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가 협상을 통해 보험약 등재 가격을 결정하는 약가협상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만 12년이 흘렀다. 지난 2006년 선별등재제도(포지티브리스트) 도입과 함께 1부 3팀으로 시작한 건보공단 약제관련 부서는 2019년 현재 3부 11팀으로 조직이 3배 이상 커졌다. 지난해까지 운영되던 2부(약가협상부, 약가사후관리부) 정원이 23명이었다면, 올해 1월 1일부터 46명으로 2배 이상 확대됐고 약무직 또한 18명에서 35명으로 정원이 늘었다. ◆약제부서 현황=건보공단은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1월 1일부터 기존 보험급여실을 급여전략실로 변경하고, 약가 관련 부서를 2부에서 약가제도부를 신설해 3부로 늘렸다. 약가제도부, 약가협상부, 약가사후관리부 인력은 14일 현재 32명으로 이중 약무직은 18명이다. 약가협상부 2팀장을 맡고 있는 오세림 차장은 약사이지만, 지난해 급여전략기획단TF 정원으로 채용돼 행정직 3급으로 근무 중이다. 건보공단 약무직 정원은 모두 급여전략실 소속이다. 이곳에서 약가협상, 약가제도 개선 등 정책지원, 의약품 사용 분석과 활용 등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다 직제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약무직 정원을 35명까지 확대, 약가협상 뿐 아니라 약제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사후관리까지 전문적인 업무를 약무직이 담당하도록 외향을 키웠다. ◆3부 11팀의 역할=약가협상부와 약가사후관리부는 각각 신약 약가협상, 사용량-약가연동제 관련 협상 등 기존에 해왔던 역할을 맡게 된다. 이들 부서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1470품목 중 1346품목(합의율 91.6%)의 약가협상을 완료했다. 약가제도부는 두 부서에서 진행했던 약가제도 개선 및 위험분담계약·사용량-약가 연동 환급계약 등의 사후관리 부분을 맡는다. 또한 기존에 약가사후관리부에서 근무하던 박종형 차장이 약가제도부 1·2팀장을 맡으면서 사후관리와 관련한 약가협상도 진행하게 된다. 신약을 담당하는 약가협상부의 1팀과 3팀은 그대로 멤버를 유지한채 최남선 차장과 유승래 차장이 이끈다. 급여전략기획단TF에서 활동하던 오세림 차장은 2팀장을 맡아 팀을 새롭게 꾸렸다. 약가사후관리부는 3급 약무직 김형민 1팀장과 김권하 2팀장이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을 진행한다. ◆약무직 1급 승진 기회=건보공단이 약무직 정원을 35명까지 확대했지만, 조직 내 위상 확보가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건보공단 총 정원 1만4595명 중 약무직은 18명(0.12%) 뿐이다. 휴직자와 학술연구자를 포함해도 23명인데, 정원을 늘린다고 35명 모두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약가협상지침, 협상약제 배정기준안 등 까다로운 내부지침으로 약가 관련 업무를 맡는 약무직들의 업무 피로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건보공단은 약무직들의 이탈을 막고 조직내 위상 강화를 위해서 직제규정 개편을 통해 약무직을 일반직 직군에 편입, 1급까지 승진기회를 보장했다. 일반직 및 약무직 직원의 직급별 승진 소요 최저연수는 2급에서 1급 4년, 3급에서 2급 3년, 4급에서 3급 3년, 5급에서 4급 2년, 6급 갑에서 5급 2년 등으로 올해 3급 약무직 차장의 2급 승진 가능성도 열린 상태다. ◆독립조직으로 위상제고=건보공단 내 약제관리 부서에 대한 독립의 필요성은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다. 조직의 전문성과 위상 제고를 위해 약제관련 부서를 관리단 형태로 승격시켜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나왔었다. 포지티브리스트 도입과 함께 등재 이전까지 약제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사 정원은 70명이 넘는다. 이중 60여명이 약제관리실에 근무하고 있다. 건보공단의 약제관련 부서 정원을 46명(약무직 35명 포함)까지 확대하는 직제규정 개편안을 마련하고 약가제도부 신설 등이 이슈되면서, 12년만에 약제관련 부서의 독립도 제약업계 안팎으로 관심사안 이었다. 지난해 연구용역을 진행한 등재의약품 사후관리 시범사업 또한 급여전략실 약제관련 부서에서 맡아야 하는 업무 규모 또한 커졌다. 하지만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해 말 출입기자협의회와 진행한 취임 1주년 및 송년 간담회에서 "조직 개편까지 생각하지 않는다"며 "연구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조직을 어떻게 개편할지에 대해 언급하는건 시기상조"라고 언급했다.

동화약품이 50mg 용량을 개발해 총 3개 함량 제품이 급여화 된 '클자핀'이 요양기관 배수처방 삭감 품목으로 지정됐다. 보험급여 의약품 중 저함량과 고함량 약제가 함께 목록에 등재되면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으로 분류돼 DUR에 의한 정보제공과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전산 자동 점검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1월 지정 품목 조합을 보면 경구제 2183개 조합, 주사제 409개 조합으로 총 2592개 조합이 삭감 대상이 됐다. 자동 점검 적용일은 3월 1일부터다. 19일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목록을 보면, 클자핀은 50mg 신설로 25mg 2개를 처방하거나, 100mg이 아닌 50mg 2개를 처방할 경우 자동 삭감된다. 이 같이 저함량 또는 고함량 신설로 배수 처방 시 삭감되는 경구제 조합은 씨트리 씨르텔미40-80mg, 종근당 써티로벨 0.5-1mg, 대웅바이오 다이아폴민 0.25-0.5g·0.25-1g·0.5-1g, 명문제약 텔미 40-80mg, 명인제약 자나팜 0.125-0.5mg·0.125-1mg, 부광약품 씬지로이드 0.05-0.2mg, 신일제약 네오텔미 40-80mg, 코오롱제약 피레스코 0.2-0.4g·0.2-0.6g, 아주약품 아나텔 40-80mg 등이다. 저고함량 재확인품목으로 자동 삭감 대상이 된 의약품 조합은 휴비스트제약 도나셉트 5-10mg, 휴온스 이지타핀 5mg~300mg, 구주제약 유니페질 5-10mg, 한림제약 카세핀서방 50~400mg 등이다. 한독테바 레비티퀄 250-500mg·250-1000mg·500-1000mg과 한국프라임제약 자이렉사 5-10mg은 저고함량급여삭제로 1월 1일부터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목록에서 제외됐으며, 바이엘코리아 자렐토 10-20mg 조합은 20mg이 1월 11일부터 3월 1일까지 일시공급 지연 되면서 한시적으로 목록에서 제외했다. 주사제는 중헌제약 중헌세프트리악손나트륨주의 2g 고함량 신설로 1-2g 조합이 배수처방 삭감 대상이 됐다.

[약물부작용 후향적 분석 및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 마련 연구보고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모니터링을 위해 지역 요양기관과 약국에서 환자를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나의 요양기관에서 환자를 함께 관리하면서 1년에 한번 씩 정기적인 후향적 분석 시 자료원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DUR 강제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 같은 정책 제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부적으로 연구한 '약물부작용 후향적 분석 및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 마련' 보고서를 통해 나타났다. 17일 보고서를 보면, 2004년 1월 병용·연령 금기 의약품이 최초 고시된 이후 2008년 4월부터 동일 처방전 내의 DUR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처방·조제 시 실시간 금기 등 의약품 안전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2017년 8월 기준 한방 진료분야를 제외한 전국 요양기관 7만4703개 대상 기관 중 7만4379개 기관(99.6%)이 DUR에 참여하고 있지만, 현재 DUR 정보제공에 대한 처방 변경 비율은 11.9%로 낮은 상황이다. 심평원 DUR관리실에서 지난해 6월 모니터링 한 결과에 따르면 다빈도 정보제공 순위 20위 의약품 중 병용금기 다빈도 처방전 내 점검 현황은 펜디메트라진+펜터민 조합이 정보제공 건수(2만8209개)가 가장 많았으며, 변경률은 3.5%이었고, 변경률이 가장 높은 성분조합은 클래리트로마이신+돔페리돈(40.2%)이었다. 처방전 간 다빈도 병용금기 의약품 점검 성분 또한 펜디메트라진+펜터민 조합이 정보제공 건수(2만6001개)가 가장 많았으며, 변경률은 2.6%에 불과했다. 변경률이 가장 높은 성분 조합은 염화칼륨+스피로노락톤(18.7%)이었다. 연령금기 다빈도 처방전 내 점검 현황을 분석한 결과 메퀴타진 정보제공 건수(2만7004개)가 가장 많았으며, 변경률은 4.7%이었다. 변경률이 가장 높은 성분은 탈니플루메이트로 56.0%의 변경률을 보였다. 동일성분 중복은 해열·진통·소염제의 동일성분 중복 정보 제공건수(398만4707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변경률은 1.8%였다. 노인주의 의약품의 최고 다빈도 성분은 디아제팜으로 정보 제공 건수(353만4298개)에 비해 변경률은 1.1%에 불과했다. 점검항목 별 처방 미변경 사유코드 항목 분석 결과, 처방전간 병용금기의 주된 사유코드는 '처방일과 투약일이 다른 경우'가 32.8%로 가장 높았고, 동일성분중복은 '기존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48.8%로 가장 많았다. DUR의 2015년 1월 1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1000건 이상의 처방이 이뤄진 금기 의약품 중 처방 변경률이 낮은 의약품과 이상반응을 확인한 결과, 병·의원에서 처방 변경률이 가장 낮은 병용 약물은 체중감량을 목적으로 처방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마약류 성분의 마진돌+펜디메트라진 조합이 판막 심장병 위험에도 불구하고 처방 변경률 1.26%로 가장 낮은 처방 변경률을 보였다. 대부분 체중감량 처방 조합이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펜디메트라진+펜터민이 8위로 보고됐고, 테노포비어+아데포비어와 이소트레티노인 성분 조합이 다빈도로 확인됐다. 병용 투여 시 진정 수면 효과를 가진 트리아졸람과 플루코나졸의 조합, 근육병증을 유발하는 아토르바스타틴+이트라코나졸 조합도 정보제공 건수에 비해 처방 변경률이 낮은 의약품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에서 DUR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고 의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29일부터 4월24일 한 달 간에 걸쳐 수도권 지역 개원의 8명을 대상으로 30분~1시간에 걸친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개원의들은 DUR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일부에 DUR에서 삭감 등의 강제성에 대해서 의사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식 정보 측면에서 병용금기 의약품을 사용하면 어떤 이유로 어떤 증상이 발생하는지 간략한 정보라도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보였다. 하이퍼링크 등으로 연결해서 더 많은 정보를 원하는 의사들은 구체적인 이상사례나 관련 근거 문헌까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대체 의약품의 정보제공 필요성 또한 제기됐다. DUR의 정보제공에도 불구하고 처방 변경률이 낮은 원인으로 복약지도로 해결하고 있다는 답변이 많았고,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 환자와 대화를 거쳐 처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처방변경을 유도하도록 인센티브와 같은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청구자료 분석에서 DUR 정보제공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약품을 이용한 환자에게서 관련 이상반응 발생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처방 변경이 낮은 효능군 중복 의약품에서 이상반응 발생빈도도 높게 나타났으며, 인과성도 유의했다. 이에 연구팀은 해당 의약품을 사용한 환자에게 사전에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을 고지할 경우,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의사, 약사의 빠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전국민 대상 전국 요양기관에 제공되고 있는 DUR 시스템을 활용해 환자 단위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후향적 약물 이상반응 모니터링으로 심평원과 요양기관의 피드백 뿐 아니라 ▲환자 안전을 위한 약물 알레르기 공유 서비스 ▲환자, 의사, 약사 대상의 DUR 교육 실시 ▲정보제공의 상세화 ▲미변경 사유의 코드화 및 대체 약제 정보제공 ▲환자, 의사, 약사의 DUR 접근성 강화 등의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연구팀은 제안했다. 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약품안전관리원의 공동 연구(2017)에 따르면 의약품 이상반응 신고 환자 수는 한해 43만명이고 이들의 진료비는 대략 2700억원, 사회적 손실액은 연 5300억원에 이른다. 최근 발사르탄(valsartan) 제네릭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N-nitrosodimethylamine(NDMA)이 검출되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연구팀은 "DUR 개선 및 모니터링 방안 마련이 고려돼야 한다"며 "비급여(비보험) 의약품 등 의약품 안전 사용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DUR 의 확대 운영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보다 정확한 정보 수집을 위해 DUR 모니터링 시스템을 외래 환자, 입원 환자로 구분해 개인별 맞춤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해주고, 실질적인 추적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연구팀은 "외래 환자의 의약품 안전 사용 모니터링 시스템은 병원 원내 시스템과 유사하게 지역 의사와 약사의 협업에 기반 한 다학제 서비스가 필요해 보인다"며 "비록 지역 요양기관과 약국은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지만 DUR 시스템에 기반해 하나의 요양기관에서 함께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구축되는 모니터링 시스템은 환자의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필수 정보를 가능한 한 손쉽게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1년에 한번 씩 정기적인 후향적 분석 시 자료원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에게는 인센티브 지급 등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동기 지원책과 제한적으로 나마 DUR 강제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는게 연구팀 의견이다. 한편 이번 연구는 김동숙 연구위원, 변지혜 부연구위원이 연구책임자로 조도연 주임연구원, 신혜림 과장, 김병수 부장, 김묘정 주임연구원, 이종환 차장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다. 외부연구자로 나현오 교수, 조윤숙 약제부장, 강래영 약사, 김아정 약사, 황보신이 약제부장, 이동건 교수, 김정미 약제부장, 이용석 약사 등이 함께 했다. 이번 연구의 결과는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연구로 보고서의 내용은 심평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다.

챔픽스(바레니클린) 염변경 약물 출시로 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30개사 60품목이 조만간 지원금 철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금연치료 지원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또한 제약사들의 사업 철회, 화이자 특허법원 소송 결과 등과 관련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는 17일 아스텔라스가 코아팜바이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등 소송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염변경 약물은 개발이 쉽고 오리지널과 치료효과도 동일하므로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염변경 약물은 오리지널 물질특허 존속기간 연장범위에 적용하지 않는다던 특허심판원이나 특허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화이자의 경우 물질특허 존속기간(2020년 7월 19일)이 종료되지 않은 챔픽스의 특허권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달 1일 특허법원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만약 특허법원에서 챔픽스의 특허권을 인정한다면, 염변경 약물을 출시해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약품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1월 14일 진료분부터 금연치료 의약품 상한액을 0.5mg, 1mg 등 함량에 상관없이 기존 1800원에서 1100원으로 조정했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약사는 화이자를 포함하면 총 31개사로, 30개사의 60품목이 모두 챔픽스 염변경 약물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18일 오전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 이후 아직까지 금연사업 철회를 요구한 제약사는 없었다"며 "2월 1일 화이자의 특허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건보공단 측에서도 다각도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만약 사업 철회 의사를 밝히는 제약사가 있다면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금연치료 의약품 선정의 경우 제약사의 자발적인 신청에 맡겼던 만큼, 사업 철회 의사 역시 제약사가 밝히면 무리없이 금연치료 의약품에서 삭제될 수 있다는게 건보공단의 입장이다. 챔픽스 염변경 약물 출시와 함께 금연치료 의약품 상한액 조정이 이뤄진 부분과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염변경 약물과 관계없이) 시기에 맞춰 사업을 조정한 것으로 이번 특허권 판결에 따른 상한액 재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은 지난해 지급 완료된 급여비용을 내일(18일)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요양급여비 등 2018년도 연간지급내역을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제공대상은 휴·폐업 의료기관을 포함해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9만3266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2만170개 장기요양기관이다.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연간지급내역은 법인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제공하고, 개인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합산해 제공한다.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즉시 열람·출력할 수 있으며, 인터넷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인터넷에서 재발급을 받거나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요양기관의 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FAX를 이용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발급은 하지 않는다.

[심평원, 2018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약 등재절차 간소화를 통해 평균 등재기간을 2017년 기준 160일로 전년대비 10일 단축했다. 심평원은 항암제 사전지원서비스 도입, 제약업계 토론회, 제약사 실무교육 등 신청업무를 지원해 의약품 경제성 평가 면제, 약가협상 생략 등 신약 신속등재를 위한 절차 간소화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경제성평가 TF팀을 통해 지침 내용을 명확화하고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할 예정이며, 허가·평가 연계제도 활성화를 통해 신약 등재 결정 신청부터 심의까지의 기간 단축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심평원이 최근 발간한 '2018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한편 심평원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본원과 10개 지원의 활동 및 성과를 담고 있으며,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고 성과의 경우 2018년 상반기 데이터를 반영하고 있다. ◆보험등재 프로세스 효율화 및 제도개선=신의료기술 등재의 경우 식약처 허가, 기존기술여부 확인, 신의료기술평가, 보험등재 프로세스로 최대 490일 소요된다. 심평원은 2017년 유관기관과 협업 강화를 통해 허가 및 신기술 평가를 통합·시행해 새로운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도입을 간소화하면서 전년대비 보험 적용 처리 건수가 47.1% 증가했다. 앞으로 의료기기분야 건강보험 신속등재 과제 추진 계획을 바탕으로 체외진단분야 '선진입-후평가' 전환, 신의료기술평가 별도 트랙, 혁신의료기술 가이드라인 마련 및 예비코드 부여,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 동시검토 등을 이행할 예정이다. 신약 등재의 경우 등재절차 간소화를 통해 건강보험 도입 소요기간을 전년대비 10일 단축했다. 2017년 9월 심평원의 퇴장방지의약품 관리 기준 개선으로 연간 청구액 1억원 미만인 저가 의약품의 약가 우대 방안이 마련됐다. 퇴방약 생산·수입·공급 중단 60일 전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면서 지난해 상반기 기준 퇴바약으로 관리되고 있는 품목은 651개이며, 향후에도 지정 및 원가보전 신청 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부적절 의약품 사용 예방 건수 2596만건=심평원은 DUR을 통해 금기 등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고, 부적절한 의약품 처방·조제에 대한 의·약사의 자발적 행태 개선을 유도 등을 통해 2017년 기준 2596만 건의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예방했다. 미용, 성형 등 고의적 DUR 점검 누락 등 비급여 진료 6425개 기관 대상 서면·유선·원격·현장방문 등 4단계 집중 개도를 통해 3029개 기관의 행태가 개선됐다. 군병원 폐쇄망 운영으로 군장병 약물 부작용 발생 우려, 군병원 DUR 정보연계로 군장병, 군인가족 및 임신중인 여군 등 의약품 안전 사각지대 해소했다. 심평원은 의약품 일련번호를 통해 위해의약품 유통 전 7591건, 250만정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얻었다. ◆약제 기준비급여 급여화 88개=심평원은 횟수, 개수, 적응증 제한 등 '급여기준 초과로 인한 비급여' 해소를 위해 필수적 의료를 중심으로 400여개 항목을 선정하여 2018년 9월까지 57개 항목에 대해 급여범위를 확대했다. MRI, 초음파 검사 등 국민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요구가 가장 높은 항목은 별도 전담팀을 구성하해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 약제 또한 환자가 약제비 전액을 부담하는 항목에 대해 환자 부담 금액을 30~80%로 낮추는 기준비급여의 급여전환가 진행 중이다. 약제 기준비급여의 급여화 검토 대상은 총 415개 항목(항암제 48개 항목, 일반약제 367개 항목)으로, 지난해 88개 항목(항암제 17개 항목, 일반약제 71개 항목)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 심평원은 앞으로 지속가능한 급여화 추진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관련 학회, 의약단체, 제약단체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22년까지 급여화를 마칠 계획이다. ◆청구오류 예방금액 2962억원, 현지조사 부당금액 374억원 적발=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청구 전 청구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 착오 등의 오류를 점검하고 수정·보완 후 실제 청구하도록 하는 사전점검서비스와 청구명세서 접수 후 확인된 청구오류 건을 심사 전에 스스로 수정·보완하도록 하는 수정보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2017년에는 이의신청 다발생, 청구방법 개정 등 오류 발생이 예상되는 항목 중심으로 점검을 확대해 총 184만건에 대해 2962억억원의 청구오류 비용을 예방했다. 심사 사후관리의 경우 2017년 이의신청 평균 처리기간은 전년대비 53일 단축한 104일을 기록했다.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제도로 2017년 946건의 조사를 진행해 847개소의 부당청구 기관을 적발했다. 이들 기관은 374억원의 금액을 허위·부당청구했다. ◆병·의원 및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지원서비스 제공=심평원은 민관협력의 개인의료정보보호 자율점검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요양기관지원협의회를 통해 병·의원, 약국의 개인진료정보 안전관리 문화 확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17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전문 노하우 전수 및 의료분야 정보보호 수준 향상 지원을 통해 전국 6만5226개 기관이 자율점검에 자발적으로 참여, 6만3696개 기관이 조치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6일 원주 중앙시장 화재 현장의 대책위원회를 방문해 상인들로부터 복구 어려움을 듣고 위로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화재피해를 조기에 복구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쌀과 과일 등을 중앙시장에서 직접 구입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화재사고 당일 현장을 방문해 원주시 및 시장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전기가 끊어진 시장에서 쓰일 조명설비와 안전모, 방진마스크 등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본사의 원주 이전 이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원도심·혁신도시간 교류 및 전통시장 이용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설 명절에도 원주 시장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이번 화재로 가장 고층이 심한 소상공인 및 대책위 관계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일 내 화재현장이 복구되어 시장이 예전과 같은 활기를 되찾기를 바란다"며 "건보공단도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 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몇일 전 위안부 곽예남 할머니로부터 손편지를 받았다. 곽 할머니는 지난 12월 25일 94세 생신 기념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정& 8729;관계 등 각계 인사 100여명에게 한·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 및 후손들에게 좋은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마지막 소원이 담긴 손편지를 보냈다. 김용익 이사장은 곽 할머니에게 답장으로 "한많은 인생이라고 쓰셨지만 저희들에게 말로 다 할수 없는 감동을 주는 인생이며 역사를 바로 세우라는 가르침을 주는 인생"이라며 "지금은 겨울이지만 곧 봄이 올 것이다. 따스한 햇살을 함께 받으며 따뜻한 손을 꼭 잡고 싶다"고 전했다. 김 이사장의 손편지 답장은 손편지와 함께 목도리와 보온보냉 텀블러 등과 함께 전달됐다.

7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6일)까지 건정심 위원 추천 의뢰를 받는다. 지난 5기와 6기에서 시민단체 몫으로 배정받았던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빠지고 한국YMCA가 7기 건정심 위원으로 들어간다. 노동자단체 대표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각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산별단체에서 중앙단체로 교체된다. 복지부는 6기 건정심 위원 임기가 지난해 12월 31일 만료되면서, 위원회 재구성을 위해 공급자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8명, 노동자단체(한국노총, 민주노총) 2명, 사용자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2명, 시민단체(한국YMCA) 1명, 소비자단체(한국환자단체연합회) 1명, 농·어업인단체(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1명, 자영업자단체(한국외식업중앙회) 1명 등 총 16명의 위원 추천을 의뢰했다. 위원들은 각 기관의 임원급(회장, 부회장, 상무이사, 사무총장 등) 이상 적격자 1명으로 복지부는 의협 측에 추천 위원 2명 중 1명은 여성으로 요청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여성위원이 40% 이상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복지부 또한 이번 건정심에서 여성위원 추천을 적극 권고했다. 복지부는 위원 추천이 완료되면 빠른 시일 내 7기 위원 출범을 진행할 계획이다.