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0.8% 하락…비급여 풍선효과 원인

• 공단 실태조사, 4대 중증질환 늘고 전체 보장률은 62.6% 수준

건강보험 보장률이 또 떨어졌다. 보건당국은 중증질환에 집중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2016년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80.3%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으나, 전체 보장률은 0.8%p 하락한 62.6%였다.

즉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급하다는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184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토대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산출했다.

25일 조사결과를 보면, 2016년 건강보험 보장률 62.6%로 전년 대비 0.8%p 감소했다.

주목할 점은 4대 중증질환 보장률과 고액 50위 질환 보장률은 각각 80.3%, 76.6%로 높았는데 반해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전체 보장률은 57.4%에 그쳤다. 고액 50위질환과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은 56.2%로 더 낮아진다.

고액 50위 질환이더라도 4대 중증질환이 아닌 경우의 보장률은 70.7%로서 4대 중증질환 보장률(80.3%)와는 10%p정도의 차이로 벌어져 특정 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한계가 드러났다.

문제는 집중적으로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행된 2014년도부터 2015년까지 일시적으로 비급여 진료비 증가 억제 현상이 보였지만, 2016년부터 다시 비급여 진료비가 1.6배 이상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가 발행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공단 부담금은 2016년 48조9000억원으로 2015년 44조에 비해 11% 증가한 반면 비급여 진료비는 2016년 13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 는 것을 볼 수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 조사결과는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다른 질환과의 불형평성을 야기하고,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억제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보장률 개선이 쉽지 않다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의료비 부담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모든 질환이나 계층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비급여 풍선효과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문재인케어의 당위성을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분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