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위탁 또는 위임업무를 수행해 일명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된 민간인은 몇명이나 될까? 복지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에 따라 '공무수행사인' 현황(4차)을 최근 공개했다. 지난달 11일까지 취합된 현황인데 변동 가능하다. 20일 공개내용을 보면, 복지부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은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과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단체, 그 기관이나 개인이다. 집계결과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87개 위원회 6만8001명, 위임 또는 위탁업무자 29개 단체소속 직원은 502명 등으로 복지부 공무수행사인은 총 6만8503명이다. 주요 위원회별 공무수행사인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 14명, 첨단의료복합단지위 10명, 감염병관리위 12명, 건강보험공표심의위 8명, 건강보험분쟁조정위 12명, 건강보험정책심의위 24명, 국가암관리위 12명,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 15명, 신의료기술평가위 19명, 의료기관인증위 13명, 제약산업육성지원위 9명, 중앙응급의료위 9명, 한의약육성발전심이위 9명 등이다. 위원회 공무수행사인이 많은 이유는 시도사회보장위(337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4839명),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5만6576명) 등 사회보장사업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위원이 많기 때문이다. 위임 또는 위탁업무 단체와 공무수행사인은 의사협회 29명, 치과의사협회 113명, 한의사협회 27명, 간호협회 29명, 병원협회 22명, 대한의학회 8명, 의료기관평가인증원 44명, 약사회 3명 등이 있다. 의사협회의 경우 의료광고심의(20명)와 보수교육(9명) 종사자가 공무수행사인이다. 치과의사협회는 의료광고심의(20명), 치과전문의 수련(89명), 보수교육(4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의사협회도 의료광고심의(20명)와 보수교육(7명) 인력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며, 병원협회는 전문의 수련(16명)과 환자안전활동 교육(6명) 담당자가 공무수행사인이다. 약사회는 연수교육 담당직원이 위탁업무 수행자(3명)에 포함됐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전국 보건소와의 실시간 위기소통 강화를 위해 모바일 카카오 소통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보건소 담당자라면 누구나 질병관리본부 카카오 옐로아이디 친구 맺기(http://plus.kakao.com/home/@kcdc소통센터)로 실시간 질병예방 및 건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를 통해 질병 관련 보도자료 및 감염병 발생현황, 예방접종 지원사업 등 질병예방 및 건강 정보를 보건소를 통해 지역사회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보건소는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 정보 등을 질병관리본부로 신속히 통보해 질병 추가 확산을 막도록 조치한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신속한 정보공유가 곧 질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지역사회 내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보건소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숙 전국보건소장협의회 회장(광명시 보건소장)도 "지역사회에서 감염병 등 발생 시 이번 모바일 소통체계를 통해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 간 신속한 정보 공유 및 협력이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감염병 발생 등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정확·투명한 쌍방향 소통을 통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위기소통담당관실을 축으로 언론소통채널, 국민소통채널(홈페이지, SNS 등), 한국병원홍보협회와 의료기관 소통채널 등을 구축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안명옥)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추위가 시작되는 11월에 뇌출혈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가 증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기관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1년~2015년) 응급의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뇌출혈(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11월부터 증가해 12월에 217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게 발생한 7월 1746명에 비해 평균 24.7%p(431명) 높은 수치다. 지주막하출혈은 뇌를 싸고 있는 막 아래에 생기는 출혈로 주로 뇌동맥류 파열로 발생한다. 또 뇌실질내출혈은 뇌 실질 내에서 발생하는 출혈을 말하는 데, 고혈압환자, 혈관기형 등에 자주 나타난다. 복지부는 따뜻한 곳에서 갑자기 추운 곳으로 나가게 되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압력이 높아지게 되는데, 혈관이 높아진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 뇌출혈이 발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뇌출혈에 대해 항상 주의가 필요하지만 겨울철과 이른 봄에 특히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했다. 한편 매년 평균 2만4000여명의 뇌출혈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한다. 연령별로는 50대(23.2%)와 70대(22.1%)가 가장 많고, 대부분 50대 이상(75.8%)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30대 이하 환자(9.2%)도 적지 않아 젊은 사람도 주의가 필요하다. 지주막하출혈 환자는 40대부터 급격히 증가해 50대에, 뇌실질내출혈 환자는 50대부터 높아져 7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성별로는 남성 52.6%, 여성 47.4%로 남성 비율이 더 높다. 질환별로는 지주막하출혈은 남자 42.0%와 여자 58.0%, 뇌실질내출혈은 남자 57.25%와 여자 42.8%로 차이가 있다. 주증상은 두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방향감각상실, 편측마비, 의식변화, 어지럼증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뇌실질내출혈은 지주막하출혈에 비해 편측마비의 증상이 더 많았으며, 구음장애(3701명, 4.5%)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증상이 두통인 환자는 방향감각, 의식변화 등의 증상이 있는 환자에 비해 최초 증상 발생 이후 응급실 방문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뇌출혈 위험이 있는 사람은 갑작스러운 두통을 무시하지 않고 상태를 면밀히 살피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윤순영 응급의학 전문의는 뇌출혈은 빠른 치료가 생존율을 높이고 장애발생률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민간요법 등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통, 몸의 마비, 의식 변화 등 뇌출혈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응급실에 방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강연료를 빙자해 불법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의사 수십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10월에 나온 감사원 감사결과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17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지난 8월말 이 같이 의사 30여명에 대한 수사를 경찰청에 일괄 의뢰했다. 앞서 감사원은 2014년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실태' 감사에서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 이상의 현금품을 받은 의사 627명을 확인하고,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었다. 복지부는 이후 강연료를 빙지해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개연성이 높은 의사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는데, 수사의뢰 대상 선정방식은 정교했다. 우선 동일한 제약사로부터 강연료를 받은 횟수가 많고 금액이 큰 의사를 중심으로 '조사대상 풀'을 만들었다. 이어 해당 의사들에게 소명자료를 받았고, 실제 강연이 이뤄졌는 지 사실확인 작업도 거쳤다. 또 제약사를 통해 강연료 지급 이후 해당 의사가 해당 업체 의약품 처방을 늘렸는 지도 교차 분석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강연료 명목 불법 리베이트 수수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골라낸 게 최종 30명 내외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찰청에 리베이트 수수 개연성이 높은 의사들 관련 자료를 일괄 제공했다. 이후 각 지역 경찰관서에 이관돼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된 약제가 2000개 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약제의 제약·수입사는 60일 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그 사유를 보고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최대 6개월 처분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016년도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총 1911품목을 선정하고 오늘(17일) 공고했다. 해당 제약사는 총 256곳이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으로 선정된 의약품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할 경우 중단 60일 안에 식약처장에게 그 사유를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약사법에 따라 '전 제조 업무정지 3개월 또는 6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 공고한 약제들은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과 건강보험 청구 실적 등을 반영한 완제 의약품 총 8개 유형으로 구분해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유형 의약품에 대해 심평원장이 선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품목이 공고된다. 올해 선정된 약제 목록은 정보센터가 상반기에 검토한 2만563개 품목을 바탕으로 업계 의견을 반영해 추가 검토한 후 최종 확정한 것이다. 이경자 정보센터장은 "이번 선정 공고로 필수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중단에 따른 진료 차질을 방지할 뿐 아니라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의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제약사와 관련단체 등에 동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