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고의성 없이 처방전을 변경하거나 수정한 경우 행정처분을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보건당국은 난색을 표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요양기관만 예외를 두고 상한선을 두는 것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다만 약국 과징금이 과다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공감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사안에 대한 입장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에는 국민보건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청문결과 제출 의견에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등 총 9개의 처분 감면 사유가 규정돼 있다. 약국가는 기계결함이나 단순 과실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건 가혹하고, 또 이런 이유로 처방전이 변경·수정돼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되기도 하는 현장 상황을 감안해 개선해야 한다고 호소해 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행정처분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행위자의 위반 사실에 착안해 부과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기계결함이나 단순 과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약사법 위반자를 행정처분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 사안은 개별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다만 약국 과징금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현재 유관 단체 의견을 수렴 중이다. 조속히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 신용카드 수수료 건에서도 복지부는 난색을 표했다. 현재 치료재료를 비롯해 조제전문약은 보험급여 실거래가 대상 품목으로 지정돼, 요양기관 유통 마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 수수료는 요양기관들의 경제적 시름 중 하나다. 더군다나 카드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수수료-진료·조제비용 역전현상이 나타나는 등 되려 손해를 보는 사례들이 적잖게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요양기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금융위원회 등 유관부처에서 (요양기관에만) 업종별로 수수료율의 예외를 정하는 게 현행 체계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며 우회적으로 불가 입장을 밝혔다. 카드 수수료율은 업종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각각 차등 부과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바이오신약 등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에 연구개발 비용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헬스케어 등 신성장 고부가가치 산업도 전략 투자분야로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당면한 경제와 안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 30년 성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내년 총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는 지출이 늘어난 만큼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존 지출을 10% 정도 구조조정해 꼭 필요한 부분에 더 쓰일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말했다. 특히 "R&D는 창조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이자,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자산"이라며 "정부는 R&D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올해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해 컨트롤타워를 정비하고, 기초·원천·상용화 등 각자 강점이 있는 분야에 산학연의 연구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19조 4000억원 규모의 R&D 예산을 편성했으며,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약 40% 증액해 편성했다. 특히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탄소자원화, 미세먼지 대응, 바이오 신약 등 총 9개 분야를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선정해 R&D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자율주행차, 스마트헬스케어 등 신성장·고부가가치 산업에 향후 3년간 총 3조 1000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기후체제 출범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청정에너지 분야 지원 강화 등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고, 바이오 신약, 임상연구, 나노·줄기세포와 같은 융복합 연구 강화로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지원의지를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이 밖에 "선택진료제 건강보험 전환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해 중장년층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뉴스테이도 4만6000호로 확대해서 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한약사들이 약사처럼 약국을 개설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현행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구·임상 약사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약대를 추가로 신설할 필요는 없다고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하고 약사 업무와 인력 활용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1994년 1월 약사법 개정으로 신설된 면허다. 약사사회는 이 때를 '1994년 한약파동'으로 일컫는다. 약사법 상 한약사는 약사와 마찬가지로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 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약을 팔 수 있다. 여기서 한약사의 약사 고용 조제와 일반약 판매 문제가 불거져 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한약사 제도 도입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해볼 때 약국 개설자인 한약사가 한약제제 이외에 일반약을 판매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현재 전문약과 일반약 외에 별도의 한약제제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 법령에는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일반약을 팔아도 정부 또는 수행기관이 조사를 벌여 행정처분을 별도로 내릴 수 없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이어 "이 사안은 직역 간 업무 범위 등과 연결된 쟁점이다.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약사의 연구·임상 분야 진출 필요성도 강조했다. 약사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약국 개업에 치중하기 보다는 병원과 제약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게 바람직 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 추가로 약대를 유치하는 데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현행 약사 면허취득자가 6만7000여명이고 2011년도에 약대 수가 20개에서 35개, 정원은 1200명에서 1700명으로 확대된 점을 고려해볼 때 기존 인력을 재교육시켜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 등을 벌여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도 했다.

제약사 리베이트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약품 일련번호 즉시보고가 이를 근절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쌍벌제임에도 리베이트 댓가를 받은 의사들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은 전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하고 제약-의사 리베이트와 유통투명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23일 답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와 약가인하 등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벌칙과 행정처분 수위가 높아지면서 일부 제약사에서 보다 적발이 어려운 형태로 경제적 이익을 의사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불거진 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서는 해당 경영진이 기소된 상태로 향후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책과 유통 투명화를 촉구하는 국회 질의에 대해서는 "의약품 개별로 일련번호가 부착되고, 도매상과 요양기관에 공급내역이 실시간으로 보고(일련번호 즉시보고) 된다. 의약품 공급가격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 투명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리베이트 근절 근거인 법이 쌍벌제임에도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는 전체 행정처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국회 지적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는 사법부의 재판 결과에 전적으로 따르고 있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복지부는 "다만 의료법상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등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에 대해서만 면허취소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비(K59.0)' 건강보험 진료 환자가 6년 새 11% 넘게 늘었다. 또한 연 400억원대를 육박하고 있는 데 특히 외래가 같은 기간 21%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변비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0년 320억원에서 2015년 395억원으로 23.3% 증가했다. 입원 진료비는 2010년 14억원에서 2015년 24억원으로 69.5% 증가했고, 외래는 같은 기간 306억원에서 371억원으로 21.2%으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진료환자의 월별 추이를 보면, 12월에는 8만40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0월 8만3318명, 9월 8만1203명 순이었다. 변비로 진료 받은 환자는 어린이 9세 이하와 70대 이상에서 변비 환자가 많고, 특히 젊은 층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전체 환자 수를 살펴보면 2010년 55만3000명에서 지난해 61만6000명으로 5년 간 6만2000명(11.3%) 증가했다. 성별에 따른 진료인원을 비교해보면, 남성은 2010년 22만7000명에서 지난해 26만1000명으로 5년 간 3만4000명(15.1%) 증가, 여성은 2010년 32만6000명에서 2015년 35만4000명으로 5년 간 2만8000명(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매년 약 1.4배 정도 많은 것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70대 이상(17만명, 27.6%)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9세 이하(15만9000명, 25.8%), 50대(6만9000명,11.3%) 순이었으며, 70대 이상과 9세 이하 전체 진료환자의 53.4%(32만9000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남성과 여성의 비를 보면 20대와 30대는 여성이 남성보다 각각 3.9배 높지만, 70대 이상에서는 여성이 남성의 0.9배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아졌다.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70대 이상이 5264명으로 가장 많고, 9세 이하 3199명, 60대 1437명 순이며, 여성은 70대 이상이 3311명으로 가장 많고, 9세 이하 3819명, 60대 1388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조용석 교수에 따르면 소아는 성인과 달리 급성 변비가 많다. 노인은 신경계, 대사성 질환 등이 원인인 이차성 변비가 증가하고 운동 부족이나 섬유질 섭취 부족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이유는 여성 호르몬이 대장의 운동을 억제하기 때문인데, 여성 호르몬인 황체 호르몬이 왕성해지는 임신 중이나 배란일로부터 월경 전까지는 변비가 더 심해질 수 있다. 그 외 운동 부족이나 섬유질 및 수분 섭취 부족, 불규칙한 배변 습관, 스트레스 등도 여성의 변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변비는 최근 6개월 중 3개월 이상 나타날 경우 만성이라고 판단한다. 배변 시 과도하게 힘을 주거나 변이 매우 단단하고 배변 시 항문에서 막히는 느낌을 갖거나 배변 후 잔변감을 느끼고, 변을 인위적으로 파내는 등 배변을 위한 조작이 필요하거나, 일주일에 3회 미만이면 변비로 규정하고 있다. 만성 변비는 발생 양상에 따라 급성 변비와 만성 변비로 구분할 수 있다. 만성 변비의 경우 원인 규명이 가능한 이차성 변비와 원인이 분명치 않은 원발성(原發性) 변비로 구분된다. 이차성 변비의 원인으로는 당뇨병, 갑상선기능저하증, 고칼슘혈증 등의 대사성 질환, 파킨슨병, 척수 병변 등의 중추신경계질환 등이 있다. 그 외에 특정 약물(항경련제, 항히스타민제, 마약성 진통제, 칼슘차단제, 이뇨제, 알루미늄을 함유한 제산제 등)을 복용한 경우나, 특정 정신질환 등이 변비를 유발할 수 있다. 변비는 일반적으로 변비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하루 1.5~2리터 가량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면서 규칙적으로 배변 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배변 시 발판 등을 이용해 몸을 더 쪼그리는 등 효과적으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 스트레스와 긴장을 줄이며 복근력 강화를 위해 적당히 운동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 한편 이번 분석은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의분류는 제외시켰다. 진료실인원에서 약국은 제외시키되, 진료비는 포함시켰다. 수진기준은 205년의 경우 올해 6월 청구분까지 반영했다.

만혼과 저출산 경향이 사회적으로 뚜렷한 가운데 나이든 산모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평균 나이가 늘면서 이들의 소득 수준 또한 고소득화 하는 데다가, 아이를 낳고도 직장을 계속 다니려는 경향 또한 명확하게 늘어 세태를 방증했다. 건강보험공단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기간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임신·분만 경향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분위기가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이 분석 결과를 오늘(21일) 오후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열리는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건강보험 빅데이터' 세션에서 발표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분만평균연령은 2006년 30.3세에서 지난해 32.2세로 1.9세 늘었다. 이 중 35세 이상 분만 비중은 2006년 13.7%에서 지난해 27.6%로, 40세 이상 분만비중은 2006년 1.2%에서 지난해 3%로 각각 증가했다. 또한 2010년 인구구조로 표준화한 분만율은 2006년 4.05%에서 지난해 4.54%로 12.1% 늘었다. 분만건수는 2006년 43만1559명에서 지난해 42만8319명으로 0.8% 줄었는데, 실질적인 가임여성인 24~38세 사이 건강보장 여성 수가 지난 10년 동안 625만4000명에서 531만9000명으로 15% 감소한 탓이다. 노산인 만큼 산모의 소득수준도 이예 비례해 커졌다. 2006년에는 3분위 26.2%를 중심으로 중간층에 골고루 분포한 데 반해, 지난해는 4분위 33.8% 등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만하는 여성들의 경향이 나이들고 높은 소득 수준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임신한 직장 여성이 분만까지 직장을 유지하는 비율은 2006년 67.3%에서 2014년 73.9%로 9.9% 증가했다. 출산 1년 후까지 직장을 유지하는 비율은 62.9%에서 2014년 69.7%로 10.8% 늘었다. 이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정책이 긍정적으로 효과를 발휘했거나 가계경제상, 외벌이 양육이 힘든 세태를 방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난 10년 간 출생·분만 변동뿐만 아니라 가임여성 인구구조의 변동을 고려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퇴장방지의약품 등 일부 의약품의 건강보험 상한금액이 다음달 1일부터 상향 조정된다. '가뭄의 콩' 나듯이지만 이렇게 약가인상도 간헐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인상되는 제품은 방사성의약품 5개 품목, 퇴장방지의약품 11개 품목 등 총 16개다. 방사성의약품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Tc-99m 발생기 원재료인 Mo-99 방사성 동위원소 공급부족 사태로 원료 도입가격이 폭등하자, 이들 제품을 보유한 업체가 약가를 인상해 달라고 정부에 조정신청했다. 새한산업의 테크네디티피에이키트주사, 테크네스캔디티피에이주, 테크네스캔매그3주, 테크네스캔리오엠에이에이주, 테크네피친산키트주사 등이 그것이다. 건보공단은 조정신청을 수용해 이 회사와 조정협상을 진행했고, 이들 품목의 상한금액을 평균 24.9%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삼일제약 포러스안연고 등 6개 품목은 생산원가보전 품목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에 맞춰 포러스안연고 '3.5mg, 12.25mg, 21KI.U/3.5g'은 816원에서 1248원(52.9%), '5mg, 17.5mg, 30KI.U/5g'은 1160원에서 1327원(14.4%), 한림제약 네오덱스안연고(5mg, 17.5mg, 30KI.U/5g)는 1150원에서 1209원(5.13%)으로 각각 상한금액도 인상된다. 같이 생산원가보전 품목으로 지정된 제이더블유중외제약 5% 포도당가엔에이.케이주2_(500mL)와 씨제이5%포도당나트륨칼륨주2_(500mL), 한국알콘 맥시트롤안연고(3.5mg, 12.25mg, 21KI.U/3.5g) 등은 원가보전 사유가 없다고 판단돼 상한금액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 삼남아세트아미노펜정500mg 등 생산원가보전 대상인 8개 품목의 상한금액도 평균 24.1% 인상된다. 대원디아제팜정2mg, 휴온스 히스판주, 중외5%포도당주사액50ml, 중외5%포도당주사액500ml, 중외5%과당주사액, 중외엔에스주사액 등도 포함됐다.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보험급여비 가지급분 지급 예정일자를 공지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11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잠정 확정하고 요양기관에 주민재청구방법과 함께 공지했다. 지급예정일을 살펴보면 이달 24~25일 접수분은 내달 2~3일과 3~4일 지급이 예정됐고, 26일 접수분은 내달 4~7일 지급된다. 27~29일 접수분은 7~8일 사이에, 31일 접수분은 9~10일 사이에, 11월 1일 접수분은 10~11일 사이에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가지급예정일 이전에 심사완료분이 건보공단에 통보될 경우 지급기일이 다소 지연될 수 있고, 이 사이 채권압류나 폐업 등이 진행되면 가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내역은 접수번호로도 조회가 가능한데, 접수번호와 지급차수는 심평원 관할 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급불능(49 코드)으로 처리돼 급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요양기관들 중 재청구를 통해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급불능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청구분이나 사업장기호,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병명, 상병분류 기호, 급여개시일, 급여기간 등 일반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착오청구, 급여내역 불일치, 개설 전이나 휴업기간, 폐업 후일 때,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불명과 사업장기호, 증번호가 잘못 기재됐을 때 등으로 규정한다. 급여비를 재청구하고자 하는 요양기관들은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에서 지급불능사유를 확인 후 재청구서식에 맞춰 서류를 작성한 뒤 관할 건보공단 지역본부에 재청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