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과 둘러싼 '캠코더 인사', '보은 인사'를 지적했다.기 의원은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 연금공단 업무보고에서 "(이사장 취임) 축하 인사를 하기 어렵다"며 "캠코더 인사, 보은 인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이 자리에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 전문가로 성장한 40여년 동안 보건의료정책을 공부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기 의원은 "전문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가일 필요성이 있나, 전문가만 기용돼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그동안의 인사만 봐도 전문성이 행정기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독이 되고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했다.이어 기 의원은 "행정기관의장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균형 감각과 추진력, 소통감각이 더욱더 중요하다"며 "세간의 우려와 지적을 수용하시되, 자신감을 갖고 현안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역시 캠코더 인사, 보은 인사를 지적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자리에 전문성, 막발 논란 대상이 되는 두 분이 수장이 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대상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김성주 이사장은 4년 국회 복지위에서 일한게 전문성의 전부다. 전주에 뿌리를 둔 정치인으로 전주에 위치한 연금공단이 정치적 이해관계 측면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연금은 투명성 못지 않게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데, 정치인을 박는건 전형적인 '정피아'"라고 꼬집었다.

문재인케어 설계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강조한 '원가+@'의 수가를 두고 국회에서 정확한 수치를 요구하면서 설전이 오갔다.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3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 업무보고에서 김 이사장을 향해 "문케어 설계자가 맞냐. 최근 기자회견에서 원가 플러스 알파의 수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는데, 플러스 알파를 어느정도로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김 이사장은 "원가 플러스 알파는 우리나라에 민간 의료기관이 많기 때문에 얼마 정도의 이윤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의미"라며 "현재 원가 이하의 보험수가가 있고, 원가 보다 높은 보험수가와 그와 무관하게 시장가격에서 형성되는 비급여가 있다. 많은 학자들은 현재 수가를 원가의 80%정도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고 했다.이에 강 의원은 "현재 수가가 평균적으로 원가의 80% 정도라고 했는데, 원가 플러스 알파를 하려면 수가를 대폭 올려야 한다. 5월 말 수가협상에 실행할 수 있느냐"고 다시 물었다.김 이사장은 "수가를 한꺼번에 올리는게 아니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보장하게 된다"며 "올해 조정분에 대해선 정부, 의료 공급자, 소비자가 협의를 통해 논의돼야 한다"고 답했다.강 의원은 수가 인상률의 정확한 수치를 요구하다가, 건강보험료 3.2% 인상으로 문재인케어를 지속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바꿨다.김 이사장은 "건보료 3.2% 인상은 문케어를 발표할 때 추정한 부분이고,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정분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며 "현재 지난번 추계를 했을 때와 합의안이 결정되면 그때는 줄 수 있고 늘 수 있고 때에 맞춰 조정을 해야 한다. (현재 건보 3.2% 인상으로도) 원가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 얼마로 조정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환자안전전담인력에 약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3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에서 "환자안전전담인력에 병원약사가 빠졌다"며 "환자안전법 제정 배경을 보니 항암제 투약오류 사망사건이었다. 투약이 잘못되면 환자가 마비될 수도 있는데, 환자안전전담인력에 약사가 없는건 말이 안된다"고 했다.박 의원은 "빨리 법안으로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도 할 수 있는데 약사는 환자안전전담인력을 할 수 없었다"며 "이대목동병원 스모프리피드 사건도 약사가 클린벤치해서 중환자실로 보냈다면 완벽한 시스템이 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클린벤치를 약사가 하는 곳이 전국의 1~2개 뿐이다. 간호사가 하고 있는데, 약사가 왜 없는지 살펴보니 수가가 없기 때문"이라며 "환자들은 24시간 병원에 있다. 병원에서 약사들이 클린벤치를 하고 환자안전을 담당할 수 있도록 수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김승택 심평원장은 "동의한다"고 짤막히 답했다.

제19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출신 이사장들의 취임 영향 때문일까.3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가 여당 의원들의 줄이은 격려와 덕담 속에 시작했다.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여당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출신이었던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과 김성주 연금공단 이사장이 피감 기관장으로 자리에 앉았다.첫번째 질의 마이크를 잡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김용익·김성주 이사장의 취임을 축하한다. 종전 이사장들의 취임 때와 달리 두 이사장의 입성을 두고 각 기관 노조들은 기대와 함께 환영의 성명서를 냈다"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각 기관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같은 당 권미혁 의원, 정춘숙 의원 뿐 아니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이사장들 취임 축하가 이어졌고, 전혜숙 의원은 취임을 축하면서도 "언제 돌아설지 모른다"며 견제 역할을 하겠다며 격려와 동시에 국회의원으로서 분발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8년 동안 해고로 복직하지 못한 6명의 직원들의 복직 및 명예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김 이사장은 3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 업무보고에서 "해고자 원직 복직 및 명예퇴직을 위해 마음을 먹고 있다"며 "구체적인 조건은 노조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답변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윤 의원은 "전 이사장이 해고자 6명을 미처 챙기지 못하고 그만뒀다"며 "정년을 앞둔 2명의 명예퇴직과 남은 해고자의 복직을 다른 의원들도 원하고 있다"고 했다.계속 줄고 있는 정부 지원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김 이사장은 "1988년 농어촌 의료보험이 시작되고 2~3년을 제외하고 나면 약속대로 지원이 이뤄진 적이 없다"며 "어떤 형태든 다시 논의해서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소송까지는 아니더라도 복지부, 기재부 등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생각"이라고 답했다.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척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김 이사장은 "공단이 수사권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해야할지 방안 연구를 지시해뒀다"며 "취임한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 대책을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스럽다.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을 근본적으로 척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계속 살아남아 있는 상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정확한 의료 원가 개선을 위해서 공단 직영병원이나 요양병원, 요양원을 복수로 가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3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 업무보고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용익 이사장이 취임할 때 노조가 이례적으로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냈다"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이끌어 달라"고 했다.그러면서 남 의원은 "김 이사장이 취임식 때 문재인케어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했는데, 현재 의료계가 반대하고 가입자와 시민사회단체는 찬성하고 있다. 어떻게 해결하겠느냐"고 질의했다.김 이사장은 "정부와 공단, 심평원이 기술적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수가와 약가 조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국민과 보건의료계의 의견 잘 수렴해서 합의를 이끄는 정치적인 과정이 수행돼야 한다"고 했다.적정수가 파악을 위해 건보 직영병원을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로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선, "공단이 직영병원을 많이 가질 수는 없지만, 정확한 원가 개선을 위해서 병원이나 요양병원, 요양원을 복수로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남 의원은 밀양 세종병원 원인에 대해 질의했고, 김 이사장은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과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은 유사점이 많다"며 "직접적인 원인으로 스프링클러, 건축재료의 문제가 지적되는데, 병원의 규정 부분을 재검토하고 소방 안전에 대한 점검을 획긱적으로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김 이사장은 "중소병원들이 구조적으로 높은 원가를 부담하면서, 원가 절감을 강하게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인력이나 장비를 갖추기 대단히 어렵다"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소방안전, 의료의 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보건의료 인프라 개혁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면역항암제 1·2호로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이름을 올린 한국엠에스디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와 한국오노약품공업주식회사 옵디보(니볼루맙) 급여기준이 악성흑색종까지 확대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정비하고, 내달 1일까지 의견조회를 받는다.이번 급여기준 개선은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 간 흑색종에 대한 키트루다와 옵디보 약가협상이 완료돼 건정심 의결을 앞두고 이뤄지게 됐다.31일 공고 개정안을 살펴보면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흑색종(PD-1 inhibitor, PD-L1 inhibitor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환자'의 1차 투여 단계에서 키트루다와 옵디보가 급여 적용된다.단, PD-L1 발현율 등의 바이오마커를 활용해 투여대상을 선정하되, 세부 암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키트루다와 옵디보는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급여실시내역을 활용해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키트루다는 NCCN 가이드라인에서 BRAF 변이여부와 관계없이 투여단계 1차에 category 1, 2차 이상에 category 2A로 권고되고 있으며, 무작위배정 비교 3상 임상시험에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흑색종 환자 대상으로 대조군(이필리무맙)에 비해 무진행 생존기간(4.1개월 vs. 2.8개월), 1년 생존률(68.4% vs. 58.2%), 전체 반응률(32.9% vs. 11.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이필리무맙 투여 후 진행된 흑색종 환자 대상인 무작위배정 비교 2상 임상시험에서 대조군 대비 무진행 생존기간(5.4개월 vs. 3.6개월), 전체 반응률(21% vs. 4%)에서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고, 최근 발표된 pooled phase 1 study에서 이필리무맙 투여군 및 투여하지 않은 군 모두에서 전체 생존기간 23개월, 이전에 치료 받지 않은 군에서 전체 생존기간 31개월 등의 임상적 효과 개선이 확인돼 급여가 인정됐다.옵디보는 NCCN 가이드라인에서 BRAF 변이여부와 관계없이 투여단계 1차에 category 1, 2차 이상에 category 2A로 권고하고 있으며, 무작위배정 비교 3상 임상시험에서 이전에 치료받지 않은 BRAF 야생형 환자 대상으로 대조군(디카바진) 대비 전체 생존기간(not reached vs. 10.8개월), 무진행 생존기간(5.1개월 vs. 2.2개월), 전체 반응률(40.0% vs. 13.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 개선이 입증됐다.이필리무맙 투여 후 진행된 흑색종 환자 대상으로 대조군에 비해 전체 반응률(27% vs. 10%)에서 임상적 효과를 보였고, 전체 생존기간(15.7개월 vs. 14.4개월)이 개선되는 등 임상적 효과로 급여 판정났다.

저나트륨혈증 악화 예방을 위해 기존 치료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삼스카를 투여하는 경우 급여를 인정받을 수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해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를 3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이번 심의사례는 총 10개 항목으로 심박기거치술,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교환술, LASSO catheter, 체외충격파쇄석술, 상·하악골 양성종양절제술, 경피적 척추 고주파 열응고술, 삼스카정, 젠자임파브라자임주, 솔리리스주, 조혈모세포이식 등이 포함됐다.식약처 허가사항에 의하면 삼스카는 심부전, 항이뇨호르몬 분비 이상 증후군(SIADH) 환자 등에서 임상적으로 유의한 고혈량성 또는 정상혈량성인 저나트륨혈증 치료에 사용하는 약제다. 갈증을 느끼지 못하거나 적절히 반응할 수 없는 환자에서는 투여하지 않아야 한다.심평원은 "A의료기관은 전신 부종, 체중 증가(입원 시 80kg에서 91.5kg) 상태의 고혈량성 저나트륨혈증 환자에게 올메텍을 아타칸플러스로 변경 투약했고, 고혈량증 치료를 위한 이뇨제 투약 시 저나트륨혈증 악화 예방을 위해 고장성 생리식염수 병용 투여 등 기존 치료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투여된 삼스카(lasix, thiazide, 삼스카 3종 병용 투여)는 적절한 치료로 보기 어려워 급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기타 스핑고리피드증 환자에게 투약된 젠자임파브라자임도 급여를 인정 받지 못했다.젠자임파브라자임은 파브리병의 특징적인 임상 증상을 보이며 백혈구나 피부섬유아세포 등에서 α-galactosidase A의 활성도 감소와 유전자검사로 확진된 경우에 급여 인정하고 있다.하지만 B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사례의 경우, 심평원은 진료내역, 관련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등을 참조해 파브리 신증의 효소대체요법이 권고되는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급여 불인정 판단했다.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솔리리스의 경우, 이번에 올라온 3건 모두 불승인 결정이 났다.솔리리스 불승인 사례를 보면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과 연관된 폐부전 기준으로 숨가쁨(New York Heart Association Class III) 및 proBNP수치 등이 충족되지 않음 ▲제출한 입원, 마약성 진통제가 필요한 중증의 재발성 통증 에피소드는 담낭 적출술 이전의 자료로 수술 이후에는 통증관련 기록이 없어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과 연관된 평활근 연축으로 보기 어려움 ▲신기능의 지속적인 저하가 없고 신기능 저하와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할 자료(조직검사 또는 영상검사 등) 제출이 확인되지 않음 등이었다.

"건강보험 재정의 효과·효율적 관리는 건강보험제도 개혁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와 제약·바이오 분야 제도, 인프라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크게 좌우된다."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취임 일성 중 하나다. 김 이사장은 지난 2일 취임식에서 "취임과 동시에 미래 준비를 시작하겠다"며, 건강보험재정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와 의약품의 생산유통 분야에 대해 건강보험과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김 이사장이 언급한 인프라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은 25일 열린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들을 수 있었다.그가 염두에 둔 인프라는 시설, 인력, 의료전달체계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의료의 경우 어떤 의료기관이 어느 곳에 위치해 있고, 의료인력을 얼마나 배치했는지 등이 인프라 구성의 기초라는 얘기다.그러면서 제약·유통의 인프라는 더욱 복잡하다고 했다.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소규모 제약사의 경우 국제 기준을 맞추기도 힘들기 때문에 수출 또한 쉽지 않다며, 김 이사장은 "한국 식약처 인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어느 나라에 내놔도 '프리패스' 자격을 갖출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돼야 한다"며 "제약회사에 압력만 가하기 보다, 인프라를 갖출 수 있게 육성과 질 관리를 함께 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이사장이 취임사에서 "병·의원과 제약유통회사를 어떻게 육성하고 지원하느냐는 것은 건보공단의 중요한 임무"라고 했는데, 이와 일맥상통한 부분이다.만약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추가재정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김 이사장은 "정부가 (인프라 재정비를) 비용 절감으로 볼 것인지, 제약산업 육성으로 볼 것인지 전략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며 "만약 제약사, 의료기기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려면 국민들을 설득해 예산을 더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3년의 임기동안 건강관리사업에도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들의 의료이용 행태를 분석해 그동안 강조해 왔던 커뮤니티케어(지역공동체)의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하겠다고 했다.김 이사장은 "의료전달체계는 1~3차까지를 이야기 하는데 가장 기초에 커뮤니티케어가 있어야 한다"며 "치매국가책임제도 커뮤니티케어에서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성해야 요양병원 같은 상태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하지만 건보공단 이사장으로서는 커뮤니티케어 설계 작업에 직접 개입하기 보다,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를 시행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이사장은 "공단은 아이디어를 내고,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하면서 제안하는 역할로 분위기 조성을 맡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현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보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선 국민들의 소득파악이 우선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이미 개편 1단계, 2단계는 만들어져 있고 정해진 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게 문제인데, 이를 위해선 소득 파악이 중요하다. 국세청에 자료 요청을 하겠지만 정확한 소득이 나와줘야 한다"고 설명했다.건강보험 재정이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6년째 재정 흑자를 기록한 것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면 안된다고 하면서, 흑자가 지속된 것은 급여가 잘못됐거나, 보험료 예측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이사장은 "흑자와 적자의 사이에서 적정 수준을 찾을 수 있도록 보정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며 "재정운영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언론을 통해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올해 수가협상을 주도하는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의료계의 생각을 읽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올해 수가협상이 어떻게 이뤄질 지 궁금하다"며 "근래 몇 회에 걸쳐 성공적으로 협상을 마쳤는데, 문재인케어가 본격화 되는 첫 해인 만큼 의료계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민간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한 입법안이 나왔다면서,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늘리면 민간보험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만큼 보험료를 서로 연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