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비급여 진료비가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며, 뇌혈관의 경우 21세기병원 80만원, 화순성심병원 10만원 등 최대 8배 차이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12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MRI(뇌혈관, 뇌, 경추, 요전추) 비급여 진료비용을 분석한 결과 주요 행위별 가격이 병원별로 ▲뇌혈관/최대 8배(70만원) ▲뇌/최대 5.2배(67만원) ▲경추(목부위)/최대 4.9배(63만원) ▲요전추(허리부위)/최대 4.9배(55만원) 이상 가격 차이를 보였다.의료기관 종별 MRI(뇌혈관, 뇌, 경추, 요전추) 최저/최고 진료비용뇌혈관 진단료의 경우(병원급 이상 722곳) 평균 진단비용은 42만4430원이었고, 가장 낮은 곳이 10만원(화순성심병원, 분당·대구·광화문·해운대·부천자생한방병원), 가장 높은 곳은 80만원(인산의료재단 메트로병원, 21세기병원)으로 8배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 진단료의 경우(병원급 이상 862곳)의 평균 진단비용은 44만1780원으로, 가장 낮은 곳이 16만원(새길병원)이었고, 가장 높은 곳은 82만7850원(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으로 5.2배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경추(목부위/병원급 이상 879곳)와 요전추(허리부위/병원급 이상 879곳) 진단료의 경우 평균 진단비용은 44만원이었다. 가장 낮은 곳이 16만원(새길병원)이었고, 가장 높은 곳은 경추는 79만원(강동성심병원), 요전추는 78만3180원(경희대학교병원)으로 약 4.9배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인재근 의원은 "지금까지 비급여 항목들이 국민들에게 큰 의료비 부담으로 다가온 게 사실"이라며 "문재인케어가 실현되면 MRI 등이 급여화로 지금처럼 일부병원에서 폭리를 취하는 일은 근절될 것이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5년간 감기 환자가 가장 많았던 달은 3월로 파악됐다. 증가율로 보면 8월에서 9월로 넘어가는 환절기 때가 가장 높았다.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월별 감기 진료 현황 12일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기로 인해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약 1억132만명에 달했으며 이로 인한 총진료비는 약 8조2000억원, 건강보험 지출은 약 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감기 환자가 가장 많은 달은 3월에 가장 많은 인원인 약 445만명이 감기 진료를 받았고, 이어 2월(약 437만명), 12월(약 426만명), 4월(약 419만명), 1월(약 411만명), 11월(약 405만명) 순이었다.반면 감기 환자 증가 현황을 월별로 살펴보면, 8월에서 9월로 넘어갈 때 약 105만 이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어 9월→10월이 약 35만명, 1월→2월 약 26만명, 11월→12월 약 21만명, 10월→11월 약 17만명 순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감기 진료를 받은 환자의 연평균 인원은 약 2026만명으로, 남성이 약 909만명, 여성이 약 1117만명, 연령별로는 9세 이하 아동이 약 363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가 약 308만명, 40대 약 286만명, 10대 약 267만명, 50대 약 263만명, 20대 약 220만명 순이었다.감기 환자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진료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보였다.지난해 기준 소득하위 1분위의 감기 진료 환자는 약 97만명으로 약 733억원이 진료비로 쓰인 반면 소득상위 10분위 진료환자는 약 344만명에 약 2662억원이 진료비로 지출됐다.인재근 의원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이 감기가 걸려도 병원을 찾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고 했다.

다국적제약사 약가담당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매년 열리는 글로벌의약산업협회 MA워크숍. 약가업무를 담당하는 말단 사원부터 임원까지 약 100명이 지난 18일 경기도 양평의 한 장소에 모였다. 데일리팜은 운좋게 그들의 머리와 마음 속을 둘러볼 수 있는 '궤도열차' 티켓을 구했다. 데일리팜이 묻고 이들이 진심어리게 답한 '보팅(voting)' 게임이었다. 보건의료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 문재인 케어'는 KRPIA(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MA 워크숍에서도 중요 아젠다 중 하나였다."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표방하는 문 케어가 가동될 경우, 고가 항암제의 급여화가 우선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오리지널 품목들을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MA들의 관심이 쏠릴 만한 이유는 충분해 보인다.KRPIA 발표자료(출처: http://medicare1.nhis.or.kr)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상으론 약제 부문에서 예비급여가 아닌 선별급여를 도입하되, '기준 비급여 약제'를 우선적으로 완화시킨다고 알려졌다.일부 다국적 제약사 약가담당자들 사이에서 "약가인하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진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건 이런 연유일 것이다. 그럼에도 정책의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듯 보였다. 표결에 참여한 73명 가운데 65명(89%)이 "문케어의 방향에 찬성한다"고 답했다.문케어의 방향성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8명(11%)에 불과하다. 다만 세부정책에 대한 의견은 다양했다. "문케어가 약제의 기준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방안을 충분히 담고 있다"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수는 전체 69명 중 4명(5.8%)에 그쳤다.나머지 65(94.2%)명은 문케어가 '기준 비급여' 약제의 급여화 대안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등재 비급여' 항목의 경우엔 이러한 불만사항이 두드러진다. "문케어가 약제의 등재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방안을 충분히 담고 있다"란 질문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반대표(73명 전원)가 나왔다.이러한 투표결과와 관련해선 "기준 비급여 또는 등재 비급여라는 용어가 신설된 데 따른 혼란이 원인일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반대표를 던졌다는 A제약사 임원은 "그나마 기준 비급여는 선별등재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등재 비급여는 아직 개념정립조차 안된 상태인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의학적 필요성보단 비용감소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환자들이 느끼는 실질적 혜택이 적어질 수 있다는 지적.그는 "적용범위를 넓히거나 기준을 낮춰서라도 약제 등재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연장선상에서 비급여 유형이 대부분 의료비에 치중돼 있는 데 대한 아쉬움도 확인할 수 있었다. 메디컬푸어(Medical Poor)를 야기하는 근본 원인이 약제비에 있음에도, 문 케어는 의학적 치료 위주로 설계됐다는 것이다.다른 MA 임원은 "등재 비급여도 결국엔 비급여이기 때문에 과거 약제급여평가위원회나 약가협상 단계에서 비급여 판정을 받았던 약제를 등재시키려면 보다 차등화된 접근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근본적으론 차기 정권에서도 연계성이 유지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의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수년간 약가업무를 맡아온 B제약사 임원은 "보통 새 정권이 들어오면 급여정책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지 않느냐"며, "문케어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제도의 문제를 해소할 뿐 앞으로 추진돼야 할 보장성강화에 대한 해법은 부족해 보인다. 정책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추구하려면 보건정책과 균형감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워크숍에서 투표 결과를 참관했던 데일리팜 최은택 기자는 "문재인 케어는 상당히 일관성 있게 잘 설계된 제도"라며, "전체 보장률에 더해 약제보장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체 보장률 관점에서 바라볼 때 문재인 케어의 약제 보장률은 약 75%로 높은 편에 속한다.최 기자는 또 "일반 가계에서 감당할 수준을 벗어나는 초고가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패널티성 약가인하가 아닌 새로운 정책 대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공동취재 = 최은택 안경진 김민건

정부가 의학적 비급여 급여화 계획과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의학적 비급여의 경우 '기준비급여'를 우선 급여화하고, 다음은 국민부담이 큰 비급여부터 해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 국정감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케어) 후속조치'를 보고할 예정이다.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노인정책으로는 이달부터 중증치매(24만명)에 산정특례(20~60%→10%)를 적용하고, 치매진단검사도 급여화했다. 다음달부터는 65세 이상 틀니 본인부담(50→30%)을 완화한다. 외래정액제는 의과의 경우 단기적으로 내년 1월부터 정률구간제로 전환 추진하고, 한의·치과·약국은 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다.아동정책으로는 이달부터 15세 이하 입원진료비(본인부담 5%),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30~60%→10%) 등의 부담을 완화했다. 난임정책으로는 이달부터 치료시술 과정을 표준화했고, 정자·난자 채취, 배아생성 및 이식 등 필수적인 시술 과정에 대한 30% 본인부담제를 시행 중이다. 만 44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체외수정은 최대 7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인정한다.의뢰·회송 시범사업의 경우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이달부터 수가를 개편했다. 이를 통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전달체계를 확립해 나간다는 목표다.문케어 실현을 위한 두 가지 법률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재난적 의료비 지원법과 공사의료보험 연계법이 그것이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법은 4대 중증질환에 한시 지원해 온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범위를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제도화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중 마무리하기로 했다.공사의료보험연계법의 경우 복지부와 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공사의료보험 정책협의회를 통해 법안을 마련,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다.세부 추진계획도 발표한다.우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방안과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은 11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서는 2022년까지 전국 10만병상 확대 이행을 위한 세부 확대계획, 인력·수가, 지정·운영·사후관리 등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또 적정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처우개선 등을 위한 간호인력 수급관리 및 지원방안을 마련한다.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계획도 12월중 수립한다. 구체적으로 횟수, 개수 등 기준제한에 따른 비급여를 우선 급여화하고, 국민부담이 큰 비급여부터 해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운영하고 전문가 및 관련 학회 자문 등 논의를 거쳐 우선순위와 연도별 실행계획을 정한다는 목표다.한편 복지부는 문케어 후속조치 외에 치매국가책임제,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이행, 주요 소득지원제도 도입 및 확대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재정을 기금화 해 국회 관리 아래 두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기금과 관련 사안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국민건강보험재정이 소요되는 국민건강보험 사업 재정운용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과 국가재정법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으로 한 문재인 케어가 발표 된 이후 건강보험 재정에 관한 논란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자료 발표 후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이 추계자료에는 2017년 57조5000억원 규모인 건강보험지출 규모는 2024년 100조원을 돌파해 2027년에는 132조7000억원으로 커진다는 전망치가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 운영되는 4대보험 중 재정규모가 가장 크고, 정부 지원금도 가장 많다. 이런 가운데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은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고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하에 집행되는 일반회계로 운영돼 국회와 재정당국의 통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 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보험의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금화는 참여정부 때부터 고려돼 왔다”면서 근거를 제시했다.2014년 5월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국가통합재정’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고, 같은 해 8월 기획예산처는 국회에 제출한 기금존치평가보고에서 건강보험기금을 신설해 기존 건강증진기금을 건강보험기금에서 통합 관리하면서 건강보험료와 보험 수가 등 중요사항에 대해 국회심의를 받도록 주장한 바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이번 건보법개정안의 맥락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근거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건강보험제도 재정 계산 및 건강보험기금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건보공단이 복지부 승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하도록 했다.김 의원은 “문케어 실시에 따른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수지추계를 보면 2024년에 건강보험재정이 100조를 돌파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이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와 재정당국의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총지출과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병원에서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내면서, 국민연금 납부는 고의로 미루는 가입자가 25만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성실납부자 중 국민연금 체납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1년이상 연속 완납하면서도 국민연금은 체납하는 인원이 25만680명에 달했다.올해 8월 기준, 6개월 이상 국민연금 체납자가 21만1000명에 이르렀으며, 36개월 체납자는 15만여명에 달했다. 이들이 내지 않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1770억원이며, 1인당 평균 70만원을 체납했다.오랜기간 연금보험료를 체납, 월 국민연금을 50만원 이상내야 하는 사람이 524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56명은 일정기간 월 1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를 내야만 체납이 해소되는 가입자였다.국민연금 보험료는 내면서 건보료를 체납하는 인원은 1만8619세대로 앞서 고의체납자의 7.4% 수준에 불과했다. 평균 체납액 또한 30만 7천원으로 절반에 못미쳤고, 체납기간 또한 6개월 미만이 64%로 가장 많았다.김상훈 의원은 "건강보험료는 체납시 급여제한 및 환수로 즉각적인 불이익이 있지만, 국민연금은 60대 수급연령이 돼야 혜택 감소를 체감한다"며 "정부는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체납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양병원 진료비가 10년새 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사회를 대비한 건보재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건강보험 종별 총진료비11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 종별 총진료비 및 점유율'을 통해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가 평균 2배 상승한데 비해 요양병원의 진료비는 7배 증가했다고 밝혔다.2007년 6723억원에서 2016년 4조7145억원으로 무려 4조422억원이 증가한 것이다.건강보험 종별 총진료비 점유율 또한 2007년 2.08%에서 2016년에는 5.21%가 증가한 7.29%로 점유율이 3.5배 늘어났다.이는 고령사회를 앞두고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총진료비가 2008년 10조4904억원에서 2016년 25조187억원으로 2.5배 증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건강보험 종별 총진료비 점유율요양병원 뿐 아니라 노인들이 자주 찾는 치과병의원의 진료비 또한 2007년 1조1094억원에서 3조4958억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김광수 의원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30조원이 넘는 재정소요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령화로 인한 건보재정의 압박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요양병원의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사회를 대비한 건보재정의 안전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일부 요양병원들에 대해 무분별한 입원 등으로 건보 재정 누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만큼 관리감독 또한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지조사를 받는 약국 10개소 중 9개소는 허위부당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4년 간 요양기관종별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적발 및 행정처분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현지조사를 받은 약국의 94% 이상이 부당기관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사실은 11일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현황'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요양기관종별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적발 및 행정처분 내역(2013~2016) 단위: 개소, 백만원현지조사 결과 전체 요양기관 부당기관수와 부당적발금액은 2013년 658개 기관 118억원에서 2014년 626개 기관 177억원, 2015년 676개 기관 283억원, 2016년 741개 기관 381억원으로 허위부당청구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약국의 경우 2013년 283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268개 기관(94%)에서 45억2000만원을 허위부당청구했다. 당시 129개 기관 업무정지, 56개 기관 과징금, 81개 기관 부당이득금환수 처분을 받았다. 아직 2개 기관은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2014년에는 약국 147개 기관이 현지조사를 받아 142개 기관(96%)이 28억8000만원을 허위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2015년과 2016년의 경우 약국 현지조사가 급격히 줄었는데, 각각 42개 기관, 56개 기관이 현지조사를 받았다.2015년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약국은 39개 기관(92%)으로 업무정지 10개 기관, 과징금 7개 기관, 부당이득금환수 16개 기관등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52개 기관(92%) 가운데 업무정지 2개 기관, 과징금 3개 기관, 부당이득금환수 22개 기관 등이 처분을 받고 25개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한편 복지부는 현지조사 실시 현황 자료와 함께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자료 또한 함께 제출했다.신고포상금 결정건수와 금액은 2013년 37건 3억2800만원, 2014년 59건 7억500만원, 2015년 61건 5억9000만원, 2016년 91건 10억39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건보공단은 11명의 위원으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다.남 의원은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부적절하게 지출된 것으로 추정된 건강보험 급여는 2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에 달했으며, 최근 건강보험 재정은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과잉진료 등에 따른 부적정 지출증가로 재정비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공익신고자 포상제도를 활성화하고, 요양기관 현지조사 비율을 확대, 재정누수 억제를 위한 효율적인 진료비 심사·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