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재정절감 위해 심평원 역할 중요"

• 남인순 의원, 국감서 지적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일명 문재인케어)을 위한 재정절감대책을 위해 심평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문재인케어에 따른 심사개편 추진방향'을 공개했다.

추진방향에 따르면 심평원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계획에 맞춰 급여 확대 항목의 효율적 지출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관리방안을 마련 중이다. 보장성 강화로 예측되는 의료이용량과 진료비 지출 증가에 대한 신속한 분석과 대응을 위해 의료이용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요양기관 관리모형을 개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진료수준에 따라 의학적 적정성을 벗어나는 요양기관은 정밀하게 심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척추MRI·심장초음파 등 향후 의료비 급증이 예견되는 항목을 금년내 우선 추진하게 된다.

앞서 심평원은 문재인 케어와 관련 3반8팀 전임 17명, 겸임 189명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정책지원단을 출범했다. 문재인케어에 대해 안정적인 정책지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인력과 관련 효율적 의료자원 활용과 지역별 의료질 격차 해소 관련 정책개발 지원 32명,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강화 업무 223명 증원 등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는 등 지출효율화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고소득자 등 보험료 부과재원 발굴을 위한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