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개설한 ‘사무장병원’과 불법으로 면허를 대여한 약국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챙겨간 의료비 중 환수되지 못한 누적 금액이 올해 1조 7000억 원을 넘겼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불법약국’에 지급된 의료비 급여 환수 결정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환수 결정금액은 각각 1조6100억원, 2420억원이며, 이 중 ‘사무장병원’환수금은 1000억원, ‘면허대여 불법약국’은 130억 원만 회수돼 1조 7000억원은 아직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 징수율은 각각 사무장병원 92.61%, 면허대여 불법약국 94.6% 등이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8231;운영되는 불법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들 사무장 병원은 허위처방전 발행이나 저가 치료재료를 사용한 후, 진료비를 과다청구 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소위 ‘나이롱환자’를 이용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등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면허대여 불법약국은 약사법의 1인 1약국 규정을 위반해 약사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약사면허를 대여해 운영하거나 한 명의 약사가 다수의 면허를 빌려 운영한 경우를 일컫는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의 면허대여 약국과 관련 환수 규정에 따라 청구행위 역시 부당한 것으로 간주해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불법약국은 새로운 형태의 부당 유형으로 점점 진화하고 있으며, 적발된 건강보험재정 누수 규모는 매년 증가 하고 있지만 미징수율은 여전히 90%가 넘고 있다. 강 의원은 “복지부나 공단의 인력문제 때문에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철저한 조사가 쉽지 않다”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수사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형사 책임을 물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환수시켜야 할 징수금액도 철저히 징수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요양기관 부당청구 금액이 381억원을 넘었다. 3년 전 118억원 대비 3배 이상 많은 금액으로,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액은 총 381억4622만원으로, 724건이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액이 총 136억725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요양병원이 113억5344만원을 기록했다. 의원과 약국이 각각 95억8708만원, 16억389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 2013년 부터 4년 간 요양기관 유형별 부당청구 금액을 살펴보면, 병원과 요양병원의 부당청구액 증가세가 가팔랐다. 병원은 2013년 22억1679만원에서 2016년 136억7259만원으로 517% 급증했다. 요양병원은 20억2851만원에서 54억5414만원으로 169% 증가했다. 특히 요양병원은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곳의 평균 부당청구액이 크게 늘었다. 요양병원평균 부당청구액은 2013년 5482만원에서 2016년 1억611만원, 올해 6월까지 1억4740만원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단일 기관으로는 한 번에 가장 많은 부당청구금액(27억571만원)을 기록한 곳도 지난 3월 적발된 전남의 한 노인요양병원이었다. 이는 불법 사무장병원과 일명 나이롱 환자가 늘어나면서 요양급여를 부당 수급하는 등의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당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실제 시술과 다른 치료로 급여를 청구하는 등의 산정기준 위반이 314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 부당청구(274건), 없었던 치료를 지어내 보험금을 타내는 거짓청구(237건), 환자에게 필요 이상의 치료비를 부담시키는 본인부담 과다(168건), 저렴한 약을 조제하고 실제로는 기존 처방전의 고가 제품으로 급여 청구를 하는 대체초과 청구(70건) 등이 뒤를 이었다. A약국의 경우 방문한 환자에게 처방전 내역과 다른 저가의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고 진료의사에게 사후통보했으나, 현지조사 결과 실제로 조제한 의약품이 아닌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으로 건강보험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적발됐다. B약국은 약사 4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심평원에 신고해 놓았으나, 현지조사에서 면허대여로 월 100만원의 대가를 지불하던 약사가 포함된 것이 드러났다. 부당청구 병& 8228;의원, 요양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은 관련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게 되는데, 과징금 537곳, 업무정지 747곳이었다. 부당금액 환수 처벌은 859개, 현재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곳은 990곳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현지조사 실시 결과, 부당청구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 건수는 총 324건으로 전체 현지조사 건수인 3458건의 약 9.4%였다. 기동민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의료기관의 부주의와 모럴해저드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를 막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부당청구를 줄이기 위해 현지조사 범위를 넓히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조사를 운영해 건보료를 부담하고 있는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국내 처방의약품 시장 1위인 만성 B형간염치료제 비리어드(테노포비어) 시장이 다음달부터 활짝 열리게 됐다. 특허 회피에 성공한 국내 개량신약들이 줄줄이 급여목록에 등재돼 출시 채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투탑스플러스, 아모잘탄큐 등 고혈압 3제요법과 당뇨복합제 등도 줄줄이 신규 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만성B형간염치료제 테노포비어 성분인 비리어드 물질·염 특허 회피에 성공한 9개 제약사 제품이 신규 등재된다. 상한금액은 한미약품 테포비어정 2910원, 종근당 테노포벨정 2597원, 동아에스티 비리얼정 2424원, 대웅제약 비리헤파정 4059원, 동국제약 테노포린정과 삼천당제약 에스비르정, 보령제약 테노원정 각 4365원, 삼진제약 테노리드정 3982원, 한화제약 바이리프정 3866원 등이다. 암로디핀과 하이드로클로로치아지드, 텔미사르탄 3제요법제인 일동제약의 투탑스플러스정은 함량에 따라 792원에서 1021원까지 4개 품목이 등재된다. 오메가-3와 로수바스타틴 복합제인 건일제약 로수메가연질캡슐은 상한금액이 611원으로 정해졌다. 암로디핀 캄실산과 로살탄, 로수바스타틴 3제요법제인 한미약품의 아모잘탄큐정은 962원에서 1429원까지 6개 함량 제품이 새로 급여목록에 오른다. 제미글립틴과 로수바스타틴 복합제인 엘지화학의 제미로우정은 800원에서 1114원까지 3개 품목이 등재된다. 새로 약제 목록에 오르는 신약의 경우 암젠코리아의 프롤리아프리필드시린지 21만5678원, 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캡슐50mg 1만510원, 로슈의 알레센자캡슐150mg 2만453원 등으로 상한금액이 정해졌다. 엠트리시타빈와 테노포비르, 릴피리비린 3제요법제인 얀센의 에이즈치료제 컴플레라정의 상한금액은 1만3730원이다. 이와 함께 자카비정 등 기등재의약품 28개 품목은 제네릭 등재연동, 자진인하, 사용범위 확대, 사용량-약가연동제 등을 적용받아 내달 1일부터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구체적으로 고날에프주75IU(5.5μg)(5.5μg/1병)는 4만917원에서 3만2734원, 퓨레곤용액주100IU(100I.U/0.5mL)는 5만261원에서 4만5034원, 플리바스정25mg은 375원에서 263원, 디카맥스디정은 108원에서 85원, 제이자이드산125mg은 4774원에서 4000원, 시노비안주(3g/3ml)는 6만8600원에서 6만7200원, 자카비정5mg은 2만8050원에서 2만7096원, 유한엔플루캡슐75mg은 2198원에서 1731원, 대웅 타미빅트캡슐75mg은 1355원에서 1113원 등으로 조정된다. 또 화이자제약의 브이펜드주사200mg은 오는 12월1일부터 6만7889원에서 5만1935원으로 인하된다. 명문제약 토라렌크림1%도 2549원에서 1950원으로 조정되는데, 적용시점은 내년 1월1일부터다. 이에 반해 녹십자-파이브리노겐주(1g/1병)이 1만1376원에서 1만1940원으로 인상되는 등 15개 품목의 상한금액은 상향 조정된다. 이밖에 후라모톨정 등 25개 품목은 자진취하, 양도양수 등으로 급여 목록에서 삭제된다. 단 급여는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계속 적용된다.

이달 29일부터 추석연휴 기간 동안 공급된 전문의약품 일련번호는 연휴 직후인 10월 10일에 한꺼번에 보고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17년 10월 휴일 관련 공급내역 보고기한'을 이 같이 안내했다. 25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현재 제조·수입업체 등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 시 보고(일명 즉시보고)가 시행되고 있다. 의약품 도매업체의 경우 행정처분은 2018년 12월까지 유예됐지만, 심평원은 일련번호 즉시보고를 권장하고 있는 상태다. 의약품 공급업체는 2016년 기준 제약사 463개(제조사 268개, 수입사 195개), 도매업체 2081개 등 총 2544개로 열흘이나 되는 명절연휴로 일련번호 즉시보고에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 심평원은 보고 기한을 미리 정했다. 대상은 9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공급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제약사 및 의약품 도매업체는 이 기간동안 공급한 일련번호를 모아 10월 10일 일괄 보고하면 된다.

강원지역 16개 공공기관이 주관한 '2017 청정강원 청렴 한마당'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참여했다. 25일 심평원 본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강원도청, 강원도교육청, 원주시청,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병원, 강원랜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대한석탄공사, 대한적십자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 참여했다. 2017 청정강원 청렴 한마당은 작년에 이어 2회째 진행되는 청렴문화 확산 행사로, 강원 지역 공공기관들이 청렴클러스터를 구축해 총 16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원주시립교향악단 축하공연으로 시작된 개막식은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시상과 청렴연수원에서 준비한 공연 및 연극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승택 원장은 "국민들이 공직자에게 바라는 청렴의 기대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만큼, 공직자는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2017 청정강원 청렴 한마당은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공동 주관 기관별 청렴영화 및 연극상영, 청렴특강, 반부패·청렴문화 캠페인 등 자연스럽게 청렴을 경험할 수 있는 문화행사로 채워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