급형 계약 약제들이다. 세엘진 레블리미드캡슐, 머크 얼비툭스주, 아스텔라스제약 엑스탄디연질캡슐, 한국화이자 잴코리캡슐, 일동제약 피레스파정, 한독 솔리리스주, 삼오제약 나글라자임주, 바이엘 스티바가정 등이 해당된다. 건보공단은 올해 8월까지 이들 약제 중 6개 품목에 483억원을 환급하라고 해당 제약사에 고지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29억원, 2015년 224억원, 2016년 8월 229억원 수준이었다. 품목별로는 2014년부터 환급하기 시작한 B약제가 197억원으로 누적 환급액이 가장 많았다. 이 약제는 지난해 1년동안 100억원을 넘게 건보공단에 약값을 돌려줬고, 올해 8월까지 환급액도 76억원이나 됐다. C약제도 누적 환급액이 100억원을 넘어섰다. 연도별로는 2015년 67억원, 올해 8월까지 40억원을 환급했다. 그 다음은 누적환급액 87억원인 A약제다. 2014년 10억, 2015년 39억원, 올해 8월까지 37억원을 건보공단에 돌려줬다. 또 D약제는 2015년 15억원, 올해 8월까지 33억원 등 총 49억원을 환급했다. 올해 처음 환급액을 고지받기 시작한 F약제는 8월까지만 32억원을 건보공단에 돌려줬다.

한국노바티스 사건이 다국적제약사 학술행사 등 전반적인 리베이트 조사로 확산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요구해 탄력을 받은 사건이지만 복지부도 이미 검토해 온 건으로 알려졌다. 중요한 건 전 의원 등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요구하면서 검토가 실행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1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정감사가 끝나는대로 다국적 제약사를 상대로 행정조사 성격의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발단은 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이었지만 추동은 전 의원 등의 국정감사 요구가 영향을 미쳤다. 사실 복지부는 국정감사 이전인 지난 8월부터 다국적 제약사를 상대로 한 리베이트 실태조사를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바티스 사건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건 당연한 일. 이런 가운데 지난달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혜숙 의원이 행정조사를 요구하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복지부는 이 점을 의원실에 설명했다. 행정조사 대상은 노바티스를 포함한 몇몇 제약사다. 샘플 조사를 통해 조사 프로토콜을 만들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는 게 복지부의 복안. 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전 의원실과도 협의를 마쳤다. 사실상 2단계 접근론이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샘플조사를 통해 향후 행정조사 등의 범위와 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안다"면서 "일단 1차조사를 토대로 리베이트 전반을 검토하고 방향을 잡는다는 복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종합감사에서 진행경과와 추진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전년대비 6.4% 늘었다. 다만 내원일수가 0.4% 줄어 증가세가 소폭 둔화됐다. 그러나 내원일당 진료비가 6.6% 늘어 진료비 증가율을 결정적으로 견인했다. 심사평가원이 최근 내놓은 '2015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경향 분석'에서 변동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동향이 나타났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당해년도 책정된 수가와 요양기관을 방문하는 환자수, 내원일수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특정 정책 개입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수가가 비교적 고정적이기 때문이다. 5년 간 추이를 비교하면 2012년까지 총 진료비는 둔화되다가 2013년부터 최근 2년 간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가 지난해 들어 소폭 둔화됐다. 2015년 총 진료비는 43조6570억원으로 2014년보다 6.4% 수준인 3조4896억원 늘었다. 환자 수 증가율은 2013년도까지 계속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4년 들어서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고 지난해에는 증가율이 낮았다. 내원일수는 2010년 이후 처음으로 0.2% 줄었다. 2014년 대비 지난해 총 진료비가 6.4% 늘어난 데에는내원일당 진료비 증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내원일당 진료비는 6.6% 늘었고 환자 수는 0.2% 늘었다. 다만 1인당 내원일수는 0.4% 줄어들어 총 진료비 상승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이번 분석은 심사평가원에 청구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결정된 것을 토대로 도출한 결과다.

[2015년 약국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경향 분석] 지난해 약국 요양급여비용(약품비와 조제행위료 포함한 조제료)은 총 13조원대를 넘어섰지만, 이 중 약품비만 9조7000억원대를 형성했다. 약품비의 경우 2012년 약가 일괄인하 정책에도 불구하고 약국 요양급여비용에서 시나브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그만큼 약국 급여비 증가율에 있어서 약값의 기여가 큰 셈이다. 심사평가원이 최근 내놓은 '2015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경향 분석'에서 약국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먼저 지난해 약국 조제료는 13조950억원으로 2014년 12조5005억원에 비해 4.8%(5945억원) 늘었다. 또 지난해를 기준으로 약국 조제료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조제행위료 3조3631억원, 약품비 9조7391억원으로 구분됐다. 약품비는 2012년 4월 약가 일괄인하의 영향으로 이 해 4.1% 규모인 3816억원 줄었고, 이듬해인 2013년 0.5% 수준인 409억원 감소했지만, 2014년 들어서면서 다시 반등, 4.8% 규모인 4275억원이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5.2% 규모인 4833억원이 또 늘었다. 조제행위료 중 복약지도료는 약가인하와 무관하게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방증했다. 지난해 약국 조제료를 구성하는 유형별 점유율은 조제행위료 25.7%, 약품비 74.3%로 2014년 대비 각각 0.3%p 가감되는 비중의 변화가 있었다. 특히 약품비의 경우 6년 새 규모 1.8%가 커졌는데 약가 일괄인하를 감안하면 적지 않은 비중증가다. 2014년 대비 지난해 약국 조제료 증가분인 5945억원에 기여한 항목은 단연 약품비였다. 조제행위료는 1112억원 늘어 불과 18.7% 증가에 그친 반면 약품비는 4833억원, 즉 81.3%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번 분석은 심사평가원에 청구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결정된 것을 토대로 도출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