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신규 신청 시 경품 추첨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늘(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4대 사회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자동이체 신규 신청 사업장과 지역가입자 중 추첨을 통해 공기청정기 40대를 지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품행사의 추첨 결과는 12월 11일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을 통해 발표하며, 경품은 지역본부와 관할 지사를 통해 당첨자 개인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4대 사회보험료를 자동이체하면 매번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계좌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정상 출금되면 1건당 매월 200원에서 250원의 보험료 감액혜택을 받는다. 계좌 자동이체일을 매월 말일로 지정할 경우 해당일에 잔고부족 등으로 출금되지 않아도 다음달 10일(보험료 납부마감일)에 연체금 없이 추가 출금되므로 납기 내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카드 자동이체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만 신청 가능했으나, 올해 2월 13일부터 사업장의 보험료도 신청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 카드사에서도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 창구를 넓히는 등 납부자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공단은 2월 1일부터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자가 부담하는 카드납부 수수료를 1%에서 0.8%(체크카드 0.7%)로 인하한 바 있다. 자동이체는 공단 대표전화(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홈페이지(si4n.nhis.or.kr),공단 지사, 은행 및 카드사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206개 단위봉사단의 임직원들이 기부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소외계층을 찾아 전국 각지에서 대대적인 후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22일에는 본부가 위치한 원주에서는 장미승 급여상임이사와 보험급여실, 급여관리실 봉사단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강원지역본부를 찾아 초록우산 환아지원 캠페인 '하루'에 참여하고자 200만원 상당의 물품 등을 전달했다. 하루는 환아들의 의료비지원을 위한 취지의 사업으로써, 건보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본인부담경감 등 보장성강화 정책과 뜻을 같이 하면서 동참했다. 장 이사는"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질환의 환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라며, 환아들을 위한 보정성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지원장 김수인)은 24일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 일원에서 열린 '2017 인천송도국제마라톤대회'에서 공직 청렴 캠페인을 펼쳤다. 또한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인천지원 신설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이용 ▲진료비확인신청 안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등을 안내했다. 김수인 인천지원장은 "앞으로도 인천지원은 지역 행사 등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공직 청렴 캠페인과 업무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허가사항을 초과해 급여 등재 이전 이미 사용된 면역항암제와 병용요법으로 투약된 약제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일 경우 본인부담은 어떻게 될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면역관문억제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와 옵디보(니볼루맙) 급여 등재 이전 허가범위 초과 투여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 추가 질의 응답을 사례를 안내했다. 24일 안내내용을 보면, 심평원은 면역항암제와 병용하는 약제가 건보 적용 약제이면 동일 요양기관에서 해당 병용요법이 투여된 경우 건보 적용을 해도 된다고 했다. 단 급여 등재 이후라도 허가초과 사용이면 키트루다와 옵디보 모두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 해당요법 종료시 까지 투여할 수 있다. 이번 답변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부칙에 명시된 급여 등재 이전 허가범위 초과 투여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이뤄졌다. 이 부칙을 살펴보면 키트루다와 옵디보 단독 또는 병용요법을 허가초과로 시행 중인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의사가 투약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항암요법-일반원칙, 항암요법의 투여주기 등의 규정에 따라 해당요법이 종료될 때 까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 투여할 수 있다'고 돼있다. 이 경우 다학제적위원회 구성기관으로 전원해 해당기관은 12월 31일까지 환자에 대한 사용결과 자료를 사전신청 항암요법 자료제출 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지난 8월 21일부터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옵디보에 대해 급여 적용되고 있다.

[국회, 당뇨환자 치료지원과 보장성 확대 토론] "딸들이 모두 1형 당뇨병 환자다. 비용 때문에 인슐린펌프와 CGM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어느 날 큰 딸이 인슐린펌프 비용을 묻더니 '둘 다 하면 1년에 300만원 정도 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엄마 나 인슐린펌프 필요없어'라고 하더라." 자신을 한 부모 가장이라고 밝힌 이 모 씨는 22일 천정배·전혜숙·김승희 국회의원과 한국소아당뇨인협회가 공동 주최한 '당뇨병환자 치료지원과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제10차 국회토론회' 패널로 앉았다. 당초 이 씨의 참석은 정해지지 않았었지만, '인슐린펌프 및 CGM을 사용하지 않는 소아당뇨환자의 부모'로 토론에 나섰다. 국내 1형 당뇨병 환자는 4만여명으로, 이 중 5000여명은 소아당뇨병환자다.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소아당뇨병환자의 30.3%는 하루 4번 이상 자가주사, 6번 이상 혈당검사를 실시한다. 문제는 화장실 등 비위생적인 장소에서 몰래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자신의 자녀 또한 학교 화장실에서 인슐린 주사를 자가 주사하고 있고, 이 모습을 본 학생들로부터 '사이버폭력'을 당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 씨는 눈물을 훔쳤다. 지난 2010년 한국소아당뇨인협회는 1형 당뇨병 환자들의 보장성 확대를 요청했고, 그 결과 2012년부터 보장률은 90%로 올라섰다.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지원금은 연간 150억원에 달한다. 보장 대상은 인슐린과 자가혈당측정기(검사지 일부 정액지원), 다회 인슐린 주입을 위한 소모품(일부 정액지원)이다. 인슐린펌프나 연속혈당측정 기능이 탑재한 인슐린펌프 등에 대한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날 국회토론회에는 3명의 소아당뇨병환자를 자녀로 둔 엄마들이 패널로 나왔는데, 안주란 정신건강상담 전문간호사는 "3년 전 5살이던 딸이 1형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 혈당관리를 위해 어린이집 앞에서 아이가 끝날 때까지 대기하며 수시로 혈당을 체크했다"며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아이 몸에 센서만 부착하면 5분마다 혈당정보를 알 수 있는 기계가 있다고 해서 모든 인력을 동원해 구했다. 그때부터 기계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했다. 안 간호사는 "소아당뇨병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혈당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언제 끝일지 모르게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비용 때문에 망설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4년 전 딸 아이가 1형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는 작가 이수 씨는 "당뇨병 환자 또는 부모가 가입한 슈거트리 카페에서 1000명 정도 인슐린펌프를 사용하고 있다"며 "사용해 본 사람들은 일제히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마음껏 소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이날 "1형 당뇨병 환자를 산정특례 대상으로 정하고 혜택을 주는게 급선무라고 우리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석오 당뇨병학회 보험법제이사는 "학회는 약물의 보험 급여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경구약 6개, 인슐린 주사제 2개가 있는데 무조건 3개 까지만 보험적용이 된다"며 "작용기전이 다르면 보험급여 확대폭을 더 넓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필수 소모성 재료 등에 대한 보장성 확대는 결국 모든 당뇨병 환자에게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환자가 300만명 이상이기 때문에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의사들이 보기엔 1형 당뇨병의 경우 2만여명을 넘기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1형과 2형은 다른 만큼 1형에 우선적으로 적용해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허윤정 아주의대 교수 또한 "1형과 2형을 차별하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선순위를 정하려면 대상, 실효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겠다. 당뇨 관리 기전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다면 급여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또한 공감을 표했다.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공감한다. 부모들의 고통 또한 충분히 이해 된다"며 "1형 당뇨병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정 과장은 "현재 복지부는 인슐린펌프, 소모품, 당뇨환자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건보 적용을 일부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다"며 "적응증에 대한 문제, 수가 수준 및 관리체계를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 과장은 "문재인케어를 발표하면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이야기 했다"며 "예비급여 등을 통해서 4000여개 정도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검토하고 있는데, 함께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와 치료재료 급여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직원들이 보유한 금융투자상품 보유 내역을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규정 개정에 나서 주목된다. 심사평가원 심사실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강령(안)'을 사전예고하고 28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행동강령 조항에는 국제규범 준수, 금융투자상품의 보유 및 거래내역 신고, 금융투자상품의 신고사항 심사, 외부강의 등 신고의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 등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해외관계 사업 추진시 국제규범 준수 및 현지문화와 거래관행을 존중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고, 금융투자상품의 보유 및 거래내역 신고 의무 규정을 마련해 행동강령책임관이 신고사항을 심사하도록 했다. 또 외부강의와 관련한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기준도 신설했다. 금융투자상품(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전환사채)의 보유 및 거래내역 신고의 경우 약제관리실과 급여등재실 직원들이 해당된다. 이들 부서 직원들은 본인 명의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내역을 반기별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직무관련성·공정성 등이 의심될 경우 직원들에게 소명자료, 증빙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심사결과 직무관련성 위반 소지가 있으면 금융투자상품 매각 등의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행동강령을 위반하고 사전 신고의무 미준수, 미신고, 허위신고 등으로 외부강의 등을 한 임직원에게는 각각 현지시정 또는 주의, 주의 또는 경고, 경고 또는 경징계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