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건보공단·심평원 역할 달라...통합 안돼"

• 박근혜 정부 통합 관련 연구보고서 나오자 '반발'

[2018 국정감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합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정부 3.0시대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심사체계 개편방안' 연구보고서를 공개하며 박 장관에게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통합론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질의 초반에는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연구보고서에 대한 실체를 복지부가 알고 있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마지막 질문은 양 기관 통합에 대한 복지부의 의견으로 집중됐다.

신 의원은 "지난 2016년 8월 기획재정부가 심사체계 개편 방안 문건을 작성하고 보고했다. 왜 복지부가 아니고 기재부가 작성했느냐"며 "복지부와 협의 없이 작성할 수 있다는게 정상적인 업무 추진 과정이냐"고 따졌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연구 추진 시) 정부 부처 간 사전 협의를 한다. 이 보고서는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파악이 안된다. 정말 추진 됐다면,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관장하는 복지부를 제외한 진행은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던 권덕철 차관은 부연설명을 통해 "당시 재정사업 심층평가 분야 중 하나로 연구과제가 수행된 것으로 안다. 관계기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복지부가 반대했다"며 "이후 실행되지 않아서 (장관에게) 따로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건보공단은 보험자이고 심평원은 심사자다. 보험자와 심사자를 한곳에 묶는 것은 안된다"며 "비용의 효율성은 있다해도, 근본적으로 합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