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에 대한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돼 기소(2012.3.~) 이후 법원 판결 확정, 검찰 수사 세부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또 리베이트 위반 약제가 국민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후 동일 성분으로 재등재 또는 양도양수로 타 제약사에서 재등재한 8개 제약사 11개 약제에 대해서도 약가인하 처분을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자사 재등재는 동일제약사에서 동일성분의 약제를 약제급여목록에 삭제 후 일정기간 경과 후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는 약가인하 처분대상 약제를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한 다음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성분의 약제를 자사 또는 타사 양도양수 등을 통해 재등재 해 약가인하 처분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11개 제약사 340개 품목이 인하될 경우 평균 8.38%, 연간 약 170억원의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관 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비리어드 등 12품목은 사용량 협상 등으로 조정 불법리베이트와 연루된 보험의약품들의 보험약가가 무더기 인하된다. 대부분 수년 이상 전에 적발된 약제들에 뒤늦게 처분이 이뤄진 것인데, 양도양수를 통해 약가인하를 회피한 품목들도 포함돼 있다. 또 길리어드의 비리어드정 등 12개 품목은 사용량-약가연동, 직권조정, 사용범위 확대, 자진인하 등으로 상한금액이 하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한다. 적용일은 내달 1일부터이지만, 해당 제약사가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와 처분취소 소송(본안)을 제기할 경우 약가인하가 본안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정지될 수도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처분을 받게된 제약사는 모두 19곳, 상한가 조정대상 340품목의 평균인하율은 8.4%다. 업체명과 품목수, 평균인하율은 ▲바이넥스 1품목 20.4% ▲씨엠지 3품목 20% ▲파마킹 34품목 13.9% ▲팜비오 1품목 16.7% ▲피엠지 11품목 18.2% ▲한독 1품목 20% ▲구주 1품목 20.1% ▲부광 2품목 10.5% ▲씨제이 114품목 3% ▲아주 4품목 12.3% ▲영진 7품목 20% ▲이니스트 1품목 20% ▲일동 26품목 16.8% ▲일성 1품목 11.3% ▲동구바이오제약 1품목 19.6% ▲일양 46품목 9.8% ▲다케다 3품목 0.3% ▲한미 9품목 17.8% ▲한올 74품목 5.5% 등이다. 이중에는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양도양수가 이뤄져 뒤늦게 처분을 받게 된 제품도 포함돼 있다. 양수업체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인데, 복지부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은 업체가 아니라 '물(의약품)'을 규제하는 것이어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따라서 업체에 따라서는 이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노바티스 마이폴틱장용정180mg 등 4품목은 제네릭 등재에 따른 직권조정, 얀센 임브루비카캡슐140mg은 사용범위확대, 비리어드 등 4품목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콜마 오라빌정 3품목은 자진인하 등으로 역시 같은 날부터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품목별 인하율은 ▲직권조정: 마이폴틱장용정 180mg과 360mg, 애니코프캡슐300mg, 다코젠주 등 각각 30% ▲사용범위: 임브루비카 5% ▲사용량: 제미글로50mg 3.5%, 슈펙트 100mg과 200mg 각각 2.9%, 비리어드 2.5% ▲자진인하: 렌플렉시스주100mg 20%, 린코신캡슐500mg 21.4%, 오라빌 2.3% 등이다.

쿄와하코기린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뉴라스타 프리필드 시린지주(페그필그라스)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28일까지 진행한다. 26일 공고내용을 보면, 이번 개정은 최근 NCCN 가이드라인에 (adjuvant)TCH(트라스투주맙+도세탁셀+카보플라틴) 고위험군 요법이 추가되면서, 쿄와하코기린이 심평원에 급여 확대 요청을 진행하면서 이뤄졌다. 뉴라스타의 급여기준 확대 신청으로 동일한 급여 기준이 적용되는 약제인 뉴라펙 프리필드시린주(트리페그필그라스팀), 듀라스틴 주사액 프리필드시린지(페그테오그라스팀), 롱퀵스프리필드주(리페그필그라스팀) 또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급여 기준을 보면 뉴라스타는 발열성 호중구감소증 위험도 20% 초과 요법에 사용시 1차예방 약제로 쓰이고 있다. 10~20%에 따라 해당되는 요법에서 2차 예방약제로 투여시 급여가 인정되고 있으나, 최근 NCCN 가이드라인에 TCH 요법이 추가됐다. 개정된 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발열성 호중구감소증 위험도 20% 초과 요법인 유방암에서 (adjuvant)TCH와 퍼투주맙+TCH, (adjuvant)TC(도세탁셀+시클로포스파미드) 요법을 기존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발열성 호중구감소증 위험도 20% 초과 요법으로 인정했다. neoadjuvant DA(독소루비신+도세탁셀) 요법에 이어 사용하는 adjuvant DA요법이나 adjuvant AC(독소루비신+시클로포스파미드)에 이어 사용하는 도세탁셀/파크리탁셀+트라스투주맙 요법은 현재 동일한 요법이 각각 neoadjuvant요법과 adjuvant요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만큼 각각 발열성 호중구감소증 위험도 20% 초과, 발열성 호중구감소증 위험도 10~20%로 분류해 뉴라스타 급여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2~3차 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진료정보를 교류하는 '진료정보교류사업'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전북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 4곳이 신규 참여한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거점병원으로 종합병원과 병원급 등 수백개 의료기관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해 진료정보를 교류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진료정보교류사업' 신규 참여기관에 이 같이 4개 상급종합병원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진료정보교류사업은 환자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간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급 거점의료기관과 이에 협력하는 병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통해 사업을 확산 중이다. 거점의료기관은 정부 지원을 받아 진료정보교류에 필요한 문서저장소를 신규 구축하거나 공동으로 활용한다. 기존의 문서저장소는 6개이며, 올해 신규로 3개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4개 상급종병의 특색을 살펴보면 먼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전국에 걸친 가톨릭의료원 산하 7개 종병·병원급 의료기관과 243개 의원과 함께 사업을 신청해 이번 신규선정 기관 중 가장 큰 병의원 협력체계를 형성했다. 전북대병원은 이번에 선정된 유일한 비수도권 거점의료기관으로, 장수군보건의료원·진안군의료원 등의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해 110개의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사회 중심의 진료정보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은 한림대학교의료원 산하 병원(강남성심·한강성심·동탄성심병원), 원광대학교산본병원 등 100개의 병의원과 함께 참여했는데, 특히 춘천성심병원을 포함시켜 강원권역까지 진료정보교류 네트워크를 최초로 확산시킬 수 있는 기반을 닦게 됐다. 서울대병원은 암 전문 종합병원인 원자력병원과 공공진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보라매병원·서울적십자병원 등 100개의 병의원과 진료정보교류를 통한 중증질환 진료협력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기존에 정부가 구축한 공공 문서저장소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해 재정투자를 효율화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공공 문서저장소를 공동 활용하게 되면, 신규 문서저장소 구축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지원액을 아낄 수 있다. 이로써 기존 참여기관을 포함해 총 15개 상급종병(거점의료기관)을 포함한 전국 1886개 의료기관이 진료정보교류에 참여하게 됐다. 복지부는 올해 사업에 선정된 의료기관들에 거점문서저장소 신규 구축과 상급종병과 협력의료기관간 정보연계를 위한 예산, 진료정보교류의 정보 표준 적용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해 각 기관의 사업 참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간 연속성 있는 진료서비스를 제공해 약물사고 예방 등 환자안전을 강화하고, 환자불편 해소와 의료비용 절감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이번 정부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복지부가 배포한 지침서에 따라 자율적으로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에 진료정보교류표준을 적용하는 경우 언제든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향후 복지부는 2022년까지 진료정보교류사업을 전국 모든 지역과 주요 거점의료기관까지 확산하고, 이를 위해 정부 지원을 꾸준히 추진하고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순차진행...'등재비급여', 제도정비 후 문재인케어의 한 축인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 방안 공개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항암제와 희귀약제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검토를 완료한다는 큰 틀에서의 추진계획을 내놨다. 기준비급여를 우선 추진하고 등재비급여는 제도보완이나 정비 후 추진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지난 23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밝혔다. 25일 설명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먼저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만족하는 의약품만 보험 적용하는 선별적인 등재방식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또 보완적으로 비용효과성 등 불확실성은 있지만 사회적 요구가 있는 의약품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보험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선별급여'라고 명명했는데, 내용상은 본인부담률차등제가 된다. 본인부담률은 외래기준 현 30%(암 5%, 희귀질환 10%)에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50%, 80%(암 30%, 희귀질환 50%) 등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보험급여 중인 의약품의 기준확대를 통한 비급여(기준비급여) 부담해소를 우선 추진하고, 약가결정이 필요한 미등재 의약품(등재비급여)은 정부 협상력 약화 등 부작용 발생이 예상되는만큼 보완제도와 사후관리 방안 정비 후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구체적으로는 현 보험급여기준 1676개 항목 중 약 25%에서 비급여 부담이 존재한다. 일반약제 367개, 항암제 48개 등 총 415개 항목으로 이들 약제가 기준비급여 해소대상이 된다. 품목수는 지난해 9월 기준 보험등재 의약품 2만2074개 중 35% 수준인 7770개(1664개 성분)다. 기준비급여 해소방식은 1차적으로 필수 급여화 여부를 들여다 보고, 급여화가 어려운 경우 선별급여 여부와 본인부담률을 추가로 검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올해 약제비 부담이 큰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 검토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검토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다. 완료목표는 항암제 2020년까지, 일반약제 2022년까지로 각각 설정됐다. 복지부는 "행위·치료재료 급여화 우선순위와 연동해 연도별 계획을 설정한 뒤 향후 의견수렴을 통해 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고려중인 주요분야 대상별 검토순서는 노인·아동·여성 등 의료취약계층 희귀암·소아암, 중증질환·기타 암, 근골격계·통증치료 항암요법 보조약제, 만성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의 순이다. 손영래 과장은 "행위·치료재료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계 의견을 존중해 늦추고 있다. 의약품도 이게 정리돼서 발표할 때 함께 할 계획인데, 실무적으로는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이어 "행위·치료재료, 약제 모두 중장기 계획 뿐 아니라, 연 단위 계획도 수립한다. 정해진 일정이나 순서는 상황에 따라 연 단위 계획 수립 때 변동 조정될 수도 있다"고 했다.

[2017년도 진료비 통계지표] 올해 상반기 외래처방전 1장당 약제비는 3만223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74.8%는 약품비이며, 조제행위료는 25.1%로 7610원 수준이다. 데일리팜이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7년 진료비통계지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15조2887억7987만원으로 전국 2만1737개 약국에서 기관당 월 평균 5861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는 각각 74.82%와 25.18%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약국 1곳당 월 평균 급여 조제 매출은 1438만원이었다. 또 처방전당 약제비는 3만223원으로 산출됐는데,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로 나누면 각각 2만2613원, 7610원 수준이었다. 3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하면 건당 약값은 13%, 조제료는 10% 증가했다. 또 약국 건강보험 외래처방전 총 청구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 늘었다. 또 처방전당 약제 처방일수는 지속적으로 늘어 올해 상반기 평균 13일을 넘어선 13.63일을 기록했다. 급여비 연간 추이는 추후 청구분 이의신청과 정산 등으로 소폭 변동될 수 있다.

일명 '문재인케어'의 한 조각인 약제 비급여의 급여화 방안 추진계획 발표가 당초 정부 계획보다 3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 행위·치료재료와 시점을 맞추다보니 이렇게 된 것인데, 의사협회와 같이 강력한 반발자가 없는 보험약제 정책을 행위·치료재료와 연동해 패키지로 함께 발표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기계적인 태도는 이해되지 않는다. 공식적인 설명이나 해명도 없었다. 상황은 이렇지만 약제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방안의 윤곽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가 심사평가원, 건보공단 등과 함께 실무검토 등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제약단체와 비공개 간담회 등을 통해 밑그림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 측은 현 정부의 소통정신에 부합하지 않게 언론노출은 극도로 제한해왔다. 불가피 언론은 그동안 국회 업무보고 자료나 구전 등을 통해서만 부분적으로 약제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방안을 들여다봤는데, 그나마 최근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이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일부 세부계획안을 내놔 전체적인 타임스케쥴과 윤곽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약제비 부담이 큰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를 시작으로 중증질환-기타 암, 근골격계-통증치료 항암보조약제, 만성질환 등의 순으로 2022년까지 검토를 완료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자리에도 역시 보험약제과장 등 약제업무 담당자는 함께하지 않았다. 오는 29일 오후 2시30분부터 제약바이오협회 2층 K룸에서 열리는 '제30차 데일리팜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에서는 이 내용을 포함해 기준비급여 해소를 위한 전체적인 현안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항암요법 등 보험약제 정책에서 의욕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김봉석 서울중앙보훈병원 소속 교수가 이날 '등재만큼 힘들다는 기준비급여 급여확대' 논란의 주제 발표를 맡았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제 발표문을 만드는 일 자체가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다. 그만큼 이번 발제내용은 주목할만하다. 토론은 팽팽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은 평행선처럼 입장차이만 재확인하기 보다는 이날 토론에서 공감대를 통한 합치된 대안이 하나라도 모색되길 희망한다. 건강보험 분야 최고 전문가 중 한 사람인 이평수 차의과대학 초빙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실 것으로 기대한다. 이 초빙교수는 데일리팜 전문칼럼진으로 보건의료, 보험정책, 보험수가 등 다방면에 걸쳐 전문칼럼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패널토론자로는 권혜영 목원대 의생명보건학부 교수,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이은영 환자단체연합회 이사, 안종련 암젠코리아 상무, 구미정 보험약제과 사무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의약품, 보험약제 등 역시 다방면에 걸친 정책연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연구자인 권 교수와 건강보험 정책분야 연구 뿐 아니라 실무 경험까지 있는 김 대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환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 이사와 제약계 대표선수인 안 상무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히며 각 선 토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런 토론이 그런 것처럼 구 사무관은 '답변자'이자 '청취자' 역할이다. 곽명섭 과장은 일정상 이날 토론장에는 참석하지 못한다. 데일리팜은 다소 협소한 이번 주제의 특성(주로 다국적제약사의 관심사인 점)과 당일 행사장이 협소한 점 등을 고려해 참석자 인원을 최대 90명 내외로 설정하고 사전등록 접수를 최근 일주일 가량 받았다. 그런데 이미 사전등록자가 80명을 넘어서 사전접수를 주말 사이 조기 마감(당일 현장등록 가능)했다. 신청자들은 물론 대부분이 다국적 제약사 종사자들이다. 이 처럼 보험약제 분야 중요한 정책 파트너인 제약산업 분야 '핫'한 이슈를 다루는 토론에 복지부 관련업무 실무부서장이 일정이 바빠 나오지 못하는 건 아쉬운 일이다.

건강보험 예비급여와 기존 의료기술 검증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이 맡아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NECA는 23일 코엑스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와 의료기술평가: 가치기반 보건의료의 실현'을 주제로 개원 9주년 기념 연례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박종연 NECA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으로 예비급여가 만들어지면, 3~5년 후 재평가 또는 적정성평가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기존에 급여권에 진입한 의료기술에 대한 사후관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예비급여는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위해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에 본인부담을 차등화(50/70/90%) 하는 것으로,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된다. 하지만 예비급여로 평생 남아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 계획 대로라면 3~5년 안에 재평가 및 적정성평가를 통해 급여로 편입할지, 예비급여로 둘지, 아니면 퇴출할지 결정이 이뤄진다.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문케어를 위해 새로운 급여기준을 만들었다. 사회적 요구라는 이름 하에 지나치게 효과적이지도 않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의료기술이 급여권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장치를 둔 것"이라며 "급여와 비급여 사이에 만들어진 회색존인 예비급여로 앞으로 비급여를 급여로 끌어올지, 퇴출시킬지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이 같은 역할을 NECA가 해야 한다는데 힘을 실었다. 그는 "NECA가 신의료기술평가 뿐 아니라 기존기술에 대한 재평가, ICT 기반의 보건의료 등을 포함한 첨단의료기술 평가, 예비급여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행위 등 협의의 개별 의료기술은 보건의료 정책을 포괄하는 광의의 의료기술 평가로 평가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정부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진입 여부 판단을 위한 신의료기술평가와 들어온 의료기술에 대한 급여와 비급여를 판단하는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며 "예비급여는 재평가까지 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평가가 더 복잡해 진다. 심평원을 메인으로 심층적인 부분은 NECA로 보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중"이라고 했다. 장인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장 또한 "NECA의 역할이 신의료기술 뿐 아니라 기존 의료기술까지 평가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동감한다"며 "예비급여는 치료와 비용의 효과성을 평가해야 하는데, NECA가 수행하면서 향후 건강보험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일본의 지역의료서비스 개혁과 구상안을 일본 니혼후쿠시대학 니키 류(Niki Ryu) 교수가 발표하면서 관심을 끌었다. 일본은 최근 지역포괄케어시스템과 지역의료 구상 등의 의료제도 개혁을 진행했는데, 각 지자체 자율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자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일본의 정책을 두고 서영준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공급자와 합의를 어떻게 이뤘는지 질문을 던졌다. 서 교수는 "우리나라는 문재인케어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고 했다. 김재규 중앙의대 교수 역시 "일본이 목표달성을 위해 지역사회, 의사회와 어떻게 협력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니키 류 교수는 "일본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순종적인 편으로, 한국 보다 정부 단체에 순응적"이라며 "30년 전에 적극적인 다케미라는 일본의사협회장이 파업을 주도한 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일본의사협회가 나서서 정부와 함께 협력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차이점을 들었다. 이런 게 가능해진 건 일본 의사 대부분이 수익의 전부를 건강보험을 통해 얻는 것과 무관하지 않단느 점도 설명했다. 니키 류 교수는 "특수한 의료기관 몇 곳에서는 임상 서비스 등으로 다른 수익원을 내고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매우 우익인 아베 총리이지만, 사회보장정책을 펼칠 땐 극단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직능단체의 유불리를 따진다"며 "정부가 독단적인 판단을 하라는건 아니지만, 공공적인 프레임 안에서 바람직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