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릴리 위암 표적항암제 사이람자주 10밀리그램이 급여 첫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마치면 파크리탁셀과 병용 투약시 급여가 인정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열린 2018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는 4개 제약사 6개 품목이 안건으로 올랐다.약평위 결과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은 신약은 사이람자주 뿐이며,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아뉴이티 100·200엘립타는 급여 적정성이 있지만 제약회사가 신청한 가격이 높아 조건부 비급여 판정이 났다. 제약사가 약평위가 평가한 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씨트리 씨트렐린구강붕해정5밀리그램은 임상적 유용성 불분명으로 비급여 판정이 났고,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프락스바인드주는 다음 약평위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김용익 제8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문재인케어 설계자' 옷을 벗고 제대로 '건보공단 수장'으로서 새 옷을 갈아입었다.민주당 국회의원, 민주연구원장을 역임한 김 이사장은 지난 달 29일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장을 받았다. 김 이사장은 이날부터 공공기관의 일원이 됐다.25일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김 이사장은 자신을 '내부 관리자'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개인이 아닌 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때는 그 직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건보공단 이사장으로서 심평원의 역할에 대한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김대중 정부 시절 건강보험 추진기획단 1분과(제도)장으로서 하는 발언 정도로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과 일문일답.▶건보공단 이사장 취임을 축하한다. 소회와 함께 3년 임기 내 꼭 이루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문재인케어를 성공시키고 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을 성공시키는게 당면한 목표다. 사실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해야 한다는 정책을 만드는데 많이 관여했다. 이번 대선 때 만든게 아니라, 지난 대선(제18대) 때 만들었는데 이기지 못해서 접어뒀었다. 대신 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확대를 추진했다. 당시 급여 확대를 해 준 부분에 대한 평가를 인색하게 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전면적인 급여확대가 필요했다. 문재인케어 시행 과정에서 많은 일을 복지부, 공단, 심평원이 나눠서 팀워크 형태로 하게 되는데, 그 때 공단 이사장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할 예정이다.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이미 확정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려움 없도록 제대로 집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건강보험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답을 마련하는 작업을 꼭 하겠다. 이를 위한 연구 조직을 강화하고, 외부 연구조직과 연계 및 보건의료인과 협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겠다."▶건보공단은 보건의약계 등과 역할 설정도 중요하다. 앞으로 계획과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건강보험 재정은 보건의료계, 제약회사 등 약계로 흘러갈 수 밖에 없다.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이려면 인프라 구성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인프라에서 돈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국민 부담이 엄청나게 커진다. 이 부분에 대해선 보건의료계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건보공단 또한 보건의료 및 제약·유통 인프라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할지 고민해 보겠다. 서로 파트너십을 갖고 오랫동안 좋지 않았던 '건강보험, 보건의료, 제약·유통'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단초를 만들어 보자.관계를 나쁘게 만드는 핵심에는 '급여, 수가, 심사' 문제가 있다. 이번 문재인케어는 비급여를 급여화 하면서 너무 낮았던 보험수가는 올리고, 비급여 수가는 낮춰서 모든 급여 항목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들자는게 목표다 건강보험 재설계로 전면 급여화가 이뤄지고 나면, 수가는 원가+@로 합리적으로 변한다. 그렇게 되면 의료계와 건강보험이 싸울 일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문재인케어는 건강보험과 보건의료계의 관계 개선의 밑바탕을 다지는 작업이다. 이 고비를 넘어서야 진짜 관계가 개선된다.건보공단 이사장으로서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건강보험 내 급여수가를 비용절감 관점으로 보면 안된다. 의료서비스의 정상화를 위한 관점으로 바꿔야 한다. 수가가 낮은 곳은 공급을 줄이고, 높은 수가의 공급을 늘리려고 한다. 국민들을 위한 최적의 의료서비스 항목에는 건강보험이 수가를 동의해줘야 한다. 무조건 깎으려는 관점은 갈등과 비용을 올릴 수 밖에 없다. 건강보험 차원에서 가장 최적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게 해야 한다. "▶건보공단의 역할 이야기를 해보자. 그동안 보험자 기능 보다 재정관리자 역할에 그쳤다는 비판도 있다. 건강보험 제도의 대대적 개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의 역할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우리나라는 복지부, 공단, 심평원이 건강보험 관리 권한을, 식약처는 의약품 관리 권한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권한 배분을 어떤 방식으로 고쳐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많다. 앞으로 문재인케어가 완성 되고 수가, 약가, 심사평가의 기능이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건강보험 관리조직을 어떤 식으로 개편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기엔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본다. 진행 상황을 보면서 신중하게 이야기를 해야 할 부분이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역할은 어떤가. 두 기관은 보험자, 구매자 등의 관계를 두고 갈등도 겪어 왔다. "심평원을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건강보험 통합 추진기획단에서 1분과장을 맡았고, 2000년도에 건강보험과 의료보험 조합을 통합 일원화 했던 '제도설계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겠다. 제도분과인 1분과장은 내가 맡았고, 보험료 분야인 2분과는 차흥봉 전 복지부장관이, 수가업무인 3분과는 신영수 서울대 교수가 맡았다. 1분과장 때 지금의 건강보험 제도를 대부분 설계했다. 당시 심평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주도한 사람이 나였다. 시민사회 단체가 반대 의견을 많이 냈는데 설득해서 표결 후 1표 차이로 심평원을 만들게 됐다.당초 심평원을 설계하면서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와 질평가라는 기능에 초점을 맞췄고, 재판소 기능을 넣었다. 건보공단이 의료계가 청구한 진료비를 지불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심평원이 판단토록 한 것이다. 심평원이라는 별도의 재판소를 따로 두지 않으면, 공공으로 구성된 건보공단과 민간으로 구성된 의료가입자 사이에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제3자로서 양자에 구애받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재판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심평원이 하는 심사와 평가가 의료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판단이 되길 바랬다. 하지만 원래 설계 개념과 벗어난 부분이 발생했다.우선 심평원의 심사평가의 권위 문제다. 대법원 판례같은 권위를 가져야 갈등해소가 이뤄질 텐데 의료계가 심평원의 심사평가를 믿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면서 갈등이 재생산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사실 수가를 정하는 등의 입법 기능은 공단과 복지부가 하고, 사법 기능은 심평원이 갖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 그렇다고 여기서 권한을 재배분 하자고 하면,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된다. 건보공단 이사장 입장에서는 조심스럽다.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문재인케어를 설계하면서 300병상 이상 병원에 대한 진입 억제 방안 등을 제시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인가. "내가 제안한 내용이 자리가 바뀌었다고 순식간에 바뀌겠나. 당연히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다. 즉흥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오랜기간 나름대로 인프라 계획을 세우고 고민한 부분이다. 하지만 건보공단 이사장이라는 자리가 개인적인 위치가 아니라,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인 만큼 지금은 그 직에 맞는 역할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한다고 본다. 직접적인 관할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건보공단 조직 관리는 어떻게 할 예정인가."건보공단 이사장으로서 내부 문제를 보살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전국민 보험을 실시하면서 지역의료보험조합을 구성했고, 그때 수 천명의 직원을 일시에 선발했다. 그들이 정년퇴임을 하는 시기가 왔고, 앞으로 몇 년 사이에 직원들이 대대적으로 바뀌게 된다. 새로운 직원을 어떤 사람을 선발해 구성하고 훈련해서 새로운 건보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하다. 내부 관리자가 되기 전에는 생각하기 어려웠는데 조금씩 업무 파악을 하면서 고민하고 있다."

보건당국이 올해부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를 진행한다.2014년부터 중환자실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으로 인해 성인과 다른 신생아 특성을 반영한 신생아중환자실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된 상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6일 신생아중환자실, 마취, 치과근관치료 등 신규 평가 항목 3개를 포함, 총 34개 항목의 '2019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절차올해 적정성 평가는 의료 이용의 안전과 국가 의료 질을 높이는 평가를 목표로 '환자안전 평가 강화, 목표 중심 평가 확대, 의료계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평가로 방향성을 잡았다.우선 새롭게 추가된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평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평가 지표 등 세부기준 검토 이후 신생아중환자실 1차 평가계획 공개 및 설명회(4~5월)를 거치게 된다.실제 평가기간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진료분으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인체 활력징후의 급격한 변화로 환자 안전관리에 주의가 요구되는 마취 영역 평가도 올해 처음 시행된다. 마취 적정성평가는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종합병원 이상에서 전신마취, 척추마취 등을 시행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치과근관치료 적정성평가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외래 근관치료 환자가 대상이 된다.이외 급성질환(급성기뇌졸중, 폐렴, 관상동맥우회술, 급성심근경색증,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혈액투석), 암질환(대장암, 유방암, 폐암, 위암, 간암), 약제(주사제처방률, 항생제처방률, 약품목수, 투약일당약품비, 성분계열별 항생제 처방률, 유소아중이염 항생제, 수술의예방적항생제), 정액수가(요양병원, 의료급여정신과, 질병군포괄수가), 중환자실, 진료량, 일반질(병원표준화사망비, 위험도표준화재입원비), 감염질환(결핵), 환자중심의료(환자경험 예비 및 연구) 등 31개 항목은 지속적으로 적정성 평가가 진행된다.2018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추진 항목항생제 내성 관리와 결핵 치료 질 향상 유도를 위해 항생제 적정사용 평가를 강화하고 결핵 평가를 시행한다.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평가결과에 따라 진료비 가산 또는 감산 지급률을 ±1%에서 ±5%로 확대하고, 항생제 처방률 70% 이상 기관은 집중 관리한다.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는 지난 해 평가대상 수술범위를 확대(15개→19개)한데 이어, 올해도 추가 확대를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그동안 질병과 사회적 이슈 중심으로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뤄지면서 의료 서비스 전반에 걸친 균형적인 질 향상이 어려운 점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국가 차원의 균형적인 의료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6개 영역(환자안전, 효과적인 진료, 환자중심성, 의료전달체계 구축, 의료이용의 형평성, 건강보험의 효율성) 18개 목표를 중심으로 평가가 확대된다.지난해에는 평가가 미흡했던 영역을 중심으로 MRI, 초음파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된 항목을 포함해 총 13개 신규 평가 후보 항목이 발굴됐다. 이 항목들은 올해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2018~2022년) 단계적으로 평가를 도입하게 된다.중소병원과 정신건강영역에 대한 예비평가 진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평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당뇨병, 고혈압, 요양병원 등 기존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도 수행하는 한편 평가항목에 대한 재점검 및 개선도 추진된다.국민과 의료계 등이 함께하는 평가를 위해 평가항목 발굴에서 부터 우선순위 선정, 결과 공개까지 모든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평가항목 발굴을 위한 이해관계자별 제안 설명회를 연간 2회(반기 1회) 가질 계획이다앞으로 평가 은행(Bank) 개설을 통해 대국민 고객접점을 확대하고, 평가지표 이력조회와 평가항목 제안 메뉴 운영 등 상시적 쌍방향 소통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평가결과 공개 후 의료단체, 지역사회, 질 향상 지원활동(QI) 전문학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계의 니즈에 따른 맞춤형 특화 QI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게 된다.복지부와 심평원은 "수요자 특성에 맞는 환자 안전 관리,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평가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 8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용익 이사장은 직무와 관련된 부패를 방지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오늘(24일) 제1회 이사회에서 김자혜 선임 비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발전과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을 위해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공단의 청렴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실천할 것을 약속했다.건보공단은 2007년부터 직무청렴계약운영 규정을 마련해 이사장을 포함한 전 임원과 부서장이 윤리경영 실천에 솔선수범 하도록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있다.직무청렴계약은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부패방지와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할 의무를 가지며, 직무 관련자와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아울러 청렴 의무를 지키지 않고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 처분 외에 지급된 성과급도 환수된다.

정부가 리베이트 금액이 확인되지 않은 조사대상 요양기관의 관련 의약품 처방총액을 결정금액에 반영하도록 약가인하율 산출기준을 변경했다.보건복지부는 '유통질서 문란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을 이 같이 개정(1.23)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개정내용을 보면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율 산출 시 해당 의약품 시장의 리베이트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처방총액 산출 방식을 개선했다.구체적으로는 상한금액 인하율 산출을 위한 결정금액 산출 시 조사기관 중 리베이트가 적발되지 않은 요양기관의 관련 의약품 처방(판매)총액도 포함하는 내용이다.리베이트 적발약제 상한금액 인하율은 요양기관의 결정금액 총액 대비 부당금액 총액의 비율로 산출되는데, 이번 조치로 분모에 해당하는 결정금액 총액이 커지게 됐다. 그만큼 약가인하율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암젠의 다발골수종 치료제 키프롤리스(카필조밉) 2제요법과 3제요법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키프롤리스는 지난해 9월과 10월 각각 3제요법인 Krd(키프롤리스+레블리미드+덱사메타손)과 2제요법인 Kd(키프롤리스+덱사메티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을 마무리 짓고 급여 고시를 앞두고 있다.이에 심평원 또한 급여기준 손질을 위해 '이전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에 키프롤리스 병용요법'을 신설하고, 비급여 문구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내달 1일까지 진행한다.23일 신설 급여기준을 보면, 3제요법인 Krd의 경우 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전에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의 경우 category1로 권고하고 있으며 대조군과 비교한 허가임상 연구에서 무진행 생존기간(26.3개월 vs 17.6개월)과 전체 반응률(87.1% vs 66.7%)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된 점이 확인됐다.Kd 2제요법은 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전에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의 경우 category 1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무작위배정 비교 3상 임상시험에서 1~3회 기존 치료경험이 있고 이전 한 가지 이상의 치료에 부분관해 이상의 반응이 있는 환자에서 대조군(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에 비해 무진행 생존기간(18.7개월 vs 9.4개월)과 전체 반응율(77% vs 63%)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된 점이 인정됐다.따라서 기존 '키프롤리스와 레날리도마이드, 덱사메타손을 병용 투여하는 경우, 레날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본인일부부담(5/100), 키프롤리스 비급여' 문구 중 '비급여'는 삭제된다.

기등재의약품 3600여 품목이 예고대로 내달 1일부터 상한금액이 조정될 예정이다. 개정고시는 예정보다 사흘 늦어졌다. 차액정산이 필요한 만큼 해당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약국 등의 관심이 요구된다.또 신약 등 112개 품목이 신규 등재되고, 기등재의약품 30개 품목은 비급여 전환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22일 개정 고시했다. 시행일은 내달 1일부터다.상한금액 조정대상 약제는 모두 3677개 품목이다. 이중 3619개 품목은 실거래가 조사결과가 반영돼 약가가 인하된다. 인하율은 평균 2% 수준으로 높지 않지만, 약제에 따라서는 10%까지 조정되는 품목이 있어서 요양기관의 차액정산이 필요한 요양기관의 관심이 요구된다.또 큐팜주사500mg 등 16개 품목은 제네릭 등재 등과 연계해 직권 조정된다. 여기다 레날로마캡슐10mg 등 14품목은 자진인하 신청으로, 레보락시럽(10.05g/15mL) 등 24품목 가산기간 종료일에 맞춰 역시 가격이 조정된다.이와 함께 실반트주 등 112개 품목은 내달 1일부터 약제목록에 신규 등재된다.주요품목 상한금액은 실반트주100mg 44만9500원, 라트루보주10mg/ml 106만4000원, 데비킨주(50mg/병) 36만865원, 삼페넷주150mg 29만1942원, 쎄제이피오글리타존정15mg 648원 등이다.아울러 네포니드정10mg 등 24개 품목은 자진취하, 에프심바정40mg은 수출용 전환, 필로겐정 등 4개 품목은 양도양수, 젠텔정400mg은 양도 등의 사유로 총 30개 품목이 비급여 전환된다.

우리나라 퇴장방지의약품의 기본 취지를 살리되, 사각지대의 맹점을 개선하기 위해 WHO 필수의약품처럼 비용효과적 사용을 퇴방약에 전제할 수 있는 국가적 관리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의약품을 공급 중단 없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비용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모두 환자 치료에 있어 중요한 요소여서, 이들 사이에 상당한 교집합이 있다는 점이 주목할만 하다.심사평가원 의약기술연구팀 박미혜 부연구위원은 'HIRA 정책동향' 최신호(2017년 11~12월)에서 '퇴장방지의약품을 통해 본 필수의약품 관리방안'을 주제로 이 같이 제언했다.22일 박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퇴방약은 상한가가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연간 청구액이 제외기준 이내여야 그 지위를 획득, 유지할 수 있다. 대상이 되면 원가자료 입증으로 상한가 인상이 가능하고 실거래가 등 약가 사후관리에 따른 약가인하에서도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즉 퇴방약의 중요 목적은 저가이기 때문에 생산·수입이 중단될 우려가 있는 약제들의 원가를 보전해 줘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 있다.2014년을 기준으로 국내 퇴장방지약은 모두 57개 효능군이 지정돼 있다. 이 중 기초수액제가 194개 품목으로 가장 많고, 17개 효능군에 10품목 이상 지정돼 있으며 8개 효능군에는 1품목이 지정돼 있다.문제는 수급관리가 필요함에도 상한가가 저가 기준선을 초과하는 약제들의 경우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다.박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퇴방약을 필수적 측면에서 개략적인 위상을 파악하기 위해 WHO 필수의약품 목록 포함여부를 비교했다.그 결과 2015년 1월 퇴방약 목록을 기준으로 내복제 263개 품목과 2015년 WHO 필수약 목록 기준 내복제 231개 성분 중 공통적으로 31개 성분, 147개 품목이 포함돼 있었다.주사제는 퇴방약 400개 품목과 WHO 목록 174개 성분 중 21개 성분 284개 품목이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었고, 외용제는 퇴방약 14개 품목과 WHO 64개 중에서 3개 성분 3개 품목이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공급중단 의무만 있을 뿐…억제책은 없어 의약품 공급 중단사유는 원료수급의 문제나 제약사의 경영상 의사결정, 생산 공정에서 내외부 사정 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 일부 약제들은 대안이 마땅하지 않으면서도 공급중단이 발생해 종종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한다.이를 막기 위해 심평원은 생산·수입·공급 중단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보고대상을 지정해 공급 중단이 예상되는 경우 60일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보고 의무만 있을 뿐, 실제로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공급을 독려하는 설득 외엔 실질적으로 이를 억제할 방법은 없다.퇴방약 안에 필수약 목록과 같은 기능을 할 목록이 부재해 고가의 일부 혈액제제를 퇴방약 안에 포함시켜 관리하는 등 이질적이고도 원래 취지와도 다른 부분까지 개입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에 대해 박 부연구위원은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효율적인 보험재정 지출을 위해 WHO 필수의약품 목록의 개념처럼 포괄적인 약제 목록을 작성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WHO 필수약 목록 개념 도입…국가가 지원해야 이를 위해 먼저 상한가를 인상해주는 기전은 퇴방약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 의미에 맞게 엄격하게 관리하고, 현재 목록에는 포함돼 있지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약제를 비롯해 생산·수입·공급 중단 시 진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목록을 포괄적으로 만들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정보를 활용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급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박 부연구위원의 설명이다.아울러 목록에 포함된 약제의 경우 공급중단이 반복되면서도 그 타당한 사유가 소명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행정조치고 고려하되 사후관리에 따른 약가인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유인책도 동시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또한 환자 치료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용효과적 약제 목록을 만들어 이들 약제가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박 부연구위원은 제언했다.박 부연구위원은 "이런 목록관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약제에 대해서는 제약사 공급여부에 따른 수동적 대응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동시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제가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의약품이 가지는 공공성이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