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OECD 헬스 데이터] 우리나라 국민들은 소화제 등이 포함된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부문의 의약품류를 OECD 회원국 평균의 두 배 가까이 복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 외의 약제는 대체로 평균치 이하로 복용하고 있지만 항생제의 경우는 여전히 많이 처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소가 공동으로 발간한 '2017 OECD 헬스 데이터(Health Data) 요약집' 보건의료 이용 현황을 통해 확인된 내용이다. ◆의약품 소비량 = ATC(WHO 의약품 분류 기준) 대분류별로 볼 때 2014년 의약품 소비량은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를 제외하고는 OECD 회원국에 비해 대체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의약품 소비량은 OECD 회원국 중 룩셈부르크 다음으로 최고치인 422.9DDD(Defined Daily Dose, 일일상용량)를 기록했다.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전신성 호르몬제', '전신성 항감염약', '근골격계'를 제외한 모든 의약품의 소비량이 OECD 회원국 평균 수치보다 낮게 분포했다. 항생제(전신성항균물질, J01) 소비량은 국민 1000명당 하루 31.7DDD로 OECD 평균치인 21.2DDD)에 비해 높았다. ◆의약품 판매액 = 구매력지수를 기준으로 한 2014년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OECD 회원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혈액 및 조혈기관', '심혈관계', '전신성 항감염약', '근골격계' 등 의약품 판매액은 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높았다(1인당 US$, PPP 기준). 반면 '비뇨생식기계 및 성호르몬', '전신성 호르몬제', '신경계', '호흡기계' 등의 의약품 판매액은 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낮았다.

심평원이 지난 6월 요양기관 70곳에 대한 정기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70곳 중 66곳에서 허위청구 내역이 확인됐다. 부당확인율은 94.3%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6월 12일부터 28일까지 병원 7개, 요양병원 7개, 의원 14개, 한의원 37개, 치과의원 4개, 약국 1개에 대한 정기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허위청구가 적발된 요양기관 66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당청구 51.2%, 거짓청구 42.4%, 본인부담금 과당징수 6.4%로 나타났다. 이번 현장조사 대상이 된 약국 1개의 경우, 주 24시간 근무하던 계약직 약사를 0.5인이 아닌 1인으로 부당청구한 것이 적발됐다. 22일 심평원이 공개한 6월 정기현지조사 주요 부당사례에 따르면, 이학요법료 산정기준 위반,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 의약품 대체청구, 무자격자(무면허자)가 실시한 한방시술료 부당청구, 실제 투약하지 않은 약제비 거짓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이 포함됐다. A의원은 폐렴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저가의 반코마이신주 투약 후 동일 효능의 고가의 의약품으로 대체청구 한 사례가 적발됐으며, B한의원은 무릎관절증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실제 지급하지 않은 한신삼소를 처방·투약했다 부당청구했다.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행정직원)로 하여금 한방시술을 실시하게 한 후 해당 시술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한 의원도 있었다. 김두식 심평원 급여조사실장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부당사례를 매월 공개하는 목적 중 하나는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의 개연성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율시정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7 OECD 헬스 데이터] 우리나라 국민은 1인당 한 해 16번 외래진료를 위해 병의원을 방문하고, 한 번 입원하면 16일 가량 입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왕절개 수술은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일본 다음으로 높았으며, 신장이식 수술은 회원국 평균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소가 공동으로 발간한 '2017 OECD 헬스 데이터(Health Data) 요약집' 보건의료 이용 현황을 통해 확인된 내용이다. ◆(치과)의사 외래진료 =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6회로, OECD 회원국 평균인 7회보다 2.3배 많았다. 2010년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13.5회로 5년 간 2.5회 늘어났고, OECD 평균은 2010년 6.7회에서 2015년 7회로 늘었다. 외래진료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국민 1인당 그 횟수가 가장 많았다. 일본의 경우 2014년 12.7회로 우리나라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진찰횟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중 멕시코가 2.7회, 스웨덴은 2.9회로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횟수가 3회 이하로 낮았다. 치과의사의 경우 국민 1인당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 2회로 OECD 회원국 평균치인 1.2회보다 많았다. 2010년 국민 1인당 치과의사의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7회로 2015년까지 0.3회 늘었고, OECD 회원국 평균 횟수는 2010년과 2015년이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OECD 회원국 중 일본은 국민 1인당 치과의사 외래진료 횟수가 2014년 연 3.2회로 가장 높았으며, 네덜란드는 2.5회였다. 한국도 2회를 기록해 연 2회 이상의 높은 치과의사 외래진료 횟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르투갈은 2012년 0회, 멕시코 0.1회, 터키 0.5회를 기록해 국민 1인당 치과의사 외래진료 횟수가 연 0.5회 이하로 매우 낮게 분포했다. ◆환자 1인당 평균 병원 재원일수 = 환자 한 명이 병원에서 입원 허가를 받은 때부터 퇴원할 때까지 머무르는 일수, 즉 병원 재원일수는 평균 16.1 일로 OECD 회원국 평균치인 8.2일보다 2배 길었다. 2010년 환자 1인당 평균 병원 재원일수는 15.8일로 2015년까지 0.3일이 증가했고, OECD 평균은 2010년과 2015년 사이 0.4일 줄어들어 대조를 보였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환자 1인당 평균 병원 재원 일수가 29.1일인 일본 다음으로 가장 길고 그 다음으로는 프랑스가 10.1일(2014년)로 평균 병원 재원일수가 10일 이상인 국가로 기록됐다. 반면 터키는 3.9일, 멕시코는 4.2일로서 환자 1인당 평균 병원 재원일수가 5일 이하로 회원국 중에서 짧았다. ◆제왕절개 건수 = 출생아 1000명당 제왕절개 건수는 2014년 380.3건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59.6건보다 1.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과 2015년 사이 OECD 평균 출생아 1000명당 제왕절개 건수는 13.4건 늘어났으나, 우리나라는 2010년과 2014년 사이 28.1건 늘어나 급증세를 보였다. OECD 회원국 중 터키는 출생아 1000명당 제왕절개 건수가 5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 380.3건(2014년)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핀란드는 154.7건으로 OECD 회원국 중 출생아 1000명당 제왕절개 건수가 가장 낮았으며, 네덜란드도 2012년 기준 158.8건으로 160건 미만을 기록해 낮게 나타났다. ◆ 신장이식 건수 = 인구 10만명당 신장이식건수는 3.7건으로 OECD 회원국 평균치인 3.8건과 비슷했다. 2010년 신장이식 건수는 2.6건으로 5년 사이 1.4배 증가한 반면, OECD 회원국의 평균 신장이식 건수는 같은 기간동안 1.1배 증가했다. OECD 회원국 중 신장이식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스페인 으로 인구 10만명당 6.3건을 기록했다. 이어 네덜란드는 2012년 기준 6.1건, 덴마크와 미국은 각각 5.6건, 프랑스는 5.1건, 오스트리아는 5건을 기록해 인구 10만 명당 5건 이상의 높은 신장이식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룩셈부르크는 0건, 일본은 1.3건을 기록해 인구 10만 명당 신장이식 건수가 2건 미만으로 낮은 수치를 보여 대조를 이뤘다.

환자들 사이에서 초미의 관심이었던 화이자의 유방암 치료제 입랜스(팔보시클립) 약가협상이 오늘(22일) 종료된다. 지난 7월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입랜스와 함께 급여 적정성 평가를 받았던 한국노바티스 흑색종 치료제 멕키니스트(트라메티닙) 또한 같은 날 마감된다.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고가의 신청가격으로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았던 일동제약 B형간염 신약 베시보(베스포비르)도 마찬가지다. 21일 정부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부는 지난 7월 말 보건복지부장관의 약가협상 명령에 따라 화이자, 한국노바티스, 일동제약과 약가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들 약제 가운데 단연 화제의 중심에 오른 신약은 입랜스였다. 입랜스는 전체 유방암의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알려진 HER2 음성 환자 표적치료제다. 두 번의 약평위 도전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단, 폐경 후 여성의 일차 내분비요법으로 레트로졸과 입랜스를 병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급여 적정하다고 평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 내분비요법 이후 암이 진행된 환자에게 풀베스트란트와 병용이 가능하지만, 병용 시 한달 약값이 600만~700만원가량 소요되는 만큼 급여 적정성 부분에선 인정 받지 못했다. 멕키니스트는 타핀라(성분명 다브라페닙)와 병용시 급여 혜택을 받는게 급여 조건이다. 지난 7월 함께 약평위를 통과했던 타핀라는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이하를 노바티스가 수용하면서 이달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타핀라캡슐 50mg과 75mg은 각각 2만8449원과 4만1765원에 등재된 상태다. 한편 이번에 약가협상이 타결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1일부터 급여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난소암치료제 린파자캡슐(올라파립) 등 신약 5개 품목이 내달 1일 신규 등재된다. 만성심부전증 치료 신약인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사쿠비트릴/발사르탄나트륨염수화물 복합제)의 경우 3개 함량 모두 동일가가 책정됐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이 타결돼 3개 제약사 3개 성분 5개 품목의 신약이 내달 1일 신규 등재될 전망이다. BRCA 변이 고도장액성 난소암 치료제인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캡슐50mg은 캡슐당 상한금액 1만510원에 협상이 타결됐다. 이 약제는 경제성평가자료 제출 가능 약제로 평가돼 올해 6월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고, 지난달 말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완료했다. 경평면제인 만큼 자동으로 총액제한형 적용을 받았다. 노바티스의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은 경제성평가 자료를 제출해 지난 6월 약평위로부터 비용효과성이 있는 약제로 평가받았고, 역시 린파자와 같은 달 약가협상이 타결됐다. 만성심부전 환자의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위험성 감소 등에 사용된다. 50mg, 100mg, 200mg 등 3개 함량이 이번에 등재될 예정인데 상한금액은 2243원으로 동일하다. 암젠코리아의 프롤리아프리필드시린지(테노수맙)는 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치료, 남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밀도 증가를 위한 치료, 안드로겐 차단요법을 받고 있는 비전이성 전립선암 환자의 골 소실 치료, 아로마타제 저해제 보조요법을 받고 있는 여성 유방암 환자의 골 소실 치료 등에 사용된다. 약평위가 경제성평가를 통해 비용효과비를 수용한 약제로 지난달 말 약가협상이 종료됐다. 상한금액은 21만5678원이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의약품 목록이 9월 현재 1만165품목으로 집계됐다. 지난 달 1만90품목에서 75품목 늘었다. 일명 '동일성분조제'로 불리는 약국 대체조제 장려금 대상 의약품이 처방 가능한 2만여개의 급여의약품 중 절반을 차지한 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9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사업은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사용장려비용으로 지급,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7월 1일 조제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가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약국 기관 수는 2만1538개로, 데일리팜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약국들의 약제비 청구 건수는 총2억1811만여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저가약 대체조제 건수는 44만5000여건이다. 대체조제율은 0.204%로 10만 건당 204건 꼴로 대체조제가 이뤄진 것이다. 장려금으로는 1억4429만9000원이 지급됐다. 지난 2016년 한 해동안 저가약 대체조제로 약국들에게 지급된 장려금은 3억115만5000원이었다.

심평원이 상급병실료 실태조사에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강원은 2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상급병실료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조사 내용은 상급병실료차액, 상급병상수, 병실면적, 입원환자 재원일수 등으로,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심평원은 "상급병실 현황 및 규모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총 보전규모를 확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급병실료의 경우 현재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 입원료에 대해 내년부터 2인실까지 보험 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바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전종갑)와 봉사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20일 원주시 봉산동의 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의 생활시설인 천사들의 집을 찾아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봉사단의 임직원들이 기부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시설에 필요한 청소기 등 20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전달 등 후원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전종갑 징수상임이사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실천으로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이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