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하는 사례가 내국인의 2.6배에 달함에도 자격상실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없어 업무 유기연계 등 신속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건수가 내국인을 크게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건수는 20만3000건으로 같은 기간 내국인 7만7492건에 비해 2.6배에 달했다. 반면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고지금액은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외국인이 162억원, 내국인이 131억원으로 1.2배 차이가 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외국인의 부정수급이 적은 금액으로 자주 일어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금액별 이용현황을 보면 전체 외국인 부정수급건수 20만3000건 중 10만원 미만으로 이용한 건이 17만7215건으로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국인은 전체 부정수급건수 7만7492건 중 10만원 미만으로 이용한 건이 6만2034건으로 외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권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부정수급을 사유별로 ▲건강보험증의 대여나 도용 ▲급여정지기간 중 부당수급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건강보험증의 대여나 도용, 급여정지 기간 중 부정수급은 주로 내국인이나 재외국민에 의해 이뤄지고,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은 외국인에 해당한다. 외국인의 부정수급이 많은 것은 6개월 체납시 급여가 중지되는 내국인과 달리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외국인은 자격상실 후에도 건강보험 이용이 가능했고, 지금도 자격상실 여부가 신속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외국인의 자격득실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처 간 업무협조와 자격부과, 징수 등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증을 불법 인식 없이 부당하게 사용하는 건수가 작년 한 해 동안만 6만건에 달해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한 축이 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총 6000명이 26만건 사용해 진료비 약 64억원이 소요됐다. 2012년 3만건·8억 규모에서 지난해 들어 6만건·16억원으로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액을 금액별로 보면 100만원 이하가 75%로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500만원 초과 인원이 221명이나 된다. 1인당 평균 부정사용 횟수도 43.4건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또한 부정사용 관계별 현황을 보면 친·인척, 회사동료 등인 점을 볼 때 건강보험증의 도용·부정사용이 불법이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 현황을 보면, 여전히 40% 가량은 환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대한 인지는 증 도용 피해자의 신고에 국한돼 있어서 애초에 부정사용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재외국민와 외국인의 부정사용도 문제삼았다. 현황에 따르면 2012년 367건·3억원에서 2016년 584건·6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전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외국인(불법체류 포함)과 무자격자(국적상실, 교토 등)인 점을 고려할 때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정사용 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잘못 부과해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 결정금액이 지난 5년간 2조 29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건수도 매년 증가세였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2012년~2016년) 과오납금 현황’에 따르면 환급발생금액은 2012년 3472억, 2013년 4105억, 2014년 4932억 2015년 5218억원, 2016년 5263억원 등 총 2조 2990억원 규모였다. 과오납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이 변동됐는데도 건보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부과를 잘못하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됐지만 건보공단이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한 탓이었다. 연도별 과오납금 발생건수는 2012년 368만건(지역 262만건, 직장 105만건)에서 2016년 433만건(지역 303만건, 직장 129만건)으로 직장과 지역 모두 증가하고 있었다. 한편 과오납부로 환급 사유가 발생되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한다. 이렇게 지급된 이자만 해도 지난 5년간(2012년~2016년) 257억원에 달한다. 또 과오납부로 인해 5년간(2012년~2016년) 발송한 우편비도 31억원 집행됐다. 건보공단이 가입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윤 의원은 “건보공단의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해 이자가 발생할 뿐 아니라 고지서 제작·발송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건보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과오납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가입자 정보를 관리해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요양기관들이 날로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대형화되면서 종별 맞춤형 방식으로 접근해 환수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또 내부고발자 비중이 줄어들면서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일제 자진신고 기간을 두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오늘 (2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사무장병원으로 환수 결정이 된 곳은 총 1195기관으로 환수결정금액은 1조7000여억원에 달한다. 환수결정금액을 보면 2012년 700억원에서 2016년 5천억원으로, 한 기관당 평균금액은 2012년 3억원에서 20억원으로 6~7배 증가했다. 이는 사무장병원 형태가 날로 지능·대형화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실제로 환수가 완료된 환수율을 보면 2012년 15%에서 해마다 줄어들어 5% 수준으로 3배 가량 떨어졌다. 환수금액이 커짐에 따라 환수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같이 환수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의료기관 종별 사무장병원 현황을 보면 의원(427개소), 한방병의원(211개소), 요양병원(202개소) 순으로 많다. 그러나 기관당 평균 환수결정금은 요양병원(45억원), 병원(36억원), 약국(22억원) 순으로 높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종별에 따라 맞춤형 환수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무장병원을 설립유형별로 보면 의료생협이 25%(271개소)를 차지하고 있으며, 설립 대비 사무장병원 적발현황을 보더라도 40%(271개소)에 달한다. 의료생협을 가장한 사무장 병원의 난립으로 조합원의 복지와 생활문화 향상이라는 당초 목적이 퇴색되고 의료생태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비영리법인, 의료생협 등 의료기관 개설 제한 규정의 미흡으로 사전차단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당초 의료생협에는 비조합원을 진료할 수 없도록 하여 불법행위의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시 징수금 감경 또는 면제하는 법안이 현재 발의돼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현행 법체계로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징수금 등 행정처분 감면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감면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 의원은 "그러나 문제는 현재 의료인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라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이러한 감면 가능 사실을 알리진 않은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내부고발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나 현행법 상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서 내부고발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실제로 내부자 신고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데, 일제 자진신고기간을 두는 등의 방안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환수결정 금액이 적발기관의 설립 이후 총 수익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미 오래 전 발생한 수익금을 회수하기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과 함께 환자가 냈던 본인부담금은 돌려줘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