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제 아리셉트정5mg 등 기등재의약품들의 상한금액이 무더기 인하된다. 또 최근 2년간 청구실적이 없었던 졸뎀속붕정 등 700여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퇴출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골다공증치료제 포스테오주 등 162개 품목이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또 기등재의약품 중 142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이 변경되고, 772개 품목은 2년간 미청구.자진취하.양도양수 등으로 목록에서 삭제된다. 신규 등재되는 포스테오주(0.6mg/2.4mL)는 2.4ml 펜당 32만6500원으로 상한금액이 정해졌다. 스펙사정, 제피니닙정, 이레티닙정, 레피사정 등 게피티닙(이레사) 제네릭 4개 품목(12월2일부터 급여)이 신규 등재됐는데 금액은 2만5492원에서 3만2370원으로 각기 다르다. 기등재의약품 중 88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평균 6.5% 인하된다. 주요품목별 인하율을 보면, 써티칸정0.25mg 2.9%, 가브스메트50/850mg 2.12%, 휴미라주40mg 1.87%, 브릴린타정90mg 5.43%, 아리셉트정5mg 2.10% 등으로 나타났다. 인하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코비르정으로 32.24%다. 이들 약제는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급여기준 확대 사전인하, 자진인하 등으로 상한금액이 조정됐다. 반면 씨제이5%포도당주사액1000ml 등 생산원가보전 대상인 퇴장방지의약품 11개 품목은 평균 19% 상한금액이 인상됐다.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품목은 총 772품목이다. 이중 최근 2년간 청구액이 없었던 729개품목은 다음달 1일부터 급여목록에서 되출되고, 양도양수나 자진취하 등으로 목록에서 삭제되는 43개 품목은 내년 5월31일까지 급여는 적용된다.

암 환자 의료비 등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건보공단이 관련 의료비를 중복지급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돼 주무부처의 경고를 받았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개선과 검진기관 행정처분 미의뢰 등에 대해서도 개선·시정 지시가 내려졌다. 건보공단은 최근 보건복지부 기관 감사를 받고 이 같은 지적·통보를 받았다.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건보공단은 암 환자 의료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긴급복지(의료비)와 암 환자 의료비가 중복지급되는 등 관리가 소홀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엄중경고 하고, 2013년 8월 이후 재난적 의료비가 부당하게 중복지급된 사례가 있는 지 추가로 조사한 후 잘못 지급된 부문을 환수조치 하는 등 기관경고를 내리고 사후조치 방안 마련을 지시, 통보했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와 관련된 건강지원서비스 운영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복지부는 이 제도 효과를 높이고 건강지원서비스 지원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들과 사업을 연계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의료법 등 위반한 검진기관 행정처분을 지사 차원에서 임의로 의뢰하지 않는 등이 부적정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지시가 내려졌다. 복지부는 의료법을 위반해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검진기관들의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 행정처분 의뢰를 하도록 시정하는 한편, 향후 건보공단 지사에서 임의적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하지 않는 등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건강검진 이중수검 비용을 환수하는 데 있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진자에게 환수하도록 하고, 이중수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행정처분 등으로 (자진)지정취소 되거나 폐업하게 된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도 강구할 것으로 지시했다.

다음달부터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산디문 등 신약 3개품목의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일부 복합제는 같은 성분·제형의 복합제가 등재돼 약가가 20% 이상 하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기등재 의약품 6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내달 1일부터 인하하기로 했다. 24일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노바티스 사이클로스포린 성분의 면역억제제 산디문뉴오랄연질캅셀100mg과 25mg은 급여기준 확대 관련 사전약가 인하에 따라 상한금액이 각각 1% 인하된다. 약가는 100mg 4110원, 25mg 1029원이다. 유씨비제약 나탈리주맙 성분의 다발성경화증치료제 티사브리주 약가도 같은 사유로 137만원에서 130만1500원으로 5% 하향 조정된다. 리세드로난나트륨과 농축콜레칼시페롤과립 복합제인 골다공증치료제 대웅제약 리센플러스정, 한독 리드론플러스정, 한림제약 리세넥스플러스정 등은 동일성분·제형·투여경로의 다른 회사 복합제가 신규 등재돼 각각 21.2% 씩 약값이 인하된다. 상한금액은 리센플러스 4942원, 리드론플러스 5358원, 리세넥스플러스 5360원 등이다.

1년 새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급증한 기등재의약품들의 상한금액이 줄줄이 인하된다. 휴미라주40mg, 아리셉트정5mg, 가브스메트정50/850mg 등이 대표적이다. 또 써티칸정0.25mg 등은 예상청구금액보다 청구액이 30% 이상 늘어 가격이 조정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적용받아 다음달 1일부터 상한금액이 인하되는 품목은 총 54개다. 먼저 청구액이 전년도와 비교해 60% 이상 증가했거나 10% 이상 늘고 그 증가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유형다' 협상을 적용받은 품목은 49개다. 구체적으로 휴미라주40mg은 42만2775원에서 41만4850원, 아리셉트정5mg은 1998원에서 1956원, 아리셉트정10mg은 2386원에서 2336원, 가브스메트정50/850mg은 424원에서 415원, 가브스메트정50/1000mg은 432원에서 423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에스메론주 25mg/2.5mL(3656→3448원), 메디아벤정(198→186원), 알로스틴주사(1만6759→1만5707원), 엘스테인캡슐(196→181원), 애니틴서방정(225→204원), 고덱스캡슐(431→422원), 반코키트주(1만6190→1만5063원) 등도 조정대상이다. 이오메론300주사액 등 30개 규격단위 품목도 '유형다' 협상으로 줄줄이 인하된다. 동일제품군 청구액 합계가 예상 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해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유형가)이 체결된 품목은 5개다. 써티칸정0.25mg은 2342원에서 2274원, 0.5mg은 3474원에서 3638원, 0.75mg은 4684원에서 4548원, 써티칸정1.0mg은 5463원에서 5305원 등으로 하향 조정된다. 같은 사유로 브릴린타정90mg도 1198원에서 1133원으로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