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를 적용받아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은 요양병원 이용자는 전체의 10%도 되지 않지만 돌려받는 돈을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요양병원은 치료가 아닌 '사회적 입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상한제 수급자의 의료기관 종별현황'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13일 관련 자료를 보면, 2013년~2016년 상한제 수급자는 666만8435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83만6815명에서 2014년 135만3602명, 2015년 204만2396명, 2016년 243만5622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이들이 상한제를 적용받아 환급받은 본인부담금은 같은 기간 3조7141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6775억원, 2014년 8706억원, 2015년 9902억원, 2016년 1조1758억원으로 역시 매년 크게 늘고 있다.주목되는 건 요양병원 이용자다. 요양병원 이용자는 이 기간동안 69만9148명이 상한제 적용을 받았다. 전체 상한제 적용자의 8.9% 수준이다.그러나 같은 기간 전체 환급액 3조7141억원 중 47.6%에 해당하는 1조7680억원을 환급받았다. 상한액이 낮은 저소득층이 많은 영향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장기입원 등에 따른 비용지출이 크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김 의원은 "문케어 성공여부의 핵심은 의료이용량 폭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다. 그 중 하나가 요양병원 사회적입원을 관리하는 데 있을 것"이라며 "요양병원 사회적입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김 의원의 복지부 1일차 국정감사 질의에 "본인부담상한제를 낮추면 가수요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영역은 특히 요양병원 쪽일 것이다.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서 가수요를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최근 6년간 사무장병원을 적발, 1조4154억원의 징수대상금액을 확정했지만 이 중 회수된 금액은 109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율이 7.1% 수준에 머문 것이다.그에 반해 사무장병원 전담인원은 2012년에 4명, 2013년 4명, 2014년 8명, 2015년 8명, 2016년 36명, 2017년 87명으로 6년새 21배 늘었다.13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장병원 적발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사무장 병원 전담인원을 2012년에 4명, 2013년 4명, 2014년 8명, 2015년 8명, 2016년 36명, 2017년 87명으로 6년 전에 비해 21배가 늘렸으나, 징수대상금액 1조4154억원중 회수된 금액은 1095억원으로 고작 7.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연도별로 징수금 대비 회수된 금액을 보면 2012년 7.26% (85억원), 2013년 8.08%(109억원), 2014년 6.89%(214억원), 2015년 7.26% (277억원), 2016년 7.92%(408억원)다.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적발과 징수금에 대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2016년 4억7000만원, 2017년에는 33억원6000만원 예산을 책정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윤 의원은 "직원을 늘리고 사업예산을 높여도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어렵고 회수율이 올라가지 않고 있다"며 "리니언시 제도 도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사무장 병원 개설의지를 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우리나라가 비급여 비중이 높은 탓에 지금 당장 혼합진료 금지제도를 도입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내놨다.혼합진료란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혼합할 경우 전면 비급여 혹은 환자 전액본인부담을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로, 일본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박 장관은 오늘(13일) 낮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앞서 천 의원은 비급여의 급여화의 정착 조건으로 혼합진료 도입안을 제안했다.천 의원은 "일본은 혼합진료 시 환자의 보험혜택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모조리 비급여 처리를 한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로 진입했음에도 일본의 1인당 진료비는 우리나라의 절반 미만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아직은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 취지는 좋지만 두 나라의 비급여 비중이 현저하게 차이나고 있기 때문이다.박 장관은 "일본은 대부분 비급여가 상쇄돼 있고, 대부분 급여화 된 상태여서 혼합진료를 금지한다 하더라도 크게 불편을 겪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비급여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칫 서둘러 도입하면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게 된다"며 "어느 수준까지 비급여를 없애고 난 뒤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올해 6월 현재까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 기관(457개소) 중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이 83.2%인 380개소로 나타났다. 2015년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기관 비율이 75.3%였는데, 2016년 71%로 감소했다가 금년 상반기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 자료에 의하면 부당청구액은 2015년 235억100만원에서 2016년 23억400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2017년 86억3800만원으로 감소했다.남 의원은 "2017년 6월 현재까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청구 기관이 10곳 중 8곳으로 나타났다"며 "현지조사 결과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 만큼, 현지조사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지조사 후 환수조치와 행정처분을 할 경우 기관 운영자가 폐업 후 명의변경을 해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름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를 지적하면서, 폐업과 재개업을 반복하며 부당청구를 일삼는 기관을 막기 위해서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약국 처방·조제료 야간가산 불일치가 의심되는 약국 24개소(건강보험)와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혹을 받고 있는 약국 1개소(의료급여)가 이달 현지조사 대상이 됐다.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경우 서면조사로, 의료급여 요양급여는 현장조사로 진행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부터 28일까지 13일 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10월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건강보험 현지조사의 경우, 병원 1개소, 요양병원 1개소, 한의원 1개소, 치과 4개소, 약국 24개소가 대상이며 약국은 서면조사, 나머지 요양기관은 현장조사를 받게 된다.현장조사 대상이 된 요양기관의 경우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같은 날 진행되는 의료급여 현지조사는 요양병원 6개소, 의원 3개소, 약국 1개소가 대상이다. 약국의 경우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심을 받고 있다.

최근 3년 간 건강보험을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순수 비급여 수익을 올리는 의료기관이 국내 1214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건강보험권 밖에 있으면서 국가의 관리를 받지 않은 채 비급여 진료나 수술을 하는 기관이어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여기에는 박근혜-최순실 사태에서 '의료농단'의 한 축이었던 김영재의원이 포함돼 있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오늘(13일) 오전 보건복지부 2차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최근 10년 간 건강보험 환자를 전혀 받지 않고 비급여 수익만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대부분 미용성형외과로, 594곳 있었다.이 중 성형외과는 239곳 이었고, 마취통증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도 있었는데 이들은 주로 미용성형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했다. 심지어는 박근혜-최순실 사태에서 의료농단 핵심 축이었던 김영재의원도 여기에 포함돼 있었다.이를 3년으로 압축시켜 산출한 결과 기관 수는 더 늘어 1214건이 집계됐다.권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미용성형 부문은 거의 관리를 하지 않아 무법지대화 됐다. 박근혜 전대통령이 불법시술 받은 일도 있었고 심이저는 이명박정부는 당연지정제 폐지룰 검토했다가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적도 있었다"며 '문재인케어' 성공을 위해 이 영역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김영재의원이 여기에 포함된 적 없다는 것은 몰랐다.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놀라운 지적이다. 이 같은 의료 사각지대에 대해 적절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 동안 건강검진 수검률이 꾸준히 상승해 80%에 근접했지만 최하위 소득계층의 수검률은 63%에 머물면서 가난할 수록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강검진 수검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1763만명 중 1370만명이 건강검진을 받아 77.8%의 수검률을 기록했다.2012년 72.9%였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2013년 72.1%를 기록하며 잠시 주춤했지만 2014년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어 74.8%, 2015년 76.1%, 2016년에는 대상자 1763만명 중 1370만명이 일반건강검진을 받아 77.8%의 수검률을 보였다.직장인이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고, 소득이 높을수록 수검률도 높은 건강검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016년에는 건강보험료를 월 1만원 이하를 내는 대상자 38만9000명 중 63%인 24만5000명이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수검률 77.8%, 보험료 월 10만원 이상 대상자 수검률 78%에 비해 무려 15% 가량이 낮은 수치다.지난해 월 4만원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는 대상자들은 건강검진 수검률이 80%를 넘거나 근접하는 수검률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소득에 따른 양극화의 문제가 건강관리에도 차이를 만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연령별로는 2016년 기준, 10대 이하는 91.5%의 수검률을 보였고, 20대 87.9%, 30대는 82.9%로 나타났다. 40대는 76.9%로 나타났으며, 50대는 76.9%, 60대는 79.7%, 70대는 72.9%로 모두 70% 이상의 수검률을 보였다.그러나 80대 이상에서는 44.5% 만이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검진 대상자인 80대 이상 인구는 2012년 42만8000명에서 2013년 47만5000명으로 10.9%가 늘어난 이후 2014년 51만3000명(8% 증가), 2015년 57만3000명(11.8% 증가), 2016년 61만4000명(7.1% 증가) 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수검률은 44.5%에 머물렀다. 기동민 의원은 "국민건강 정책에 있어서 예방이 가장 우선돼야 하며,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는 일은 곧 건강 정책 성공의 키를 잡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며 "암검진 수검률이 50%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저소득층과 노령층의 수검률이 낮게 나타난 것은 국민 건강 예방 정책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