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이티가 등 신약 5품목, 약가협상 생략 신속 등재한국얀센의 전립선암치료제 자이티가정 등 신약 5개 품목이 약가협상 절차를 생략하며 신속 등재되게 됐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항혈전제 브릴린타 등은 자진인하 등으로 상한금액이 줄줄이 인하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 신약 5개 품목이 약가협상 생략 약제로 신규 등재될 예정이다. 먼디파마의 암성통증 치료제 트랜스텍패취 3개 제품과 얀센의 자이티카정, 사노피의 제브타나주 등이 그것이다. 상한금액은 트랜스텍패취의 경우 9602원에서 1만2002원, 자이티가정 2만1147원, 제브타나주 79만8184원 등으로 정해졌다. 자이티가와 제브타나가 등재되면서 아스텔라스의 엑스탄디가 독점하고 있는 말기 전립선암치료제 시장은 경쟁체제로 전환되게 됐다. 기등재의약품 중 36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동구바이오의 유즙분비억제제 카버락틴정 등 4개 품목은 제네릭 등재와 연동해서, 콜마의 간질치료제 토피라펫정 등 11품목은 회사의 자진인하 요청으로 각각 약값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다. 브릴린타정60mg은 사용범위 확대에 맞춰 회사 측이 상한금액을 자진 인하하기로 했다. 또 로슈의 대장암치료제 아바스틴주 2개 품목과 바이엘의 표적치료제 스티바가정도 사용범위 확대로 각각 사전인하 또는 협상이 체결돼 가격이 조정된다. 아울러 비엠에스제약의 항응고제 엘리퀴스정 2개 품목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이 완료돼 상한금액이 인하된다.2018-04-20 06:30:50최은택 -
심평원 부산지역, 의·약사 대상 심사·평가 아카데미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주종석)은 내달 17일 제주도의사회관에서 제주지역 보건의약계 종사자(의·약사, 청구담당자 등)를 대상으로 심사·평가 아카데미 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건강보험제도의 역사 및 홍보 동영상 시청 ▲요양급여비용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국민건강보험법의 이해와 소송사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심사방향 등으로 구성되며 강의와 질의응답,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심사·평가 아카데미 참여는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을 통하여 4월 17일부터 5월 4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주종석 부산지원장은 "이번 강좌를 통하여 보건의약계 종사자에게 건강보험제도와 진료비 심사업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공감의 장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8-04-19 16:13:30이혜경
-
4월 건보료 정산...840만명 1인당 13만8천원 더 내야지난해 연봉 등 보수금액이 변동된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가 정산된다. 추가로 납부해야 할 직장인은 840만명, 반대로 지난해에 건보료를 더 내서 환급받는 직장인은 291만명이다. 병의원장과 약국장 등 사업장주들은 건보공단으로부터 확정 통보받은 금액에 대해 내달 10일까지 정산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7년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짓고 18일 요양기관 등 각 사업장에 이를 통보했다. 정산금액 집계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1400만명의 지난해 총 정산 금액은 1조8615억원으로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 2016 귀속분인 1조8293억원에서 지난해 귀속 분보다 1.8% 증가한 수치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3만2973원으로, 전년(13만733원) 대비 약 1.7%(2240원) 늘었다. 보수가 줄어 든 291만 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7만9000원을 돌려받고,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69만명은 정산보험료가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840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13만8000원을 더 내야한다. 이번 정산보험료는 주로 사업장에서 연말연초(12월 말~다음해 3월)에 지급되는 성과급, 연말상여금과 임금협약에 의한 임금정산액 등이 지난해 보험료에 반영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다. 보수가 많이 오른 상위 10%의 사업장(750만명)에서 정산금액의 96%가 발생했고, 대부분의 사업장(90%, 650만명)에서는 1인당 평균 1만168원(사용자부담 포함)의 정산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보공단은 이번에 환급받거나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이달 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경에 고지할 예정이다. 고지받은 요양기관 등 사업장에서는 내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수 감소로 정산된 보험료를 환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이달 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받는다. 한편 올해부터는 5회 분할제도가 도입돼 직장가입자들의 연말정산 추가보험료에 대한 일시부담이 완화된다. 요양기관도 포함되는데, 종사자들이 10회 이내로 횟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직장가입자(근로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내달 10일까지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된다.2018-04-19 12:00:07김정주 -
항암제 첫 급여중단 우려…'엑스탄디' 운명 가른다아스텔라스제약의 전립선암치료제 엑스탄디연질캡슐(엔잘루타마이드)이 항암제 중 처음으로 급여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오는 26일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엑스탄디 안건을 상정하기로 해 주목된다. 위험분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게 합당한 지 최종 판단하는 자리인데, 상황은 녹록치 않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엑스탄디는 환급형 RSA로 2014년 11월 급여목록에 등재돼 오는 10월31일부로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다. 그동안 아스텔라스제약은 RSA 재계약을 요청해왔지만 심사평가원는 현행 규정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규정은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약제가 급여목록에 등재되면 RSA 계약을 종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현재 대체 가능한 약제로 평가된 얀센의 자이티가정, 사노피아벤티스의 제브타나주의 약가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약평위 전체회의에서도 불수용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결과는 어떻게 이어질까. 약평위 결정이 이렇게 나면 엑스탄디는 계약종료를 전제로 환급율을 감안한 약가협상에 들어가게 되는데, 대규모 약가인하를 피할 수 없다. 문제는 후속 임상을 진행하면서 엑스탄디 가치를 계속 높여가고 있는 아스텔라스제약 본사가 큰 폭의 약가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는 데 있다. 이는 엑스탄디가 RSA 계약 종료에 맞춰 비급여 전환된다는 걸 의미한다. 연간 약 800명의 환자가 엑스탄디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항암제 최초 급여중단 사태는 대체약제들이 등재되더라도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 환자들 입장에서는 약가제도로 인해 복용중인 항암제가 돌연 비급여되는 상황을 감내하기 어렵기도 하다. 더구나 글리벡 급여정지 논란 당시 제네릭 대체에 대해서도 환자들의 안전을 우려해 과징금으로 갈음했던 점에 비춰보면 이런 사태는 정부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스텔라스제약은 일단 이번 약평위에 출석해 RSA 계약이 연장되도록 평가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우선은 엑스탄디와 다른 약제는 임상적 효용이 달라서 치료적 위치가 동등하지 않다는 점을 재환기시킬 계획인데,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실제 가격(환급율)을 더 낮추는 방식으로 계약을 갱신해서라도 RSA를 유지해 달라고 읍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 관계자는 "환급율을 더 낮추는 건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약제가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으면 후발약물은 RSA를 적용받을 수 없고, 후발약물이 등재될 경우 선발약물의 RSA 계약을 종료하는 현 규정은 선발약물에 의도하지 않은 시장독점권을 부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2018-04-19 06:29:40최은택 -
아스피린·티카그렐러 병용요법 급성관상동맥에 급여정부가 급성관상동맥증후권에 항혈소판제인 티카그렐러와 아스피린을 병용해서 투약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또 마이코페노레이트 모페틸 경구제의 경우 일차성 사구체신염에 급여를 확대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이 같이 개정하기로 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18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티카그렐러와 아스피린 병용요법 기준이 신설된다. 구체적으로 티카그렐러 90mg과 아스피린 병용요법은 급성관상동맥증후군에 1년 이내에서 투약하도록 했다. 또 티카그렐러 60mg과 아스피린 병용요법은 심근경색 발병 이후 아스피린과 ADP 수용체 저해제(티카그렐러, 클로피도그렐, 티클로피딘, 프라수그렐) 병용 투여를 유지하며 출혈 합병증이 없었던 환자 중 만50세 이상, 최근 심근경색 발병으로부터 12개월 초과 24개월 이하, 혈전성 심혈관 사건 발생 고위험군에 1가지 이상 해당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3년 이내에서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위험군 기준은 만 65세 이상, 약물치료가 필요한 당뇨병, 혈관조영술 상으로 확인된 다혈관 관상동맥질환, 2회 이상의 심근경색 병력, CKD stage 3~4에 해당하는 만성신부전 등이다. 마이코페노레이트 모페틸 경구제(셀셉트캅셀 등)에는 스테로이드제에 효과가 없는 경우, 또 스테로이드 의존성으로 스테로이드제에 부작용이 심하거나 심각한 독성이 우려되는 일차성 사구체신염 상병에 급여 적용된다. 염산시나칼셋 경구제(레그파라정 등)는 투석중인 만성신부전환자의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 치료에 일정 혈청칼슘 기준 수치(9.0㎎/㎗) 이상일 때 사용가능하도록 기준이 확대된다. 티헤오브로민 경구제(애니코프갭슐 등)도 급성기관지염까지 급여 투약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2018-04-18 12:10:17최은택 -
AI·3D프린팅 등 첨단의료기술에 '패스트 트랙' 도입앞으로 AI(인공지능)와 3D 프린팅, 로봇 등을 활용한 미래유망 첨단의료기술에 이른바 '패스트 트랙'이 도입돼 신속한 시장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미래유망 첨단의료기술에 대해 신속한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별도의 신속진입 평가트랙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기존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임상문헌 중심으로 평가하여 의료시장에의 진입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그런데 개발 이력이 짧아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첨단의료기술들이 관련 임상문헌 부족으로 평가를 받지 못해 미래유망기술이 사장되는 경우도 발생했었다. 새로 도입되는 '첨단의료기술 신속진입 평가트랙'은 기존의 문헌 중심 평가 외에 의료기술의 잠재적 가치와 첨단의료기술로서의 미래가치를 평가한다. 이로써 임상적 문헌근거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AI(인공지능), 3D 프린팅, 로봇 등 미래 신산업 육성 등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유망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시장진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것이다. 이렇게 사전 진입장벽을 낮춰 의료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하게 된 첨단의료기술은 임상현장에서 3~5년 간 사용해 축적된 풍부한 임상 근거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게 된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지난해 9월7일 정부에서 발표한 '새 정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향'에 따른 것으로서 지난해 11월 30일 총리실 주관으로 발표됐던 '신산업 규제혁파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추진방향'에서 보고된 바 있다. 여기서 복지부는 미래 유망기술('로봇·AI·IT·3D프린팅 등'을 활용한 의료기술)은 신속 도입을 위해 안전성·유효성 문헌 외에 가치성도 고려하는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체계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잠재적 가치 평가 항목 개발을 위한 '첨단의료기술 별도평가 실행방안'을 위한 연구(한국보건의료연구원)가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오는 5~6월 시뮬레이션을 거쳐, 6월 공청회를 통해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2019년 상반기 본 사업 실시를 목표로 올 하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신산업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04-18 12:01:03김정주 -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1년새 12% '뚝'…진료수입 26% 감소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해 치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 수가 전년대비 12%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드 사태 등 중국과의 악재로 인해 중국인 환자들이 감소한 영향이 가장 크다. 진료수입은 전년대비 26% 줄어든 6400억원 규모였으며 1인당 평균 199만원의 진료비를 쓴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와 진흥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17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는 2016년 36만4189명 대비 12% 감소한 32만157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이후 최초로 감소한 것으로, 사드사태 영향으로 중국 환자 수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중국인 전체 방한객 수는 사드사태의 영향으로 2017년 3월부터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해 2016년 대비 48% 감소했고, 외국인 환자 중 비중이 가장 큰(2016년 35%, 2017년 31%) 중국인 환자수는 2016년 대비 22% 감소한 10만 여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적별 환자 수를 보면 전년과 비슷하게 중국, 미국, 일본 순으로 많았으며, 중국, 중앙아시아, 동남아 환자는 2017년보다 줄었으나, 태국 환자가 56%나 급격히 증가했고, 일본(2.2% 증가), 중동(중동 전체 0.3% 감소)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중국 환자의 경우 전년 대비 22% 감소한 10만 여명으로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순으로 진료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성형외과의 진료 비중은 20%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23.8%에서 2016년 20% 지난해에 들어서 19.3%로 감소세를 보였다. 중앙아시아 환자의 경우 2016년 대비 우즈베키스탄은 21%, 카자흐스탄은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러시아 루블화 가치 하락으로 CIS국가의 환자들이 러시아 시장으로 유입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CIS는 그루지야, 몰도바,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총 11개국을 말한다. 동남아 환자의 경우 한국 방문 비자 취득이 어려운 베트남은 15% 감소, 필리핀은 페소화 약세로 16% 감소한 데 비해, 태국은 56% 급증했는데 태국 환자의 62%가 성형외과를 찾은 것으로 파악되어 한류영향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4% 증가) 와 인도네시아(2% 증가)도 소폭 증가했다. 일본인 환자는 전년 대비 2% 증가한 2만7283명이었고, 중동 전체 환자는 2016년과 비슷한 7238명이며, 이 중 아랍에미리트(UAE) 환자가 3384명으로 가장 많았다. UAE 경우 정부가 국외 치료비·체재비 전액을 지원하는 국비지원 환자는 2016년 대비 18% 증가했다. 진료수입은 전년대비 26% 감소한 6398억원이며, 1인당 평균진료비는 199만 원으로 전년(236만원) 대비 16% 감소했다. 진료과별 내과통합 환자가 전체 중 20%를 차지했고 성형외과 12%, 피부과 11% 순으로 전년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다만 한방, 신경외과, 치과 환자는 증가하였으며, 일반외과, 산부인과, 피부과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외국인 환자의 63%인 20만 2248명을 유치하여 가장 높았으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비중은 80%로 전년과 비슷했다. 인천 12%, 대구 4%가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도는 모두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6월 23일자로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갱신제(매 3년) 시행으로 지역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수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에는 4997개였고 지난해에는 3009개로 집계됐다.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을 찾은 외국인 환자가 30%로 가장 많았으며, 상급종합(27%), 종합병원(26%), 병원(11%) 순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했다. 치과병원과 한의원을 이용한 환자 수는 각각 전년대비 17%, 8% 늘었다. 복지부는 그동안 환율, 유가, 정치적 요인 등 다양한 외부요인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환자 수가 지속 증가했지만 지난해 일시적으로 감소(12%)함에 따라 다각적 대응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중국 채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메디컬코리아 2018 컨퍼런스'에 특별세션으로 암·의료로봇·치과 분야 한& 8211;중 의료인간 학술교류회를 개최하고, 중국 내 한국 의료 거점센터를 개소해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직접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동남아에는 한류 영향이 큰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 대상 한류 마케팅을 접목한 의료 홍보회를 개최해 외국인 환자 규모 확대 및 진료과목 다변화를 도모한다. 오는 8월 인도네시아, 미얀마, 싱가포르에서 의료 홍보회를 개최하고 올 하반기 중에 베트남 극장가에 한국의료광고를 상영할 계획이다. 중동 국비환자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대상 국비지원 환자 유치를 확대하고, 할랄식과 기도실 마련 등 중동환자 맞춤형 비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 또한 의료 연수 확대를 위해 외국 의료인 국내연수 관련 대상국가(사우디, 몽골, 러시아 → 중국, CIS, 바레인, 쿠웨이트 등)를 확대하고, 의사중심 연수에서 병원경영자와 의료기사 등으로 추가해여 안정적 환자유치 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다. 유치 의료기관 확대·지원을 위해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 미갱신 현황점검과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제도(올해 상시 평가로 전환)를 통해 우수한 의료기관을 홍보·지원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견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2018-04-18 12:00:04김정주 -
씨제이헬스케어 114품목 약가인하도 집행정지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따라 이달 1일자로 약가인하 고시된 씨제이헬스케어의 114개 의약품에 대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17일 밝혔다. 기한은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2018-04-18 11:38:25최은택
-
"사회 안전망된 건강보험, 여러분 덕분입니다""선배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올해로 건강보험 41주년, 장기요양보험 10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두 가지 보험이 국민들에게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건 의료보험 태동과 발전기에 있었던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17일 오전 11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원주 본부에 보건복지부 전직 장·차관을 비롯해 역대 이사장들이 모였다. 김용익 이사장의 아주 특별한 초청으로 이뤄진 '홈커밍데이(Home-Coming Day)'였다. 참석한 인물 면면을 보면, 김 이사장의 홈커밍데이 개최 이유를 엿 볼 수 있다.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장관(1998년), 황성균 전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공교공단) 이사장(1992년), 조용직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이사장(1998년)과 함께 역대 건보공단 이사장들이 원주를 찾았다. 건보공단은 1998년 10월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교공단과 통합으로 탄생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1차 통합)에 이어, 2000년 7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을 통합(완전통합)해 출범했다. 이번 참석자들은 건보공단 출범 당시 찬반의 당사자로, 김 이사장이 홈커밍데이의 주제로 삼은 '건강보험의 과거와 현재의 만남, 미래로의 동행'을 위한 발전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역사의 선배기이도 했다. 이날 김 이사장은 "이사장이 되고 보니 의료보험의 태동과 발전기에 있었던 기억이 많이 났고, 감회가 새로웠다"며 "역대 이사장을 모시고 옛날을 회고해보고 싶었다"고 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 과거 조합과 통합을 두고 아직까지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역사를 한 번에 정리해보자는 차원에서다. 김 이사장은 "수 많은 논쟁이 건강보험을 키웠다고 본다. 선배들이 후배와 건강보험 미래를 위해 또 한번 도움을 줘야 할 때"라며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건보공단은 개혁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조직의 위상을 높일 기회를 맞았다. 국민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그리고 건보공단이 될 수 있도록 역대 이사장, 보건의료의 원로들이 아낌없는 지혜와 조언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사람은 지난해 건보공단을 떠난 성상철(7대) 전 이사장이었다. 성 전 이사장은 "김 이사장이 많은 경륜을 쌓았기 때문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비급여의 급여화, 획기적인 정책 등 여러가지 면에서 건강보험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기대가 크다"고 했다. 조용직 전 이사장은 1965년부터 사회생활을 하면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이끌었던 2년 간은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할 수 있었던 기회라는 표현을 했다. 조 전 이사장은 "굉장한 보람을 느낀 2년이었다. 지금도 변함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차흥봉 전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다. 차 전 장관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규모를 보면, 여러분 뿐 아니라 1만명의 직원들에게도 감사하다"며 "국민들이 돈 걱정 없이 요양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헌신해준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에게도 감사하다"고 연실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차 전 장관은 앞으로의 100년을 위해 건보공단은 문재인케어,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의 중요한 의제를 다뤄야 한다며, 현재 완성도를 60~70%로 보고 2077년에는 100%의 완성도로 세계에서 모범적인 제도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황성균 공교공단 전 이사장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황 전 이사장은 "아직도 왜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분리했느냐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돈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판단까지 하는건 아니라고 봤다. 건보공단이 심사와 평가를 했다면, 재정 상황에 따라 삭감에 집중했을 것 같다. 심평원이 공정하게 평가할 것으로 봤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송재성 전 복지부 차관은 심평원장을 역임하기도 한 인물이다. 송 전 차관은 이날 심평원의 기능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김 이사장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송 전 차관은 "우리 건강보험이 전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보람을 느낀다"며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보장성강화는 영원한 숙제다. 지속가능하도록 혁신이 필요한데, 김 이사장이 시기적으로 적합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이 학계에서 내놓았던 주요 정책, 관심을 가졌던 의약분업과 리베이트 근절, 의료 시스템과 유통 개혁 등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계와 갈등을 염두한 듯, 송 전 차관은 "수십년간 성적이 좋았던 사람들이 의대를 가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질좋은 의료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희망이 있다고 본다. 이들을 주축으로 어떤 설계를 할지 모르지만, 목표를 달성하면서 보장성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달리 김일천 전 보건사회부 의료보험국장은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의료계에 쓴소리를 냈다.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로 현재 수가의 2배 이상을 주겠다고 하는데 데모(파업)를 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김 전 국장은 "국내 보험수가는 병의원 경영분석을 통해 결정된다. 상복부초음파 고시를 보면 일본보다 1.5배 높다"며 "신의료기술도 아닌 초음파를 급여화 하면서 보험수가를 조절했다. MRI도 2배 이상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는 "협정국가인 프랑스를 빼면 돈 받아갈 사람하고 협상하는 나라는 없다. 그동안 비급여였든, 급여였든, 시설확장 여력이 있었다고 본다. 이제는 의료비 억제를 위해 의료보험 통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이사장을 20개월 했다는 이상룡(2대) 전 이사장은 "공단을 나와서 드는 생각이 5000만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제도는 건보 뿐이라는 것"이라며 "김 이사장이 모두의 바람처럼 문재인케어의 성공적인 뒷받침과, 국격에 맞는 건강보험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용(4대) 전 이사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줄여 건보공단이 아닌 '국보'로 써야 한다면서, "이사장으로 있을 때 직원들에게 우리는 국보를 지키는 전사라고 했다"며 "문재인케어를 최전선에서 이끌면서, 모두가 국민 건강권 확립을 위해 지혜롭게 이끌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마지막 발언은 문옥륜 전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이 보건의료계 원로로서 마이크를 잡았다. 문 전 원장은 "유능한 학자이자, 행정가, 정치가인 김 이사장을 맞아 건보공단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고 싶다"며 "우선 스마트폰으로 모든 국민의 건강 증진과 치료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과, 총액계약제"라고 했다. 문 전 원장은 "비급여를 급여화 하면서 의료계에 임금 패키지를 선택하라고 제안할 수 도 있다고 본다. 의료기술로 치면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후발인데, 총액계약제는 세계제일"이라며 "전략을 세우면 우리나라도 가능하다고 본다. 문재인케어를 시행하면서 저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04-18 06:22:01이혜경 -
심평원 서울지원, 서울역 앞에서 청렴캠페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김충의)은 16일서울역 광장에서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역본부,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코레일 서울지역본부와 함께 반부패·청렴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한 청렴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4개 기관, 50여명의 직원이 참여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부정수급 신고제도 홍보리플릿 배포 ▲공익신고 방법과 절차 안내 ▲청렴 관련 국민의견 수렴 등 국민과 소통하며 청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서울지원은 청렴캐페인을 통해 대내적으로 직원들의 청렴의식 향상과 공직자로서 올바른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대외적으로 공공기관의 청렴 실천의지를 표명하여 대국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전망이다. 앞으로도 서울지원은 참여한 기관들과 공동 청렴캠페인,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업무교류 등 청렴한 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충의 서울지원장은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적·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앞으로 국민과 공공기관이 함께 청렴사회를 만들기 위한 소통의 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2018-04-17 16:30:54이혜경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 압박 전통제약, 원가구조 악화…비급여사는 탄탄
- 2수액백에 나프타 원료 우선 배정…식약처, 규제 지원 방침
- 3삼천당제약 시총 1위 찍고 급락…박사 1명 R&D '신뢰 흔들'
- 4협업 늘었지만 성과 달랐다…디지털 헬스, 성패 가른 조건
- 5약물운전 단속, 1단계 현장평가→2단계 시약·혈액검사
- 6내일부터 약물운전 단속…운전위험·금지약물 리스트 논란?
- 7약국 58평+H&B 1000평…청량리 드럭스토어 가보니
- 8메디카코리아, 매출 1600억 달성…5년 후 3천억 가시권
- 9[기자의 눈] 견실한 제약사 영점 맞춰 제네릭 잔혹사 끝내자
- 10대주주 빠진 한미 주총, 전문경영인 전면에…소통·책임 경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