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이 올해 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2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조사 결과에서는 종합평균점수 5등급으로 '최하위' 등급이었지만,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도향상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한 만큼 2등급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다. 심평원은 17일 권익위에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을 위해 방문심사·약제등록·계약 및 관리·전문병원 지정·평가 민원인, 소속직원, 출입기자, 학계, 국회 관계자, 업무관계단체 등의 개인정보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매년 하반기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조사하고 있다. 공직유관단체 Ⅱ유형에 속하는 심평원은 지난해 종합청렴도 7.51점으로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평균 8.27점에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2016년 보다 0.30점이 더 떨어진 결과다. 내부 청렴도와 정책고객 평가는 각각 7.43점, 7.34점으로 4등급을, 외부 청렴도는 7.91점으로 5등급을 받았다. 심평원은 지난해 청렴도 하위 기관으로 권익위로부터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청렴 컨설팅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내부적으로는 실질적 청렴도 향상에 기여 가능한 부서별 특성에 맞는 청렴 자율활동을 장려해 왔다. 지난 달 국회 업무보고에서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의 청렴도 개선 방안에 대한 서면질의에서도, 심평원은 "직원의 청렴인식 내재화를 위해 생애주기별로 교육체계를 구성·운영하고 있다"며 "외부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즉시 개선하는 등 고객관리 프로세스 혁신에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심평원은 "내외부 고객 점접 단계부터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를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보건당국이 약국을 대상으로 부당청구 내역을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율점검제'를 적용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4차 시범운영 추진계획(안)'을 공개했다. 심평원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약사별 근무형태, 1개월 또는 1주일 동안 실제 조제일수 등이 다른 약국 ▲야간가산 산정 등 차등수가 허위청구 ▲기타 차등수가 산정 관련 위반 등이 확인되는 약국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통보서를 보낼 예정이다. 자율점검 통보서를 받은 약국은 부당청구 여부 점검 결과와 소명을 위한 자율점검결과서,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수진자 10명의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 부당이득 환수 등에 관련 서류 제출, 그 밖에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심평원에 등기우편(급여조사실)이나 직접 방문접수 해서 제출하면 된다. 자율점검제란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요양(의료)급여비용 중 부당청구 개연성이 감지된 내역을 요양기관에 통보하여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성실히 제출토록 하는 제도다. 이번 자율점검제를 활용해 요양기관이 부당청구 등의 개선의지를 보이면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2017년도 재가급여 평가 결과 최하위(E)등급을 받은 476개 기관 등에 수시평가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시평가는 전년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 뿐 아니라, 절대평가 기준의 일부 대분류영역 점수를 충족하지 못해 등급이 낮아진 B~D등급 133개 기관 중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017년도 재가급여 수시평가 결과, 수시평가를 받은 482개 기관의 평균점수는 68.3점으로 2016년도 평균점수인 58.5점 대비 9.8점 상승했으며, 그 중 등급이 상향된 기관은 296개소로, 61% 이상이 등급이 상향돼 수시평가가 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평가를 받는 기관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전 최하위(E)등급 기관에 대하여 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상담 등 컨설팅을 실시하고, 하위(B~D)등급 기관에 대하여 사후관리, 멘토링 제도 운영 등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보공단은 올해 수시평가 대상기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 공고하고, 수시평가 결과 또한 공개하여 국민이 기관을 선택하는데 용이하게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의약품 생산, 공급, 유통, 구매 등 전 과정을 낱낱이 살펴보고 국내 제약산업과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국민건강보험이 국내 의약품 산업에서 차지하는 '합리적 구매자'로서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 같은 주제의 연구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직접 지시했다. 김 이사장은 2016년 기준 약 20조원의 의약품 시장규모 중 급여의약품이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건보 지속가능성과 제약·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용갑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14일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 브리핑에서 "의약품 생산, 공급, 유통, 구매 등 전 과정을 두루 살펴보며 필요한 정책과제를 발굴하는게 연구 목적"이라며 "세부 주제와 내용은 내부 검토 과정 중"이라고 했다. 이 작업이 끝나면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올해 안에 의약품 관련 연구 용역을 착수해 내년 하반기에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연구자가 내정돼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 연구원장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연구 '공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시켜 줬다. 이 연구원장은 "건보공단이 국민들 또는 가입자들이 외래진료나 입원진료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상대적으로 지불 가능한 가격으로, 질 좋은 의약품을 처방 받아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의약품 유통 뿐 아니라 생산, 공급, 구매 등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사실 이번 연구가 김 이사장이 올해 1월 취임식에서 언급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제약·바이오 분야의 제도, 인프라 개혁'의 시작점이라고 보는 업계 분위기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연구원장은 "도매상, 제네릭 난립 등의 문제만으로 한정할 수 없다. 의약품을 생산한 생산자가 유통을 맡거나, 대규모 유통상이 맡거나, 유통시장 자체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등 모든 의약품이 급여 이전에 생산되고, 이후 유통, 공급, 처방 되는 전 과정을 보고 싶다는게 (이 사장님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약품과 관련한 연구 시도는 처음이 아니다. 김 이사장이 제19대 국회의원 시절 의약품 관련 연구를 시도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 이 연구원장은 "이번 연구는 건보공단이 맡았다는 점에서 조금 다르리라 본다. 연구진이 있고, 실무부서가 있다. 전체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인력이 더 보강될 것"이라며 "건보공단이 가지고 있는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이사장님이 의도한 바가 조금 더 실현될 수 있으리라 본다"고 했다. 이번 연구를 위해 제약업계와 사전미팅을 가진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연구원장은 "공식적인 미팅은 없었다. 건보공단에서 무엇이든 조사를 한다고 하면 병원도 두려워 하고, 기대보다 막연한 불만과 불안을 제시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의약품 또한 제약회사, 유통업체가 막연한 불안감을 제시할 것 같아 연구를 시작해도 특별한 반응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용갑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200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초창기 멤버다. 심평원에서 4년 동안 근무하고, 건보공단으로 자리를 옮겨 연구원에서 5년 정도 근무를 했다. 그만큼 건보공단과 심평원 연구조직의 특성을 잘 아는 인물 중 한 명이다. 이 연구원장은 14일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장기적으로 건보공단과 심평원 연구조직을 통합해야 한다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큰 틀에서 건강보험 거버넌스 조정이 먼저지 연구조직만 통합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각각의 기관에서 현안과 당면과제, 경영진이나 실무부서에서 요구하는 연구과제가 다른 만큼 연구조직을 따로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조직 통합론이 건강보험과 관련한 연구와 역할 등에서 '중복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시선이 있다면, 이는 각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그 일환으로 내달 5일 건보공단 연구원과 심평원 연구소 간 공동 세미나가 열린다. 다음은 이 연구원장의 일문일답.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 연구원은 건보공단 경영진, 현업부서와 기재부와 복지부 등 정부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R&D 요구에 맞춰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각종 시범사업과 정책에 대한 평가·개선방안 제시, 주요국 등 해외사례조사, 설문조사·데이터구축 등 통계분석, 주요현안에 대한 대응논리 생산과 같은 실용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무엇인가. "단기적으로는 보험료부과체계 개선과 비급여의 급여화·재난적 의료비·본인부담금 지원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실시 등 소위 문재인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정책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중기적 과제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년)의 수립을 지원하며, 커뮤니티케어 확대 등 보건·복지연계 방안, 진료비·공급체계·의약품유통 등 정책효과 모니터링, 보장성강화 방안과 효과 모니터링, 적정보상(수가) 체계 마련, 취약계층 건강보장 사각지대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향후에는 저출산·고령사회로의 인구구조 변화, 만성질환 확대 등 질병구조의 변화, 기술발전과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등 다가올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향후 40년의 건강보장 미래 핵심 아젠다와 주제를 도출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연구과제를 단계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문재인케어에서 정책연구원의 역할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큰 그림이 있다면. "연구원에서는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근거자료와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위한 비급여의 규모를 파악하고, 정책대상이 되는 비급여 진료항목을 정리하고, 그 후에도 남아 있는 비급여 진료비는 무엇인지 등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정책이 의도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평가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커뮤니티케어를 비롯한 노인의료비 관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장기적인 의미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확보방안, 지출효율화 방안, 적정한 보상구조 등에 대해서 연구하고 종합적인 미래 발전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연구원과 심평원 연구소와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복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연구원과 연구소의 중복연구를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시너지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중복연구 방지를 위해 최근 3년간 연구과제 목록을 사전 교환해 연구과제 공모와 접수단계부터 중복과제를 차단하고 있으며,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운영하고 있는 연구심의위원회에 교차로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연구 과제를 사전 심의하고 있다. 주요 현안과 이슈에 대한 대응과 역량강화를 위해 9월과 12월에 공동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며, 협의체를 통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공동 세미나는 어떤 방식으로 열 계획인가. "공동 세미나는 건강보장분야 정책과 현안 이슈 등에 대한 정보 교류를 위한 양 기관 공동세미나 개최로 연구자 연구역량을 강화하는게 목표다. 1차 공동 세미나는 9월 5일 오후 2시부터 연세대 원주캠퍼스에서 열린다. 주제는 노인 진료비 관리 효율화다. 서영준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건보공단과 심평원 연구위원들이 각각 주제발표를 맡는다." ▶심평원 뿐 아니라 전문가 집단인 의약계와 협업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연구과제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연구과제의 수행과정이나 결과물에 대해 자문회의나 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유하고자 노력했다. 최근에는 의약계의 입장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일산병원 전문가분들과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산병원 전문가분들과의 소통을 시작으로 향후에는 의약계와 더 많은 대화의 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건보공단은 위탁집행기관에서 기획관리형 기관으로 전환을 꿈꾸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정책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 제도적 근거를 창출하는 부분 외 건보공단의 미래 방향성을 진단하는 연구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가. "미래 환경변화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제도변화 연구를 차근차근 수행해갈 예정이다. 이러한 연구가 실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와 학계의 전망, 건보공단의 전략방향과 연계성이 필요하다. 기존에 나왔던 다양한 건강보장 미래계획들을 부문에 따라서 조직화하는 작업을 하면서 좀 큰 그림을 개략적으로 그려볼 예정이다. 기획조정본부와 협력해 내부 토론을 진행해 건강보장의 미래전략 방향을 도출해 새로운 건보공단의 미션을 마련하고자 한다. 김 이사장의 건보공단 개혁방안이 올해말에 도출될 예정인데, 올해는 여기에 정책연구원이 깊이 결합할 계획이다. 기초작업을 토대로 내년부터 사회환경변화, 거버넌스, 보상방식, 재정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제도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주제에 따라서는 외부의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보건당국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방안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첫 조사 대상은 올해 하반기부터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된 MRI와 초음파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뢰받아 이달 31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 당초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일환으로 비급여였던 MRI와 초음파를 급여로 전환하면서 하반기 모니터링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심평원은 전국 의원급 이상 MRI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1097개 기관과 초음파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1만4890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비급여 현황(항목별 단가, 총 횟수, 총 금액) ▲장비 및 인력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복지부로부터 현장 실태조사지를 받은 의료기관은 심평원 담당자 이메일(dabini1029@hira.or.kr)로 제출하면 된다. 미제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MRI 비급여 실태조사지를 보면, 지난 한해동안 각 부위별로 MRI 검사의 총 건수와 단가, 금액을 작성해야 한다. 조사지에 분류된 항목 이외 추가부위, 금액 등이 있으면 기타란에 작성하면 된다. 또한 요양기관 정보와 작성자, MRI 영상의학과 전문의 현황과 장비 보유현황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초음파 비급여 실태조사지 또한 각 부위별 초음파 검사의 총 건수와 단가, 금액과 요양기관 인력, 장비에 대한 항목을 적어내면 된다. 심평원은 "이번 조사 내용은 통계 분석 용도로 사용되며 모두 암호화가 이뤄져 정보 비밀유지와 익명성이 보장된다"며 "MRI 비급여 현황과 손실규모를 파악해 급여화 방안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가 민주노총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참여를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노조, 국민연금노조, 근로복지공단 의료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노조로 구성된 노조연대는 13일 "최저임금법 개정 여파로 중단됐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민주노총이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재개됐다"며 "민주노총이 기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새로운 노사정 대화기구로 개편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지만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인한 모든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대통령 직속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4개 의제별 위원회 중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발족했다. 운영계획안에 의하면 ▲사회보험대상& 8231;보장 확대 및 대안적 급여제도 모색(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 마련(사회보험 부과시스템 개혁 및 재원 마련)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개편 등 3개 분야를 다룰 예정이다. 노조연대는 "지난 12월 민주노총 직접선거에서 현 집행부를 선택한 조합원 대중의 의사는 정치적·사회적 환경이 급변한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조합원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여 사회적 대화를 주도하라는 것이었음을 잊으면 안된다"며 " 민주노총이 사회양극화와 격차 해소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및 사회서비스정책 개편의 획기적인 진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연대는 "한국은 1인당 GDP 3만 달러, 총 GDP 세계 11위의 부국이다. 복지국가로 가는 문턱으로 알려진 국민소득 2만 불 때의 복지비 비중을 보면 한국은 유럽은 고사하고 복지 낙후국이라는 미국에도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며 "복지가 한 번도 승자가 돼 본 적 없는 이 땅에서 민주노총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불참은 마땅한 책임에 대한 외면으로 기록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의 최저임금법 재개정에 따른 사회적 대화 참여 유보 결정을 내리자, 노조연대는 "국민과 조합원들의 여망에 부응하고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보여주는 민주노총이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며 "사회보장제도를 수행하는 노동자로서 복지국가 건설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투쟁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제 선별급여 415항목이 전체 공개됐다. 그동안 급여화 우선순위 기준, 연차별 추진 로드맵 등이 공개됐지만 선별급여 검토 전체 항목에 대한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연도별 검토대상 우선순위에 따라 관련 학회, 단체,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선별급여 품목을 확정·발표 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중 하나로 진행되는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는 선별급여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을 만족하는 의약품만 선별적으로 본인부담률을 30%(암·희귀질환 5, 10%) 외 50%와 80%(암·희귀질환 30, 50%)를 추가해 환자들의 비급여 부담을 경감시키는게 목표다. 문재인 정부 내에서는 급여의약품 1676항목의 급여기준 중 비급여가 발생하고 있는 415항목의 기준확대를 통한 비급여 부담 해소가 우선적으로 추진된다. 기준비급여가 발생하는 의약품 품목만 놓고보면 총 7770개로 보험등재 의약품(2만2074품목)의 약 35% 수준이다. 연차별 추진 로드맵을 보면 항암제는 2018~2020년까지 3개년, 일반약제는 2018~2022년까지 5개년 간 선별급여 검토를 완료하게 된다. ◆2018년=올해는 의료 취약계층 부담 완화 관련 항목에 대한 선별급여가 우선적으로 진행된다. 항암제는 희귀암, 여성암 등의 질환과 관련한 17항목의 항암요법이, 일반약제는 유전성 대사장애 등 소아질환, 치매 등 노인질환 및 중증질환 중 순환기, 뇌질환 등에 투여되는 71개 항목이 대상이 된다. 항암제 선별급여 항목을 살펴보면 ▲리포소말 독소루빈신 2항목 ▲파조파닙 ▲서니티닙 ▲소라페닙 ▲베바시주맙 5항목 ▲퍼투주맙 3항목 ▲에리불린 ▲라파티닙 ▲엔잘루타마이드 등의 성분에 대한 17개 항암요법이 포함된다. 일반약제는 신생아 무호흡증 등 영유아 발병질환 12항목, 대사효소질환 등 유전적 희귀질환 5항목, 자궁내막증 등 산부인과 7항목, 치매 및 인지장애 6항목, 갱년기와 퇴행성으로 인한 순환장애 3항목, 폐동맥고혈압 약제 8항목, 고혈압과 혈전방지제 등의 순환기 질환 24항목, 파킨슨과 뇌출혈 후 운동장애 등의 약제 6항목 등 71개 항목이 우선 선별급여 적용 대상이다. 해당되는 약제를 보면 ▲캡베이서방정 0.1mg ▲페니드정10mg ▲비미짐주 ▲자베스카캡슐 100mg ▲카바글루확산정 200mg ▲미레나 20mg ▲아리셉트정 ▲레미닐피알서방캡슐 ▲타나민정 ▲엘리퀴스정 2.5mg과 5mg ▲프라닥사캡슐 110mg과 150mg ▲릭시아나정 15mg-30-60mg ▲자레톨정 2.5mg-10mg-15mg-20mg ▲알말정 ▲핀테정 ▲디벨닐린캡슐 ▲멀택정 등이 있다. ◆2019년=내년에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관련 항목이 선별급여 대상이다. 항암제는 희귀암, 여성암을 제외한 16항목의 항암요법이, 일반약제는 이식과 투석 중인 신장질환, 류마티스성질환, 뇌전증, 다발성 경화증 등 중증질환에 투여되는 약제 69항목이 포함된다. 항암제 선별급여 항목을 살펴보면 ▲아파티닙 ▲아브락산 ▲베바시주맙 3항목 ▲보르테조밉 2항목 ▲오비누투주맙 ▲레고라페닙 ▲룩소리티닙 ▲블리나투모맙 ▲세툭시맙 2항목 ▲소라페닙 ▲탈리도마이드 성분에 대한 16개 항암요법이 대상이다. 일반약제는 이식전후 투여되는 약제 10항목, 류마티스성 질환에 투여되는 약제 12항목, 뇌전증 관련 약제 8항목,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 성인 발병 희귀질환 16항목, 영양공급 불균형과 단백질 합성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영양공급 수액 9항목, 투석 중 투여되는 약제 등의 신장질환과 비뇨기질환 14항목 등 69항목에 대한 선별급여가 이뤄진다. 주요 대상약제를 보면 ▲맙테라주 ▲사이폴엔연질캅셀 ▲셀셉트캅셀 ▲심퍼니 ▲휴미라 ▲레미케이드주 ▲리리카캡슐 ▲데카키논캅셀 ▲피레스파정 ▲솔리리스주 ▲세나진정 ▲카빈벤주 ▲글라민주 ▲케토스테릴정 ▲삼스카정 ▲레그파라정 등이 해당된다. ◆2020년=근골격계 질환, 통증치료 관련 항목이 2020년 선별급여 적용 대상으로, 항암요법에 보조적으로 투여되는 약제(항구토제, 암성통증치료, G-CSF, 조메타주, 카디옥산) 5항목에 대한 선별급여를 끝으로 계획한 항암제 급여화는 모두 완료된다. 일반약제는 근골격계 질환 26항목, 혈액질환·조혈제 18항목, 정신질환 7항목, 수술·외상치료 17항목 등 총 67항목이 선별급여 대상이다. 대표 약제를 보면 ▲포스테오주 ▲테리본피하주사 ▲다이놀정 ▲산도스졸레드론산주사액 ▲보톡스주 ▲하이알주 ▲신바로캡슐 ▲알모그란정 ▲미가드정 2.5mg ▲나라믹정 ▲이미그란정 ▲조믹정 ▲알콕시아정 30mg ▲아셀렉스캡슐 2mg ▲에스빅스주 ▲미쎄라프리필드주 ▲알부맥스캅셀 ▲헤모큐츄어블정 ▲클록센정 ▲클로자릴정 ▲티세르신정 ▲설피딘정 ▲세디엘정 ▲덱스페놀주 ▲케라힐-알로 등이 있다. ◆2021년=간염질환 40항목, 만성질환 4항목, 피부질환 5항목, 호흡기질환 18항목 등의 일반약제가 선별급여 대상으로 ▲로페론에이프리필드주 ▲로이콘시럽 ▲다클린자정 100mg ▲제파티어정 ▲하보니정 ▲소발디정 ▲시벡스트로정 200mg ▲지스로맥스정 ▲에리스로캡슐 ▲루리드정 ▲설파디아정 ▲컴비비어정 ▲타미플루캅셀 ▲발트렉스정 250mg 등은 감염질환 항목에 포함된다. 만성질환 약제의 경우 당뇨와 고지혈증에 쓰이는 약으로 ▲이지트롤정 ▲오마코연질캡슐 ▲일반원칙에 따른 고지혈증 치료제와 당뇨병용제가 행당이 된다. 피부질환은 ▲알다라크림 ▲타로암모늄락테이트로션 ▲본알파하이연고 ▲에라우스정 등이 있다. 호흡기 질환 약제는 ▲몬테리진캡슐 ▲프라카논정 ▲코살린정 ▲씨브리흡입용캡슐 등이 포함된다. ◆2022년=안과질환, 이비인후과질환, 소화기계질환 등에 투여되는 일반약제가 문 정부의 의약품 선별급여 계획의 마지막 단계로 ▲스트렌정 ▲잔탁주 ▲타가메트주 ▲뮤타플로캡슐 ▲노르믹스정 ▲아넥세이트주 ▲젠자임타이로젠주 ▲리피오돌울트라액 ▲비지파크주 ▲메타스트론주 ▲아디모드액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