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특정직능 옹호...편향적 인사 철회해야"

• 시민단체, 강청희 공단 급여상임이사 임명 유감 표명

시민사회단체가 강청희 신임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김용익 이사장에게는 보험자 기능을 망각하고 특정직능을 옹호하는 편향적 행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이번 인사는 건보공단과 의료계 간 정치적 야합에 가까운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급여상임이사 소관 업무는 공급자 직능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된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이해당사자 이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특별히 중립성이 강조되는 직위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급여상임이사에 공급자 인사가 임명되지 않은 이유도 이런 건보공단의 고유 기능과 연관된 특수한 요건들이 감안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익 이사장은 의사협회 부회장직을 역임한 의료계 인사를 급여상임이사로 임명했다. 김 이사장은 신임 급여상무이사가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익적 가치관을 확고히 가지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급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는데, 특정 직능단체의 기득권과 이권 옹호에 앞장서 온 이력을 볼 때 이런 기대감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서 실제 인사배경이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단체는 "특히 우려되는 사항은 이사장과 의사협회 직능의 이해관계가 맞닿는 지점인데, 김 이사장은 공급자 보상 문제와 관련해 공단의 기능과 재량 범위를 벗어나는 언급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대표적으로 '원가+& 593;'의 수가보상 방침을 주장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직능의 이권을 대변해 온 의료계 인물을 수가협상 업무의 수장격인 급여상임이사로 발탁한 것도 이사장의 이런 의중이 정확히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공급자 편향성에 입각한 인사는 가입자 대리인 역할에 나서야 할 건보공단의 존립 근거를 심히 훼손하는 것으로 최악의 인사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